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02월26일(월)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군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기형의원외3인 발의)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인옥의원외3인 발의)
3. 군정질문의건(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종합민원실장,행정과장)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 2월19일 송인옥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은군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송인옥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인옥의원님과 김연정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정기형의원외3인 발의)
(10시12분)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지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1년 2월26일 부터 2월28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26일, 즉,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된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이어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 순으로 실시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재무과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 순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2월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계속하여 환경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보은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6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제106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인옥의원외3인 발의)
(10시16분)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제37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일자별 출석요구 내역은 2001년 2월26일 즉,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행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장, 농림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환경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안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O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군정질문의건(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장,종합민원실장,행정과장)
(10시18분)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철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그리고 4만여 군민 모두가 굳게 뭉쳐 보은군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자고 하소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군수님!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 중앙정치는 건국이래 최대의 혼란을 야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지 오래이고 경제 또한 IMF 이후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서민들의 가녀린 허리만 옥조이고 있습니다.
사회는 각종 조직폭력, 성폭력, 금융범죄 등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갈피 잡지 못하는 교육정책과 노출된 성문화로 인하여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이 의식의 혼란이 야기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정치가 바로서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사람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희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는 사람이 사는 세상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며, 사람이 있어야 문제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보은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군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말 보은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5,017가구에 43,245명으로 1999년도말 15,069세대 44,562명보다 세대별로는 52가구, 인구수는 1,31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전입인구(3,439명) 보다 전출 인구(4,698명)가 많고 출생자(391명) 보다 사망자(491명)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요인을 분석해보면, 생계문제와 교육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보은군에서는 벌어먹고 살기가 어렵고 자녀들이 훌륭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고 군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낳으면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를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사람이 많은 도시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의 구성요소로 주거공간, 일자리공간 교육공간, 문화예술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요소중 보은군의 경우 주거공간은 무한한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노동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 공간이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2000년 1월1일 기준 산업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종사자수 18,027명중 농업 등 1차산업 종사자수는 7,775명으로 4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2차산업 종사자수는 2,642명으로 14.5%이며, 음식업 등 3차산업 종사자수는 7,790명으로 42.8%나 됩니다.
이것은 곧 타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투자대비 이윤이 극히 저조한 1차산업 종사자와 소비성 짙은 3차산업 종사자가 많은 반면 지역의 경쟁력과 인구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2차산업 종사자와 그 비중이 1차, 3차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산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며 생산력이 향상되어야만 고용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는 한 보은의 미래는 결코 더 이상 낙관할 수 없으며 머지않아 3만, 2만, 1만군민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솔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의 상당수가 인근 대도시에 주거공간을 마련해 놓고 출퇴근함으로써 서민들과의 이질감이 형성되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져도 언젠가는 대도시로 이사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01년 2월10일 현재 보은군 공무원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총 552명 중 실제 보은에 거주하는 공무 원은 412명(75%)이며, 주민등록만 보은에 있고 관 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121명(22%), 주민등 록마져도 아예 관외에 있는 공무원이 19명(3%)이 나 됩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는 그래도 형편이 다소 나은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경우 총직원수 122명 중 관외거주자가 35명(29%), 초·중·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총 592명 중 58%인 346명이 관외거주자이며, 이외 각급기관, 공사, 기업체의 대다수 임직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낮에는 보은에서 장사를 하고 밤이 되면 외지로 떠나가는 상인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치고 밤이 되면 사람이 없어 야간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입주민 초청간담회(3백만원), 40세이상 전입주민 성인병 무료진찰권제작배부(150만원), 출산축하축전(30만원), 또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장려금으로 1인당 5만원씩 200명에게 지급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지원, 경품권 구입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시책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를 유입,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5만원 받자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어느 누가 TV하나, 청소기 하나 받겠다고 보은으로 이사를 올런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의 25%가 외지에서 출퇴근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아이를 낳으라마라 하고 어느 누구에게 이사오기를 기대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농촌과 농민의 실태를 살펴 봅시다.
지금, 우리 농촌은 과다한 부채와 각종 영농 및 생계자금의 연대보증으로 집단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하면 농산물값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지 오래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결혼 적령기에 원만한 결혼을 하기란 요원한 일이며, 결혼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도시에 나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해내는 가장 큰 밑거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분교포함 총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동광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를 제외하곤 학생수가 100명도 채 안되는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농촌학교의 경우 폐교, 분교가 속출하고 분교의 경우 대부분 복식수업을 실시하여 학습효과가 의문시되는가 하면 농촌 소재지 학교 주변에 거주 하는 교사는 전무한 실정으로 방과후 학습지도나 생활지도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대부분은 퇴근하기에 바쁘고 학생들의 보충수업이나 특기 및 적성교육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인성교육을 최고의 모토로 삼아 원만한 인격형성을 도와주는 곳이어야 함에도 나이 어린 자녀들을 인근 도시로 이주시켜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떠밀려 나간 어린 아이들에게 장차 어떻게 보은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만큼은 고향에서 불알친구와 어울리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 풍부한 감성을 지니게 되며 차후 고향을 떠나더라도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은군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은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가지 과제인 일거리 창출을 위한 군수님의 계획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4만여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미루지말고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남에게, 이웃에게 미루지 맙시다.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바로 지금 필요한 것 입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부터, 위에서부터 실천하고, 이웃에게, 동료에게 동의를 구합시다.
다시 4만을 5만, 6만, 그 다음 10만 군민을 만들어 생동감 넘치는 활기찬 보은을 재건합시다.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이라는 군정의 슬로건이 더이상 바람에 스쳐 지나가는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굳게 뭉칩시다.
우리가 다같이 힘을 합쳐 보은을 지켜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나오셔서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젠 변합시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젠 변합시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군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도 소상히 지적하셨습니다.
인구감소요인, 산업구조, 군내공무원 주거현황, 농촌실태, 교육문제 등 우리군이 안고 있는 발전제약요인과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군을 살릴 수 있는 두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거리 창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외환위기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벼랑끝까지 몰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경제를 살리자는 집념으로 금모으기 운동전개 및 정부의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외환위기를 넘기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근원적인 고용추진 미흡과 4대부분 구조개혁(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미진으로 경제가 다시 침체되어 국가경제가 최대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다시 1백만명을 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불안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경제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모든 여건으로 보아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문하신 바와같이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력이 뒤떨어지고 오히려 소비성이 짙은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의 경쟁력과 생산력이 있는 2차 산업의 종사자가 현저히 낮아 지금까지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발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 공공근로사업, 실직자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의 실시는 물론, 취업알선을 위하여 도내 대학졸업 예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지역경제인협의회 모임과 관내기업체를 방문하여 구인을 요청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고용창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우량기업체 육성에 힘쓰고 생산력있는 산업구조 개선으로 고용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에 지역의 단순노무자에게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직업능력 향상 및 안정적 고용기회의 확보를 위한 자활 후견기관을 지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사업, 교육, 취업알선 등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실업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실시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훈련생의 선발. 중도탈락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에서 답변하는 것 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보은군의 현안사업으로 깊이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지역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은 보은군 인구의 감소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때 10만명 이상을 넘었던 보은군 인구가 2000년도말 4만3천여명으로 감소한 이유는 김연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생계문제와 교육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보은군뿐만아니라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국 각 농촌의 공통된 현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는 인구증대를 위해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2000년도부터 계획하여 2001년도 예산에 경비를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고 큰 효과는 못거두고 있는 것이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사회현상을 해결하기에는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며, 인구분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펴지않는 한 농촌의 인구증대란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생활 환경을 살펴보면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젊은층이 농촌을 외면함에 따라 아동수는 자연 감소되고 있고, 이와 관련되어 전국의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점점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의 생활환경이 좋지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재의 농촌 교육여건에서 아무리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지역분위기를 조성한다해도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는 기대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은군 인구증대 시책이 효과없는 시책이라고 비양섞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수인 저로서는 줄어만가는 보은군 인구를 그냥 바라볼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은군 인구증대는 저를 비롯한 5백여 공무원의 일 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 모두의 책임이고, 나아가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님 여러분들중 우리군 인구증대에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많은 조언 부탁드리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우리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인구증가 시책도 꾸준히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김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젠 변합시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누구누구의 잘못이고 누구누구를 탓할 때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할 때고 저도 다른 사람이 해주면 나도 따라가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계신 모든 사람 한사람 한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우리가 보은을 지키지 않고서는 더이상 누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근간에 보면 연중 계속 연 1천여명씩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아마 우리 군수님은 군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1천여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정부의 정책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 우리가 어떤 합동을 하고 어떤 애향심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군의 다만 어떤 인구대책 전담 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민간단체랑 노력을 해서 군민들의 의식구조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서 해나간다면 1년에 1천명 줄을 것을 5백명으로 줄여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연차적으로 인구감소 추이를 붙잡아 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시책까지도 펴고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솔직히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군수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자각을 해야 되겠다 정말로 군수님께서도 여러의원님들한테 인구증가 대책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조언을 해달라고 밝혔듯이 어느 자리에 가서든 항상 보은을 지키는 이러한 군민의식 함양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소는 앞장서가야 되지않겠느냐 바로 그것이 군민의 신복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적어도 그것은 군수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대한민국이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강제로 어떻게 청주 대전에서 다니는 사람을 강제로 이사를 오게는 못하지만 좀 더 지금까지 노력은 해주셨지만 더 노력 하셔서, 아! 부하 직원의 무릎 못 굽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더 채근도 해주시고 참 당근도 많이 사주시고 이렇게 해가면서 안타까운 이 현실, 더이상은 쓰러지지 말자 언제가는 또 정부시책이 바뀌어서 농촌이 상당히 좋은 곳으로 바뀔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바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사실 우리 보은에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도와가는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앞날은 그렇게 어둡지만도 않습니다.
군민이 있어야 군수님이 계시는데 군민없는 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문제는 교육문제라고 떠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초등학교가 어떻게 전문교육을 받는 장소는 아니지않습니까?
결국 거기는 인생을 사는데 가장 풍부한 감성, 감정을 키워 나가는 그러한 장소라면 참 황토에서 뒤자바져서 놀고 시냇가에 가서 고기 잡으면서 놀고 그러한 풍부한 감성과 감정을 지닌 인간을 만든다 하면 우리 보은군보다 깨끗하고 좋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군민의식을 결집시키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도 있지 않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군수님, 다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좋은 대책을 강구합시다. 고맙습니다.
김연정의원님께서는 정말로 지역을 아끼고 충정어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문 내용을 전부는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한때는 정말 10만 군민이라고 하지만 자꾸 줄어서 이제는 5만, 4만, 4만3천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보은의 인구를 10만이고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지금현재 사회구조상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다만 최소한도 5만 군민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어쨌든 현재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여러군데 많은데 우리 직원만이라도 어쨌든 사는 것은 어디에 살든지간에 주민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하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으로 거주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부당하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심지어는 상당히 지적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런것을 무릅쓰고서 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서 각종 인사면이나 이런 것에도 반영을 하도록 현재 하고 또 그것을 떠나서라도 포상이라든가 이런것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숫자를 받고 보니까 19명이 현재까지 주민등록도 이전이 안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어쨌든 아까도 답변했지만 인구증가하는 문제는 일단 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산하 공무원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전체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해서 조금 미흡하지만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셔서 인구증가책에 대한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사를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이고 기왕에 올려면 이런것도 있으니까 인구도 그렇고 또 보은군이 어려우니까 가보자 해서 그러한 조그마한 마음부터 살리기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다같이 우리 군민이 많이 늘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수포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관광전문대학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사실 인구증가책으로 해서 어떤 공장을 무단히 유입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예를 들면 진천이나 음성이 상당히 인구가 늘고 자격도 는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실제 공장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닫은 공장이 40%니 50%니 하는 이런 얘기도 듣고 또 공해음, 폐수로 인해서 도저히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살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군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공장은 인구가 아무리 는다고 해도 그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 이것을 유지를 하고, 어디가서든지 물 한사발 떠먹을 수 있는 이런 청정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인구증가 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하고 또 가능하면 공직자가 퇴직한 후에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환경도 좋고 자연도 좋은 이런데에 와서 살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좋은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5만명 정도는 되지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께서 동참해 주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답변이 간소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군정을 펴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도중에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인구감소된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보은군 여건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감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강조하신 대로 전문대학이라든지 관광전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교통망이라든지 청정군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옛날 보은군이 10만 인구때 이것을 생각을 못하고 인구가 감소되면서 부터 주장해온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현실에 와서 하나도 이루어 지지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보은의 실태가 이렇게 도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만시지탄은 아닙니다. 관광전문대학이라든지 심지어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이처럼 침체상태에 있어서 언제 개통이 될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한가지라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인구감소를 가장 줄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감소원인은 옆에 앉아 계신 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고 또 지금부터 위정자랄까 책임자들이 성의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가지라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을 확정을 져서 발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5백억원이 예산이 서서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갑자기 느는 것은 아니고 관광지이기때문에 관광지 활성화에 주로 주안점 둬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부고속도로 관계에 휴게소 문제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당초 계획될때는 속리산 휴게소로 해서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보니까 그 휴게소 자리가 보은이 아니고 상주다 이렇게 늦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보은에는 지역이 전부 준농림지역 내지는 위약농지로 되어 있고 또 거기를 표에 의하면 현재 고속도로 계획한 데에서 2∼3㎞ 정도 들어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군민들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하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늦게 들어서 다시 도로공사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상행선, 하행선 다 보은에 지원해주면 좋지만 상행선만은 어렵지만 보은지역에다 유치를 하겠다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고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면은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금년도에 5백억원이 예산이 서있으니까 토지보상은 들어가 있고 부분별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전문대학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제가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유명 사업자가 와서 지금은 대학도 사실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고 와서 한다면 제가 어렵지만 군의 군유지를 요구하면 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몇군데 와서 현지답사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치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군수님의 입장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군수님께서 본 질문이나 보충질문에 의원님들께서 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군수님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면적에 비해서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보은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보은군 농촌인구감소도 확실히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고 줄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은군의 인구는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명백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관광군으로써 답을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책이 있지만 그것도 사소한 것도 잘 되어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일에 앞장을 서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계획이나 아니면 자연을 이용한 대규모 수련시설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관광과 연계된 골프장이나 아니면 자연 친환경적인 민속촌, 뭐 저 나름대로 그런것을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연령은 계시지만 마음은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인 출신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기간에 사실 그러한 큰 일에 저희들이 기다리는 것 보다는 도전적인 저희 스스로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기 보다는 군민 스스로 군수님이 앞장서서 그런데 좀 능동적이고 개척적으로 할 자신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이 그렇지않고 또 국가적으로 IMF가 와서 참 그렇게 어렵고 제가 그런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 지역에 대해서 '97년부터 계속해서 민자유치 전부 위에서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전부 위에서 예상대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서 홍보도 했는데, 갑자기 국가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올라온 사람들 전부 주지않고 또 자금사정도 잘 안되고 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현재 있는 개촉지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농촌 인구가 자꾸 준다고 하는데 사실 군민들은 3D현상이라 해서 힘든 일은 안하는 것이 현실이고, 농사 지어서 지금 현재 오늘아침 신문에도 봤지만 농협에서 정부 양곡 비슷하게 해서 쌀을 샀는데, 쪄서 팔아야 돈이 안나와, 팔도 못하고 재고로 있어서 상당히 고민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로 봐서는 농사 지어서는 경쟁력이 없다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인식을 할 것입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농촌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농사질 사람도 없고 또 젊은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도시로 나가고, 또 아이들도 전부 한 둘밖에 안되는데 낳아도 대도시로 나가니까 여기에 중역도 안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다같이 숙제로 삼아서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농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농업인들에 대한 각종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원하면 줄 수 있는 길이 있고 한데 융자절차가 어렵고 그렇다고 그냥 줄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힘이 드는데 어쨌든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농민들이 꼭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와야 하는데 여건상 물리적으로 끌어 올 수도 없고 난관에 봉착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실보다도 과거 보은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조명해보고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과거 왕조시대는 과연 우리 지역에 비해서 우리 보은의 인구가 너무나 과밀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인구 동태를 보니까 뭐때문에 보은에 찾아오느냐 하니까 못살아도 인심은 좋았고 또한 선비의 정신이 있었고 또한 주된 인물이 그때는 많이 살았었습니다.
옛날과 지금 현 시대하고는 여건이 다르지만 그 시대는 인물중심으로 사람이 모였고 인심의 중심으로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보은에 아시다시피 대곡선생 그 분이 보은에 정착하면서 그분과 교류 할려고 전국의 큰 거류들이 구름같이 모여든 땅이 보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보은의 문화도 그 분의 덕으로 지금까지 내려와 좋은 문화가 이어져서 우리 보은이 그야말로 인심좋고 문명의 마을이다 하는 인식이 죽 내려온 것도 사실 그 분 덕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으로 봐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최소한 5만 인구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해온 인심의 고향, 그것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이 선에서는 적어도 감소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과연 우리 선현들이 우리 보은을 지킨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한번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와 교류할려고 좋은 학자들이 이 지역에 주욱 모여들었었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너무 다르니까 이것을 강조할 수는 없어도 과거는 이랬다 하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참조하셔서 군정을 펴실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요즘은 어떤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쫙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세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제가 "질높은 행정수행을 위하여"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본군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기간동안 군정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은군은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수님께서는 군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밖으로 열심히 뛰고 부군수님께서는 안으로 꼼꼼히 내실을 따져 보며 업무를 추진하는 등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합심하여 노력하신다면 군정업무가 더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구촌에는 고도의 과학기술로도 예측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천재지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온세계 인류가 공포에 떨고 내일을 걱정하며 전전긍긍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지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1980년과 1998년 두차례 걸친 수마는 우리 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본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엄한 천리앞에 머리숙여 무언의 자성을 하였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 인과응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보은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가로서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한치앞도 알 수 없는 재해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거 우리 조상들은 양적 행정보다는 질적 행정을 중요시하여 자기 고을에 경사가 있으면 그 공은 백성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사소한 재해가 발생시는 이 모두가 자기의 부덕의 탓이라 여겨 자기를 꾸짖고 하늘에 용서를 비는 덕치를 행정의 근본으로 삼아 모든 재해를 정성으로 예방하는 인본정치를 펴왔습니다.
예를들면 지금으로부터 300여년전 이조현종때 허목(許穆) 선생이 삼척부사로 부임하자 많은 비와 해일이 있어 백성들은 매년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 재앙에 시달렸는데 여수선생이 자기부덕의 소치라 여겨 정성을 다하여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세운 이후부터는 재앙이 없어졌다는 실화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은 과학과 물질의 힘에 의지하여 질보다는 양적인 행정을 위주로 하고 예방보다는 사후처리를 능사로 하여 자연의 섭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강설량이 30년만에 가장 많이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강우량이 심히 우려되는 바 기층이 천황봉에 걸려 우리지역에 수해를 입힌다 하니 부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천황봉에 節雨碑(강우조절비)를 세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높은 행정수행을 위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류정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1일자로 부군수로 부임한 후 어느덧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 현행 업무 그리고 11개 읍면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군정업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작은 힘이나마 보은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을 성실히 보필하며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 높은 행정수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난 1980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친 우리군 관내의 엄청난 수해피해를 직접 실감하셨기 때문에 우리고장에 또다시 그런 수해피해가 우려되어 애정어린 심정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재해대책 사전예방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1980년과 1998년에는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피해를 다시는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기형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수해피해는 개량복구 차원에서 각종 시설물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복구공사기간동안에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재해특위활동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항구복구공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 후 수해피해의 사후복구 보다는 수해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보은읍의 불로천 정비사업과 회북면 중앙리의 망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2년간에 걸쳐서 약 40억원을 투입하여 달천리의 재해위험지구인 원평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달천 수계 중 상습 침수구역인 산외 중티, 산대지구와 오덕천의 삼승 원남지구도 금년부터 충북도에서 수해 상습지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형의원님께서는 300여년전 조선 현종때 허목선생이 삼척부사로 있을 때의 실화를 예를들어 지난 겨울 많은 강설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많은 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어 속리산 천황봉에 강우조절비를 세워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역인 속리산 천황봉 정상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우선 행정적으로는 공원점용 허가의 선행과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환경론자들의 반대 등 많은 제약요인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강우조절비의 건립은 군민 및 각계 각층과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해는 있어도 피해는 없다"라는 확고한 방재개념 아래 재해 사전예방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기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가라면 부군수의 위치라는 것은 군수가 없으면 그 역할을 대행하는 그러한 임무를 가질 수 있기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질문내용이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양적인 행정을 위주로 해서 교량을 놓는다 수리시설을 잘한다 등을 능사로 알고 환경이 망가지고 있는데, 과거 우리 선인들은 양보다는 질을 우선해서 행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서에 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저히 과학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재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막았으며 과거에 우리 선인들은 어떻게 막았느냐 하는 것을 대조해보고 제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행정이 바뀐다고 해도 기본만큼은 바뀔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가들은 과거 지금 보다도 과거를 서로 조화를 시켜서 앞으로 참고한다면 제가 질문한 의사를 반영해서 한번 해봄직도 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내용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허목선생의 치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를 세우기가 행정적으로 종교계, 아니면 국립공원 등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도 이것이 해결된다면 이것이 뭐가 제약이 심하겠습니까? 이 보다 더 큰 일이 어디있습니까?
능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이 만약에 행정조건으로 안된다면 꼭 천황봉이 아니라도 남산, 우리 보은군청 산도 좋습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이것은 마음이 중요하니까, 꼭 속리산 천황봉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상관측에서 우리 보은의 피해는 속리산때문에 걸림돌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속리산 천황봉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공설운동장도 좋습니다.
힘으로 안되는 것을 정신으로 막았다는 그러한 과거 선인들의 좋은 치적, 이것을 우리 부군수님은 참조하셔서 아니면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이런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이 행정 수행가로서 내외겸비된 이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는 말이 있듯이 자꾸 귀담아 들으시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내면서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 참조해서 하시면 우리 보은군이 앞으로 뭐든지 하면 될 수 있고, 좋은 점만 있다고 봅니다.
첫째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늘 보은군을 아끼고 재산을 아끼고 모든 군민의 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히 제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우제도 지내고 때로는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천황봉은 여기에다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천황봉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공원관리소장하고 전화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공작물 같은 것은 철거하는 판인데 거기에다 설치가 가능한 것은 해발 몇m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 천황봉이면 천황봉 명칭 이런 간단한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나 서면상으로 관리공단하고 협의할테니까 협의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느낀 것인데 그 어떤 행사의 명목으로 또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장난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화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고 그것은 행사니까 어쩔 수는 없어도 앞으로 우리 군민의 뭔가 스스로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로 정성을 담아서 하늘에 용서를 비는 제천의식을 해봄직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아까 허목선생의 그 비는 동해바다 해신을 꾸짖는 시입니다.
막 꾸짖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왜 하늘에서도 안그러는데 네 마음대로 정권을 흔들어서 왜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네가 만약에 안한다면 이 물을 우리가 다 말려서 너를 죽이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라는 것은 우리 군민의 정성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효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집행부에서 제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1년에 한번씩은 뭔가 정성을 가다듬는 제천제를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인데 그 제천의식을 가질려면 시중에서 사다가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 돼지, 그렇게 시중에서 사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수용은 별도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미같은 것, 이것 별도로 미리 보관해서 해야 정성이거든요. 그래야 감복을 하는 것이지 이것 시장에서 사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우리 이것으로 막아보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우리 의장님과도 상의하고 한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성을 가다듬어서 사실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축문을 내가 써볼 작정이니까 강요는 안하지만 만약에 뜻이 있다면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기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황봉에 강우조절비를 세우자는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질문이 현대 과학시대에 안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삶의 모든 것이 과거의 토속신앙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이 문제를 사실 문화단체, 문화원, 또 속리축전때 한 행사도 토속신앙에 관한 종목이 많이 들었거든요?
또 군에서도 1월1일 국태민안, 풍년농사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토속신앙의 일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천황봉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문화행사의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과 상의해서 무슨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김인수의원님, 정기형의원님, 오규택의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태권도 공원 보은 유치를 위해 많은 가능성이 있도록 앞장서오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 5만 군민의 염원인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문제는 2001년 9월 문화관광부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국가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세계태권도 공원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던 당시 장관도 물러났고, 유치희망 자치단체의 과열,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나 향후 통일과 연계된 북한 태권도 성전과의 함수관계 등으로 인해 어느 한 곳에 태권도공원 확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된 향후 추진에 행정력이나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줄여 소모나 낭비가 되지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춘 산외면 신정리에 세계태권도 대학을 설립하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계태권도대학을 설립하자면 많은 문제가 있으나 그중에서 예산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동안 보여주었던 군민의 결집된 의지와 단결된 힘, 그리고 충북도정으로 추진중인 세계화와 관광사업의 활성화, 또 국가적으로는 21C 굴뚝없는 사업인 관광정책과 연결해서 적극적, 긍정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이후 신입생 확보에 문제가 된다고 하나 인근 군에서도 대학운영을 원만히 하고 있고 태권도대학의 특성상 국내 및 세계적인 인적 시장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신입생 확보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태권도 종목이 계속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배려와 기술적인 보완이 된다면 희망대로 보은군에 대학이 설립된다면 세계적인 태권도 명문대학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관광군으로써 이미지 부합과 군의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함께 해결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세계태권도 공원 용역결과 발표에 앞서 낙후되어 가는 관광군의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앞당겨 가기 위해서 스스로 개척하면서 만들어가는 용기와 창조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의 변화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실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다소 저의 질문이 빠른 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의 본 뜻은 시간을 1년동안 낭비하지 말고 저희들이 태권도공원유치가 확정이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 군민의 허탈감을 군에서 미리 짐작해서 대안을 세워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군민의 자존심을 걸지말고 저희들 스스로가 이제 군에서 군민이 앞장서서 해결을 보자는 그런 의지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급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의원님들께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백리 선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경진년이 가고 이제 신사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에 선량한 공무원을 찾는다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우리 보은군이 타시군보다 선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절실한 다짐을 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군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오늘날 산업정책으로 경제발전은 이루어졌다고는 하겠으나 도덕성이 타락하여 불신풍조가 팽배되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도덕불감증이라는 사회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지면에 매일 등장하는 사회지도층 정치인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시점에서 우리군에서 내놓은 이 시책은 엉클어진 실오리를 다시 찾고 거꾸로 흐르는 물줄기를 바로잡는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인성을 위주로 하여 도덕정치를 구현하던 이조시대에도 국가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여러가지 포상이 있었으나 그중에서도 청백리를 가장 으뜸으로 여겨 수상자의 영예는 물론 온국민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차제에 우수한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게 주는 공로상도 병행한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요 행정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별 특성에 적합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시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각종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운영계획이 미흡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은군의 각종 기금총액을 보면 2000년도에는 장애인복지기금 등 8개기금에 14억889만6천원의 기금이 있었으며, 2001년도에는 장애인복지 기금등 10개 기금에 23억2,431만9천원의 기금이 있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기금수는 2개가 증가하였고 기금액은 9억1,542만 3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내역의 대부분은 출연금이나 이자수입이며, 2000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기금은 저소득 자녀장학금과 대청호장학기금 뿐이고 나머지 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일정금액에 도달할때 까지 운영은 전혀 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 몇가지 질문를 드립니다.
첫째, 작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은 약 6.3%에 해당하는 1억4,7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자소득이 저조한 이유는 각 기금별로 산발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융기관별로 이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 각 금융기관의 예금들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이자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은 없는지
둘째, 기금을 조성할시는 사업의 필요성을 냉철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장래예측을 하여 목표액을 정함은 물론 추진중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계획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효과적인 기금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산발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넷째,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인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유병국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 군민의 염원인 세계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하여 군민 모두와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우리 보은군을 전국 24개 후보지 중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시켰고, 동시에 유치가능성을 갖게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세계태권도공원조성 후보지 결정을 위하여 현지 실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태권도공원조성계획을 금년 9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참으로 아쉬운 발표가 있어 우리에게 많은 허탈감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 여러가지의 관계로 인하여 태권도공원 후보지 확정이 어려우니 세계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한 모든 낭비요인도 줄이고 또 세계태권도공원 후보지인 산외면 신정리에 세계태권도 대학을 설립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낙후된 군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군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관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유치 사업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개발촉진지구개발 계획에도 보은읍 성족리 산 1번지 일원에 민자를 유치한 관광전문대학 설립계획이 있었으나 IMF 이후 경제난으로 인하여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재력가가 없어 대학설립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계태권도공원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사는 가급적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금년 9월말까지 경비를 최대한 절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발주한 세계태권도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건화엔지니어링이 맡아서 용역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나온 후 국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계태권도공원 후보지에다 태권도대학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이른 감이 듭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고 지난 2월22일 세계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제2차 임시총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유치위원님들에게 우리군의 앞으로의 유치 활동방향을 밝힌 바 있어 세계태권도공원 후보지에다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을 추진한다면 태권도공원 유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군민들에게 잘못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태권도대학이 설립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진행된다면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김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관광부의 세계태권도공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라 태권도대학 설립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보겠으며, 참고로 전국의 대학교 중 태권도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은 총 9개 대학이 있고 금년도에 436명의 신입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본질문에서 후자에 말씀드렸듯이 빠른 감은 있지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제 입장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하되 대안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대안만 갖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펴왔듯이 행정적으로 순서만 기다리는 행정이 되었을 때는 사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열의가 있을 때 결집된 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연구하자는 본 뜻이고, 저희들이 세계태권도대학 설립하려고 움직였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9월달에 발표할 때 태권도 공원과 태권도 대학은 관계가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였을때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런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7개월 남았는데 9월달까지는 정부에서 용역결과 발표가 7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저희들이 개척하는 마음으로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충질문전에 추가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다리는 시간, 또 시행착오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진짜 태권도 공원 계획이 백지화 되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태권도 대학 건립의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치못한 부분까지도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 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신정리 일원에 저희들이 세계태권도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 부지를 놓고 한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태권도대학을 앉힌다면 전체 기본 계획이 틀어져야 합니다, 전체 입지조건상.
그렇다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관광 전문대학을 유치할려고 했다든지 하는 성족리라든지 어암리쪽에다 태권도대학 계획을 세운다면 몰라도 신정리 안에다가 태권도대학을 설립한다는 것은 전체 계획을 다시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촉지구사업계획에 관광전문대학 계획을 놓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질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왔다가는데 왔다가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하는 얘기로 브로커들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알선을 해서 중간 커미션이라도 먹을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지만 실제 투자할 사람들은 안 오고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학교 입학정원이 금년부터 미달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대학교도 이윤이 남아야 설립을 하는데 현 상황에서 대학교를 설립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신규대학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를 설립한다면 아까 김인수의원님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태권도대학은 어떤 개인 재단이 아닌 범 태권도계의 뭐 이런 대학이 된다면 가능할런지 몰라도 일반 재단으로써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김인수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개인 재단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정기형의원님이 질문하신 청백리 선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리 수상제도는 지난 1월17일 군정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국가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군민에게는 참 봉사자로서 청렴 결백하고 그늘진 곳에서도 묵묵히 지역에 헌신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숨은 일꾼을 발굴 표창하여 군민에 대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공무원에게는 귀감이 되어 모든 공직자가 이를 따름으로써 질 높은 자치행정을 추구하고자 보은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본 제도 시행 후 그 엄격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 수상자가 매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제도가 시행된다면 어느 시기인가에는 틀림없이 자타가 인정하는 청백리 수상자가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책은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자 선발에는 추호도 사가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엄격히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공로상은 현재 국가 및 지방행정시책 추진시 수시로 유공공무원에게 표창하는 제도가 있으며, 또한 연말에는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로자 및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 공로에 따라 표창 훈격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므로, 청백리 수상대상자 선발조사시 청백리 대상자는 안되더라도 특별히 공로상으로 표창하여야 될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표창제도에 포함시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백리 선발한다는 업무보고를 받고서 저도 보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보은이 타시군보다는 뭔가 앞으로 서광이 있구나 하는 반가움을 금치못했습니다.
사실 청백리하면 누구나 예나 지금이나 아무나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백리에 대해서 고서를 보니까 이조시대 청백리를 왜 했느냐 하는 내용이 나왔습디다. 개인적으로는 맑고 지조를 진약시켜서 그 여세로 그 시대의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우리 군에서 이런 발상은 남이 못하는 것을 먼저 찾았다는 것도 고맙고, 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면 개인의 영광도 있겠지만 물론 하는 우리 보은의 무슨 풍속을 바꿔놓는 큰 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실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공무원을 찾아서 과연 공가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그것을 추상해서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모로 찾는다면 공무원 보다도 민간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꼭 찾아서 하는 대상도 사실 생각해 봐서 우리 군에서 표창하는 방법도 저는 제창하고 싶습니다.
부득이 우리 보은군이라면 공무원 세계에서만 있어서도 안되고 군민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본받고, 이런 사람들을 추앙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큰 틀의 행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 이조시대에 청백리를 보니까 정이품이상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이상이죠, 거기에서 선발합디다.
그리고 생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 조사해서 이것을 발표해서 하는 행적을 봤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도덕에 대한 정치에 사실 부합되는 얘기겠죠, 살아 생전 다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빨리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답습할 수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겠끔 이런 살아있는 생동감있는 일꾼을 찾아서 표창하고 많이 귀감이 되는 이런 시책을 많이 시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 저도 뒤에서 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질문에 다른 것은 답변드린 부분이고 보충질문에 민간인 표창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실제 민간인은 청백리는 아니겠죠? 청백리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관료를 이런 사람을 청백리라고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용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디 한번 참조해 봅시다.
이런 공무원이라고 해서 청백리라고 붙일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과거를 갖다가 너무 오단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저 나름대로 이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리다, 백자를 빼고 청리, 제가 또 앞서 주창하는 것은 공리, 공로상, 제가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실제 청리가 중요하겠지만 또 공적이 많은 사람들, 이것도 같이 해줘야만 뭔가 참작도 하고 발명도 하고 우리 행정에 큰 효율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공리에 대한 것은 계속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더 할 것이 없고 좀 더 이것은 찾을 수 있도록 상급도 높이고 아주 군민적인 차원에서 주는 그런 큰 상을 내려주면 더 창작이나 아니면 발명가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앞으로 인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여하튼 이 두가지를 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오규택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융기관의 예금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종 기금의 이자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조례에 근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기금을 조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나 군 재정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예산운용으로 공공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금리중 투기성 금리를 제외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정기 예금성 저축상품에 신탁하여야 할 것이나, 각종 기금은 군금고에 적립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 보은군의 모든 기금은 군금고인 농협 군지부에 예탁되어 있으며, 전년도 기금이자수입은 오규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균 약 6.3%에 해당합니다만 각 기금별로 이자율이 틀린 것은 적립당시의 이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며, 각 기금마다 이자소득을 최대한 증대시키기 위해 적립기간을 2∼3년의 장기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재신탁 도래시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을 조사하여 재신탁·적립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1 자치단체, 1 금고 운용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다금고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 군농협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도 조례로만 제정한다면 금고를 다금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공공자금도 이제는 예금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금고를 선정하고 기금을 예탁할 때 과연 그 예금기관이 부도위험은 없는지 저희들이 손해 볼 염려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금고를 계약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규택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다금고제도를 운영하는 조례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금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효과적인 기금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민선자치시대 이후 다양한 주민욕구에 의하여 기금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냉철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장래예측을 하여 목표액을 정함은 물론 각 기금별로 예산편성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은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 목적이나 기금조성기간이 서로 상이하고 관리 부서도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대청호 장학기금,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3개 기금만 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여 현재 운용중에 있거나 운용할 계획이고 그 외의 기금은 매년 적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3개 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대청호 장학기금은 '95년도까지 각각 1억원씩을 조성하여 매년 장학금으로 950만원과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도 2000년까지 2억5천만원을 조성 완료하여 2001년도부터 불우청소년 학비 등 자립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그 운영방안은 해당 조례의 규정과 기금설치 목적에 합당하고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의 기금도 조성 목표액이 완료되는 대로 본래의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법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통합 운영방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 근거나 설치 목적이 서로 다르고 업무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어 현재로선 통합하여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2000년도에 신설된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조성목적과 관련 부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자회기금, 농업경영인회기금, 여성농업인회기금, 생활개선회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신설시 설치 목적이나 관리 부서가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단일 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기금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기금은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과정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은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및 동시행규칙에도 상반기에는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하반기에는 전년도 기금운용 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은 보은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군보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기금운용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규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기금을 비롯하여 금고도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군민들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 시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기금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이 회전되는지 꼼꼼하게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조례로 제정해서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각종 기금 말입니다.
지침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면 이자 발생이나 수입에 대해서 타 어떠한 금융기관에다가 이자 발생이 더 많이 되는 데에다 예치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못박아 놓고 군 금고에만 조례로 제정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수입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금이 자율화되고 예금자 보호법도 더 축소되고 하다보니까 또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까지는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단일 금고 1 자치단체 1 금고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금고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아마 다음달쯤에 의원님들 정담회시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은군도 다금고제, 그러니까 1자치단체의 1금고가 아닌 그러니까 보은군지부만이 아닌 신협이 됐든 우체국이 됐든 기금을 그런데로 분산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금리를 조사하고 그래서 제일 높은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또 그 금융기관을 선정을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자보호법에 저희들이 제외됩니다. 이제는, 공공자금이.
옛날에는 공공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 떼일 염려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 예산도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떼이게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쾌명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금고제 운용지침에도 일반회계는 1 금고 원칙을 고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금고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뭐냐하면 특별회계라든지 각 기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꼭 일반회계처럼 단일금고에다 예치하지않도록 조례로 만들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회계도 분산금고를 할 수도 있도록 준칙안에는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험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반공개 입찰을 보되 응찰하는 자격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우려가 없는지, 또 우리가 그 은행이 우리가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충분한 현금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또 6개월마다 금고의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금고를 선정할 때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는 금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도록 규정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최대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금융의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은행을 조사하고 은행의 어떠한 자금능력을 조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금고제의 운용을 하더라도 조례로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실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정된 금융기관에 우리 예산을 갖다가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예측은 갑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할 부분입니다.
우리 임의로 했다가는 잘못되면 재심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하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를 살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고생하시는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교통관련 업무 중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오지 마을에도 도로 여건이 좋아지자 농어촌버스 노선 개설을 주문하는 마을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구감소로 인한 이용자 급감, 유류대 인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업체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되어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주민의 손과 발이 묶이게 될 실정입니다.
현재 신흥운수는 전 박상호사장의 가업으로 주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 크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경영이 악화되어 정상운영이 어렵게 되어 사주가 바뀌게 되었고 새로 바뀐 사주도 채 2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물러나자 급기야 사원들이 회사를 인수 운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당 사업체인 신흥운수의 실태를 살펴보면, 회사버스 15대, 공영버스 8대 등 총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직원은 운전기사 29명으로 법적 인원인 3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사 2명, 세차원 및 식당에 4명, 대표이사 포함 관리자 4명으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0년도 결산 재무재표로 본 연간 총운영비는 18억1,199만원이며, 49개 노선에 총 노선길이 1,026㎞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기준으로 군비 및 도비 보조금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729만6천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운영자금으로 반영하고도 년간 2억2,082만8천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월급 미지급액이 8천만원이나 되며 적립해야 할 퇴직금 4억3천만원도 전혀 적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자운영의 최대 요인으로는 인구감소로 인한 이용자 급감, 개인자동차의 급증, 유류대 인상, 노선의 계속적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기존 부채가 총 4억8,500만원으로 년간 이자만도 5,245만5천원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업체에서는 경비절감, 인원감축 등을 통해 긴축 운영을 해오면서도 단 1개의 노선도 중단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 버스가 주민의 발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모든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도 주지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언제 주민의 발이 묶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웃 괴산군에도 몇년전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군소유 차량을 동원하고 관광버스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고생을 한 바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중단위기에 놓인 농어촌 버스의 계속적인 유지운영을 위해 보은군, 충청북도,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확대, 농어촌 버스에 대한 세제감면, 경로우대 승차권제도 부활 등 다각적인 건의를 하였음에도 미온적인 답변만 들어왔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종합민원실장님!
농어촌버스는 더 이상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주민복지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농어촌 버스업체의 파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실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버스를 살려야 한다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연정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버스를 살려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요지는 어려운 주민의 손발이 되는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의 파산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실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 현황은 순수한 군비 1억7,500만원, 도비, 시군비 50%씩 지원 보조금 4,120만원이며, 2001년도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계획 현황은 순수한 군비로 1억원, 도비, 시군비 50%씩 지원 보조금 4,31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운행적자 보전책으로 벽지노선을 보면, 2000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 지원액이 순수한 도비로 9,200만원이고, 2001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 지원금 현황을 보면, 도비, 시군비 50%씩 지원 보조금으로 1억1,290만원이 서있습니다.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현재 농어촌 버스 결손에 대한 지원금 현황을 보면 2000년도 총 지원액이 3억820만원, 2001년도 보조금 지원예산액은 2억5,600만원이 서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은군에서 농어촌버스 예산을 요구하는 기초자료가 신흥운수의 재무재표 증명원상의 손익분기점에 의한 손실발생액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손실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공인된 기준에 의거 신흥운수에서 발생하는 손실액 및 실차율등을 고려하여 현재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증액 또는 감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어촌버스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세제의 개선 방안은 지방세법상 공공적인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세제감면만을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다음으로 승차권 부활은 현재 현금화 한 것을 승차권으로 했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으나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보다 현명한 대응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비의 큰 몫을 차지하는 유류에 대해서도 면세유 공급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의회차원에서도 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버스를 살려야 한다를 위하여 손실보상 방안과 개선방안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이 갈수록 어려운 국면을 접하고 있어 향후 경영상 발생되는 적자분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저희 군에서도 앞으로 더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은군의 어려운 서민의 발인 농어촌버스업체가 파산이 되지않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언급도 했지만 지금 실질적인 파산위기에 와 있기때문에 우리 관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관에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해 왔는지, 아니면 적어도 파산이 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민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격지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정말로 그렇게 되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자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기때문에 이것이 뭐 당분간 몇년만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책을 갖다가 저는 듣고 싶었었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시내버스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산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중지는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저나 또 모든 군민들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어촌버스가 누적돼 온 적자,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타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있고, 또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 군민들이 더 희망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수님께서는 농어촌버스는 직접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지원했고 앞으로도 또 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비에서 9천2백만원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군비로 보조금을 줘서 1억1,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의 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안줄 수도 없고 어느 단계에 몇 억을 줘서 한번에 끝날 수 있다면 끝낼려고 하는 그런 심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업체의 누적된 적자나 또 손실된 것이 계속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2억,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원 안해도 안되고 또 그것으로 끝났다면 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실정임에도 우리가 3억씩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회사에 적자는 더 메울 수 없겠지만 발이 쉬지않도록은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구책으로 인원감소를 상당히 많이 했고 차량 내부에 CCTV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제 질문이 개인 업체를 도와 줄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생각하면서도 그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개선 방법을 여러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노선을 한번 줄여보자. 그런데 노선이 현재 오지마을까지도 도로포장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노선을 현재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선을 줄이면 그나마 없는 이용자가 극감한다 그렇게 되면 안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해볼 수 있나하고 마을버스 체계로 운행하면 예산이 상당히 들 것 같고 또 마을버스식으로 운영하면 택시업계의 굉장한 반발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업체 관계자들 택시업계 이분 저분들 하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대화를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방법도 없고 저런 방법도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빚이 늘어나면 나중에라도 연체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파산이 올거란 말이에요. 그 파산을 막는 방법이 지금 실정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군에서 도와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적자를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어떠한 자구책을 저 혼자 다 연구해보고 그분들하고 담당계장들하고 다 해봐도 방법이 안나온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묶일 수도 없고 그래 답답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십시오, 아주 깨끗하게 치밀한 감사를 실시해 달라 이거에요.
회사에 대한 재무에 관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공개할테니까 해놓고서 우리가 군에다 줄테니까 군에서는 우리를 사실감사를 철저히 해서 적자에 대한 것을 보조해주면 운행이 계속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회계사도 아니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실 누적된 적자가 2억2천만원, 작년도도 그렇게 했다고 김연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우리가 판단한 것은 그런정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만큼 적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누적 적자가 된 것을 또 손실된 것을 전부 다 계속 100% 지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와중에도 우리 보은군은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것을 적자 누적에 대한 전체를 다 지원할 수도 없고 최소한 일부 정도를 제하고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시켜 나가는 방법으로만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대답은 제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더 이상 지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마을버스가 선다면 지금 김연정의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 조심이 되고 실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허리꼬부라진 우리네 엄마, 아버지이고 우리 자라나는 아기들이고 우리 못생긴 시골의 아낙들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바로 대중교통이고 특히 농어촌버스에요, 이것이 발을 멈추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앞날이 오지 않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에 맞는 적당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농어촌버스가 서지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중에 손실보상에 대해서 군비가 1억이고 도비가 8,5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2001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서에 보면 2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래서 2억5,600만원은 그것을 제외한 다음에 제외한 도비에서만 지원한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회사로 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2억5,600만원입니다.
1년동안 그렇게 했단 얘기죠, 그러면 아까 1억하고 8,500만원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이익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팩스보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출범 후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목표인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추진한 군정업무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한차원 높이고자 주력하셨고, 주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증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제공, 재택 전자민원처리제, 민원리콜제를 시행하여 봉사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자치역량 확대를 위해 1억5,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만을 구축하였습니다만 글을 모르는 자에게 연필과 종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컴퓨터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부분에 보다 많은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및 생활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11개 읍면에 홈페이지 구축과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 전자우편 주소확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소로 공무원 한사람이 2∼3개 부락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업무가 폭주하여 잦은 출장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도 행정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번기에는 면사무소 공문함에 공문이 가득찬 경우를 자주 접하면서 군민의 알권리가 사장되고 각종 신청해야 할 서류가 기일이 지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실정으로 244개 리에 팩스보급이야말로 우리군에서 빨리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보며 이것이 바로 주민본위의 민원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행정과장님의 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익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및 팩스보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읍면사무소의 공문이 이장에게 제때 도착하지 않아 기한내 신청될 사항이 기일을 넘겨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244개 리에 팩스보급을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보며, 이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컴퓨터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부문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충청북도에서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를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도민 정보화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에 부응코져 관내 초등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의 컴퓨터 실습실을 개방하여 전산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정보화 도우미로 활용하여 지난 1월3일부터 2월2일까지 연인원 4,003명에 대하여 컴퓨터 사용방법, 인터넷 정보검색, 전자우편 활용방법 등 정보화의 기초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계 방학기간에도 계속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월12일부터 보은읍내 뉴삼보컴퓨터 학원과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여 년간 주부 200명을 대상으로 1인 1개월 기준 20시간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부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여성회관내 주민정보화 교육장을 개방 운영하여 계속적인 정보화 교육과 시설을 이용토록 하겠으며, 읍면사무소내에 인터넷 사랑방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컴퓨터 활용능력향상과 정보화 욕구가 해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자들도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청내 전산 교육장을 활용하여 계속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는 5급이하 전 공무원에 대하여도 일정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취업현실에 와닿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읍면사무소의 공문이 이장에게 제때 도착하지 않아 기한내 신청될 사항이 기일을 넘겨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 이에 대한 대책과, 244개 리에 팩스보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지도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과장으로서 이익규의원님의 질책과 걱정에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읍면공무원이 담당마을에 즉시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이장의 정기 출무일이나 공무원 월 15일 이상을 제도적으로 출장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일일이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러한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리에 팩스보급은 2000년도에 새로운 시책 발굴시 제안되었고, 이장협의회에서도 월례회의시 요구되어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장의 임기가 통상 1년 내지 2년으로 수시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교체시 이전 문제와 월 사용료 문제, 장비취득예산 문제 등, 재정적인 뒷받침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검토되어 시행이 되지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팩스 공문전달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등 전자문서 전달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팩스설치는 다시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깊이 알고 계시고 제가 읍면을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지도 감독해서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을 의원님들에게 먼저 마음에 미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이 21개 부락으로써 30대가 3명, 40대에서 50대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60대 2, 3명 정도 분포도를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장님들 중에서 워드라도 칠 수 있는 사람이 2∼3명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공히 보은군의 이장들중에 아마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교육부분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또 부녀자들 중심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실무를 다루고 있는 이장들한테 해야 될 교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만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읍면당 1개소씩 컴퓨터가 있어서 도우미로 교육을 하고 먼저번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학교에 컴퓨터교실이 개방된데만 저희가 중점을 둬서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 지체교육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거기 공무원 가족들,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외에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시골에서 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로 하는 일이 자기 가정에서 자식들이 갖고 있으니까 오락게임이나 이런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이장님, 반장님 이런쪽으로 치중을 해서 사실상 그런 업무에 실질적으로 부닥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교육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반기부터라도 이장, 반장만이라도 우리 군청에서 직체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로 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제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보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상 이것이 컴퓨터화 되면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답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 면을 대상으로 해보나 우리 보은군 전체로 보나 아마 컴퓨터 워드 정도 칠 수 있는 이장이 과연 몇 명이냐 하는 것은 아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컴퓨터가 모든 군민이 다 알 수 있을 정도 이전에 팩스보급은 문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재해라든지 그 외에 모든것이 갖춰있을때 신속하게 주민한테 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답을 받고 얻을 수 있고 또 우리 군 전체로 봤을 때에 공무원 수가 감소되고 있고 또 앞으로 면을 다른 방향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팩스 보급이야말로 아마 우리 군민들이 아마 가장 원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정보화 이전에, 이것이 먼저 보급이 된 다음에, 컴퓨터 이전에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 문제가 두가지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해마다 거의 바뀌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비하고 사용료, 사용료가 제가 알아보니까 전화세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부락에 이장이 바뀌면 방송시설하고 이전할 수 있는 것은 부락에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모품으로 카트리지 복사용지 이 부분이 더 가미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 정도도 각 부락에 이장이 쓸 수 있는 돈내에서 걱정 안하셔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공무원이 현저하게 줄고 있고 앞으로도 면사무소 존폐위기가 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팩스보급이 아마 우리 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1,153억 정도되는 그런 예산중에 1억5천정도 예산을 못세우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심도있게 따진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박홍식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용식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김동응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종합민원실장조종업
행정과장윤태형
○참석공무원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길상
농림과장류일환
문화관광과장이종호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희수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송인옥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