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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7월 25일(목) 10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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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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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나. 축산과 소관
     다. 산림녹지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역개발과 소관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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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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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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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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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셔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9페이지에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가 나와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는 2018년 이후 제작되어 등록된 이륜 소형자동차 500㏄에서 260㏄ 이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우리 군에 출장해서 검사하는 사항입니다.

○장은영 의원  1년에 몇 번 하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1년에 2번하고요. 1년에 2번 검사를 놓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안 하면 저희가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은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출장검사 오는 날에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못 마친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다른 인근 지자체로 가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2개 면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면에서 못 하면 인근 면까지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못 했을 때는 뚜렷한 저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토바이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여기 보니까 100대로 추정하고 계시네요. 정확한 수치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게 2018년 이후 제작 등록된 오토바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하고 2년마다 검사하는 사항인데 총 2018년 이후 제작 등록된 오토바이는 935대인데 3년 경과 후부터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해서 했을 때 100대에서 150대 정도가 검사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00대 검사를 했고 50대 정도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장은영 의원  이 검사 시스템, 이거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래서 저희도 금강공업사하고 보은자동차공업사에 출장을 가서 협의했는데 금강자동차공업사는 좀……. 보은자동차공업사에서 인근 옥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옥천에 한번 견학을 해 보고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긍정적인 말은 들었거든요.

○장은영 의원  제가 들어 보니까 검사소 설치를 할 때 공업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것이 힘들다면 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일인데 예산을 보조해 줘서라도 이륜자동차 검사소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은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출장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보은군민들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거든요.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도 같이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비용이나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접촉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 설치사업 시작하셨어요. 1개소 설치하셨는데 설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아니, 하루가 아니죠. 이게 총 800개가 수용 가능하네요, 기계.
  그러면 이거를 격주로 회수를 하는 걸로 계약하신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업체에서 2주에 1번씩 격주로 오는데 저희가 꽉 찼을 때는 저희 직원이 잠시 보관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리고 다행히 압착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네.

○장은영 의원  압착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확인이 안 돼서.
  예전에……. 여러 가지 기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근데 우리 보은군은 그 기계를 선정했고.
  뚜껑을 제거해야 돼요. 라벨하고 뚜껑을 제거해서 병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안내는 아직 없었는데 추가로 안내가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안내는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저도 어제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라벨지나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뚜껑은 어제 가서 해 보니까 뚜껑을 닫고서도 이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장은영 의원  근데 원칙적으로는 뚜껑도 제거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의원  다른 기계를 보면 뚜껑을 넣는 함이 따로 있어요. 그 자체에 뚜껑 넣는 곳, 폐비닐 넣는 곳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선정해서 비치되어 있는 기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뚜껑을, 아니면 그게 그냥 들어가면 거기서 수거한 상태에서 뚜껑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포인트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10포인트잖아요.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봤더니 거의 다 그런 수준이에요.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번에 1대를 설치해 놓고 반응을 보고 하실 생각이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일단 이거 운영해 보고 반응이나 이런 걸 보고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1대 운영하는 거 보고서 차차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 기계가 얼마였죠? 예산이 얼마 수반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게 계약금액이 1,900입니다.

○장은영 의원  1,900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의원  기계가 포함된 건가요? 관리는 따로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유지관리비가 월 30만 원씩 들어가요.

○장은영 의원  네, 관리비 빼고 기계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의원  싸진 않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걸 여쭤봤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했을 때 계획이 이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냐라고 묻는 대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넣으려고 하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맞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제거하고, 물기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라벨도 떼야 되고 뚜껑도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정착되어 있지 않는 이 시기에서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냥 내용물만 버리고 뚜껑 닫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시작으로 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이게 잘 회수가 돼서 자원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 저도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가 완료됐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최부림 의원  4월에 오픈해서 5월, 6월, 한 3개월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운영실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1일 운영실적이 평일에는 보통 4대에서 5대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조금, 이거보다 더 있다고 들었거든요.

○최부림 의원  주말에도 운영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최부림 의원  근데 저번에 보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출장 가서 확인했는데 평일 1일 이용 대수가 4∼5대고 주말에 인근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최부림 의원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건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 설치를 했는데 10개소에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개당 600만 원이라는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거의 그 정도 들어가는…….

○최부림 의원  보니까 예전에 설치한 거는 쉽게 말해서 공구리를 치고 거기다가 장착을 하는 형식이었어요. 그게 600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지금 집하시설의 크기가 한 4m에서 18m, 폭이 4m에서……. 보니까 제작된 거는 같고 면적도 있어야 되고 재활용품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게 크기가 같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최부림 의원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생활폐기물 업체랑 연계해서 봉사를 하루 했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시멘트 공구리를 쳐서 설치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바퀴가 달려서 이동식이 있고.
  그러면 이동식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시멘트 공구리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시멘트 공구리를 해서…….

○최부림 의원  그게 600만 원이에요? 이동식은 얼마 정도 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작게는 그거보다……. 집하시설을 저희가 보통 4개 정도 운영하거든요. 큰 대형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재활용 동네마당도 집하시설은 같은 건데……. 이거, 그리고 한 4개 정도 운영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금액이.

○최부림 의원  큰 마을은 큰 거 놔야겠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현장 봐서…….

○최부림 의원  어쨌든 이동식 집하시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을에 많이 보급해 주면 마을분들께서 한 군데 집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집하시설 설치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농약빈병 수거함이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가 아니라 사진까지는 제가 제출을 안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의 빈병도 못 채웁니다, 거기에. 너무 작아서. 그러면 거기에 쌓여서 넘치고 주변에 너저분하게 봉다리에 넣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좀 됐는데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무슨 제안을 드렸나면, 시각적인 효과는 분명히 군에서 공급하는 농약빈병 수거함이 시각적인 효과는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인 효과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벼 담는 톤백이 있어요. 톤백을 마을에 공급해 줘라. 톤백에 보은군 환경위생과 마크 찍어서 보급해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네.

○최부림 의원  그렇게 해서 톤백을 마을 한 편에 놓고서 거기에 놓을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담은 거 옮기기도 좋아요. 그냥 지게차로 뜨든 트랙터로 뜨든 차에 실으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해 달라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농약빈병 수거함, 그것도 몇십만 원 아니면 돈 백만 원 이상 갈 거 아니에요. 톤백 1만 5,000원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1년에 2개씩 소요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활용적이겠어요. 과장님 그거 추진해 줄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농약빈병이 마을에 가보시면 빈병수거함이 어떤 형태인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알고 있어요.

○최부림 의원  도저히……. 농약빈병은 업체에 돈 벌어주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한다고 하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제가 왜 검토한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좋은 제안인데요. 농약빈병을 그냥 뚜껑 열고 버리면 비 왔을 때 농약이 하천수로 유입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했을 때 농약빈병이 비 같은 걸 안 맞게 보관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부림 의원  톤백에 비닐 넣어주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웃음)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톤백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로 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2개소를 설치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의원  혹시 용천산에 보면 아래 보면 약수터 알고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거까지는…….

○이경노 의원  처음 들어 보시죠? 월송리 1구 입구인데 약수물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보통 하루에 30∼40명 정도 약수를 뜨러 다니시는데 화장실이 필요하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화장실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쪽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집하시설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이 있어요.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은 10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3개를 설치했네요.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동네마당이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집하시설인데 동네마당은 폐지, 폐트병 분리해서 하는 거고 집하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분리가 가능한데 동네마당은 분리하는 게 네 칸인가 세 칸으로 종류별로…….

○이경노 의원  종류별로 칸막이를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근데 제가 이번에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보면 분리가 다 안 되더라고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투명에 넣어 놓은 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 섞어놔서……. 집하시설을 해 줬으면 철저히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일자리를 이용해서……. 매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쓰레기양이 가장 많이 나오는 월요일 또는 중간, 목요일쯤이면 4시간씩 노인 일자리를 거기에 투입해서 정확히 분리수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분리수거 해 가는 것도 좋고 그런 용도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과장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네, 저도 고민하고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수퍼빈 1대 설치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아까 장은영 의원님이 얘기한 이름이 수퍼빈입니다. 재활용품 투입기가. 읍사무소 옆에.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아, 저는 재활용품 투입기라고만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경노 의원  그걸 수퍼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가 7월 12일에 13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일 가서 투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딱 10일 만에 찼더라고요.
  그리고 어제그저께 23일에 치우고 어제부터 다시 갔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반 정도 찼어요. 안에 내용을 보니까 500ℓ 기준으로 한 8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넣는지 아니면 체험하려고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수퍼빈 하나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이 예산이 도비 1,000만 원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포함해서…….

○이경노 의원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도에 요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거까지는 제가…….

○이경노 의원  잘 모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이경노 의원  이런 것을 제가 활용해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곳,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옆 그리고 결초보은체육관, 여성회관 이 정도만 하고 홍보만 제대로 하면 저희들이 투명 페트병을 철저히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그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할 건데 우리나라가 페트병을 사용하는데 세계적으로 4위입니다. 근데 재활용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폐페트병을 1년에 8∼9만 톤을 입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라벨지를 철저히 떼고 뚜껑을 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게 희석되면 100% 활용을 못 합니다.
  사실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거의 기능은 8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퍼빈을 활용해서 재활용을 철저히 수거만 하더라도 우리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크게 봤을 때는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설치가 군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포인트 점수 1개당 10점인데 군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포인트 점수를 환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300 포인트를 오늘 환전해 봤습니다. 계좌번호로 환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절약하는 정신 있잖아요. 짠테크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설치를 1,000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 부분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업무하신 지 오늘이 25일째인가요? 오늘이 25일이니까.
  그러면 혹시 다시써본데이 행사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이경노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록공감이라는 곳에서 매주 첫 번째 금요일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전지, 멸균팩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플라스틱 뚜껑 그다음에 폐우산 이런 것들을 리워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본인들 예산을 통해서 했고요. 올해는 군에서 건전지하고 멸균팩, 우유팩은 리워드를 하고 있는데 건전지 500g당 200ℓ짜리 1장 그리고 우유팩, 멸균팩은 15장당 종량제봉투 20ℓ짜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페트병이라든가 플라스틱, 폐우산은 본인들 운영예산을 이용해서 리워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참여해서 해 봤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 장을 열어주면……. 사실 우리가 수퍼빈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다 모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초등학생들한테 페트병을 수거하는 방법과 함께 아이들이 수퍼빈으로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준비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우리 쓰레기양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보은군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웃음)죄송합니다.

○이경노 의원  죄송합니다. 25일밖에 안 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다시써본데이라든가 수퍼빈,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식 화장실 검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상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저는 존경하는 최부림 의원님하고 이경노 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년에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체험활동을 했고 올해는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 수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느꼈고.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저도 살면서 페트병 같은 경우 잔여물이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걸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체험하면서 분리수거가 정말 안되는 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용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다 수거해도 이후에 8시나 9시에 나가서 버리니까 항상 민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와서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하시는 분은 정말 편하더라고요. 마대자루에 페트병이나 재활용은 따로 담아서 하고.
  근데 마을로 들어가 보면 읍도 마찬가지지만, 폐지하고 재활용을 예를 들면 재활용하고 각종 폐지만이라도 잘 정리되면 많이 수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더 빨리하는데 일반 폐지하시는 분들 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저도 환경위생과 와서 분리수거하는 데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생각했던 거보다 분리수거 잘 안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홍보방안을 적극적으로, 아까 이경노 의원님이 제안하신 거나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군에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느 때 보면 전 공무원이 나오셔서 쓰레기도 줍고 하시더라고요.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마을마다 분리수거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홍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은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전 과장님 있을 때, 한우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사 지붕 PC를 처리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환경과 담당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의원  추진위원들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의원  추진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장님들……. 운영하는 것도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현장에 가서 파악하기로는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건 아니고 현재 추진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면장님, 이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회 총무나 부회장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어느 정도 그래도 파악하신 것 같은데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에서 검토하고 계신가?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같이 추진위원회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왜냐하면 운영하는 데 건물 짓는 거야 하면 되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 우선 환경과에서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건물을 짓고서 이용하려면 그래도 환경과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셨다가 면장님이나 아니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분들한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견 듣고 군의 뜻을 전달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의원  14쪽 같은데, 거기 간접지원사업비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걸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거 개선방향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찾아보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왜냐하면 간접사업비 운영하다가 이장님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종종 발생해요. 마을 간의 갈등이라든지 오해로 인해서.
  그리고 쓸 수 있는 부분이 공동사업이라든지 농산물, 농기계 이런 부분으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불만이고.
  그거 하다 보니까 엄한 이장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뭐 하다가 또 그만두고, 주민들 간에도 어떻게 보면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 저도 이장보면서 금강환경 그분들 나왔을 때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거야, 국회에서 할 일.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걸 느끼면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법 개정을 하든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틀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마치는데 하여간 잘 생각하셨다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이에요.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산집행이 안 된 것이 대부분이에요.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19쪽 보시면. 그렇죠?
  이 사업을 봐서는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어디에 어떤 것이 설치되는지. 청소 용역만 빼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 2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이건 제가 밑에 거랑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김도화 의원  아, 그러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의원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이동동선이 보은읍 같은 경우 많이 바뀌었어요.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동선에 따라서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도 있어서 화장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다행히도 우리 의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그랜드웨딩홀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것들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셔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속리산 주차장에 화장실 수리하실 계획 갖고 계시죠?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정확한…….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도화 의원  주차장……. 지난번에 동문회 등 이런 행사장이 잔디공원에서 있어서 갔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부분도 지난번에 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터미널 근처에. 매표소 옆에 있는 것도. 두 개가 있잖아요. 속리산 대형주차장 있는 데. 2개가 있는데 2개 다 시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계획은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거 체크해 보고……. 노후 그린 밑에 있는 노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거기가 아닌 걸로 파악되거든요.

○김도화 의원  거기가 아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이거는 속리산 사나래캠핑장 입구로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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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축산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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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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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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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06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산림녹지과장 신건호입니다.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에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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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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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국립등산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의정간담회 때……. 법주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산림청에서 당초에 중판리 33-1번지, 터널을 지나서 500m 우측 쪽에 있는 산에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성제홍 의원  그거는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30억 정도 교육청에서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재부에서 불허됐다고 말씀하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1차 심의에서 불허됐습니다.

○성제홍 의원  다른 건 아니고 끝나고서 지역 국회의원실 보좌관실에 얘기해서 그 다음날 확인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도 국회 보좌관하고 소통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산림청하고 기재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감사합니다.

○성제홍 의원  간단히 11페이지 보면 임도시설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탄부 대양을 보면 임도가 되어 있는데 임도시설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도로부터 사업거리를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도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평가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성제홍 의원  사실 지금 헬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임도를 해서……. 그쪽 지역에도 피해가 왔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피해가 왔습니다.

○성제홍 의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대양 쪽에는 2군데, 거현 쪽에는 2∼3군데, 벌채지도 마로 임곡 쪽에 1군데가 있고요. 서지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내북 화전 쪽에도 있고요. 피해가 조금씩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국가사업인지 몰라도 저도 맞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 탄부 대양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도 훤히 보이고 무너진 곳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도 산불이 나면 헬기도 있고 임도를 꼭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임도도 하지만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작년에도 그쪽에 산사태가 무너져서 포장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보기가 안 좋아요. 과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이 부분 피해본 게 군의 지원을 받기는, 국비사업 지원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옥천에 찾아가서 4억 2,000만 원 정도는 해 준다고 됐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은 못 받고 국비와 군비로 충당해서 추진하는 거로…….

○성제홍 의원  임도나 사방댐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13페이지, 마지막으로 고품질 대추생산 시설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추 가공식품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량이 늘고 또 귀농귀촌하시는 분도 대추를 많이 하시거든요.
  시설 지원 말고 군에서 다른 거를 구상하고 계신 건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아직까지는 생산을 더 확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 위주로.

○성제홍 의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추농가를 해서 대추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임차하려고 하고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들면 멘토 멘티를 연결해서 멘토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대추농사 기술이라든지 가르쳐 주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그분들의 노하우를 접목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정과 쪽하고 스마트농업과 쪽에 귀농귀촌팀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멘티 대상자나 멘토나 해서 선발을 해서 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알선하려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에 저하고 면담을 통해서 제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에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사업내용에 보면 거점마을, 야영장, 거점쉼터, 간이쉼터 등을 조성하는데요.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쉼터 안에는 화장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경노 의원  그러면 그 긴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트래킹을 하신 분들이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참 많았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용역 하실 때 감안하셔서 쉼터 주변에 쉼터와 연계해서 간이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이게 분기별로 한 번 동서트레일을 관할하는 지역에 시도시군구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산림청에서. 그때 가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거점마을은 개소당 1억 원, 야영장도 1억 원, 거점쉼터는 3,000만 원, 간이쉼터는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 정도로 편성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건의해서 이 사업비에서 일부를 화장실이나 이런 걸 설치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반드시 그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사방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12쪽, 맨 아래 사방사업.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사방사업에 사방댐, 계류보전, 사방댐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신청을 읍면으로부터, 마을농가로부터 받아서 보은군에서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충북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충북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공도 하고 다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사방댐은 길탕, 쌍암, 오동, 강산, 학림, 오정, 갈목에 2개, 이원 이렇게 해서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이번에 장마가 많이 와서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취합하는 중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저희 사업을 올려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올해 피해가 온 거 중에서 선곡이 피해가 컸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방댐을 해서 사업을 요청하려고 피해 사업량을 잡았는데 현장 점검한 산림청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골막이 공사를 해야지 사방댐까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 사방댐은 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골막이 공사를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경노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비 피해 우려가 있을 곳을 우리가 찾아서 신청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피해본 곳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대상지가 계곡보가 길어서 계곡수가 내려오다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구간은 설치를 원해도 충북산림환경연구원에…….

○이경노 의원  어쨌든 심사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받을 수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맞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럼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한 세 곳 정도 들은 게 있어서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이번에 취합해서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보시면 산나물·산약초 대학 운영하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산나물·산약초 대학 운영한 지 얼마나 되셨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지금 4월부터 운영해서요…….

○김도화 의원  아니요, 연수로.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아, 지금 12∼13년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산나물·산약초 대학 운영을 통해서 산나물·산약초를 키우시는 분들의 소득은 어떤지 파악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소득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산속에 벌채를 하고 거기에 산나물·산약초 단지를 조성하든가 아니면 복합경영 쪽으로 해서 나무가 있는 상태로 밑에 잡목을 제거하고 거기에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면적은 넓은데 조성을 해 놓으면 풀 같은 거나 이런 게 많이 나고 많은 공간을 움직이면서 채취해서 팔아야 하고 그다음에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방제라든가 이런 거도 꼼꼼하게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토지용도는 임야인데 그걸 개관해서 밭처럼 해서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을 심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가끔 기사로 보면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소식이 아직은 전해 오지 않다가 얼마 전에 밴드를 통해서 잔대인가요? 잔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이 좋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2회, 13회 정도 열릴 정도면 대학을 운영하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지원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저는 다르게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충북 보은군 같은 경우는 68%가 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자체가 속리산을 비롯해서 굉장히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키워진 산나물·산약초가 보은군의 이미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축제의 장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양화를 추진해 주셨으면 더할 것 없이 보은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미지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산나물·산약초에 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난번 속리산축제 때 넣고 싶었는데요. 준비가 덜 됐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성공을 목표로, 당장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차후 목표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을 보시면 저희가 공원 그리고 등산로, 둘레길 포함하고 가로수까지 아름다운 가로경관까지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군에 있다 보면 국도, 지방도, 군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으시죠?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의원  민원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시설물에 대한 문제보다는 예초에 대한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도냐 지방도냐 군도냐에 따라서 각 부서를 달리해서 저희가 문의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로 통일될 수 없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지금 보시면 기간제라든지, 뒤에도 보시면 관리원 운영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차라리 하나로 해서 1년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차라리 예초 같은 경우, 가로수 관리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관리체계를 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풀베기하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도 가로수길 풀베기는 1년에 1번 정도밖에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탁관리라든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듯 싶은데 그런 부분이 쉬우려나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게요. 그래도 중책사업으로 가져가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원주민들 생활 속의 일이잖아요. 예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예초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초 같은 경우도 골프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근데 용암에서 골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커브를 보시면 풀이 제 키만큼 자라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갈라지는 길이다 보니까 예초가 안돼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며칠째 들어오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저희가 군민들의 안전을, 원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별도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그리고 국도 같은 경우는 대단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업무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잘되지 않을까,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계속 연마다 반복되는 민원들을 해결할 방법을 예산을 좀 더 들이시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일단 중초 쪽은 가로수 식재가 안 되어 있어서…….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부서하고…….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되더라고요.(웃음)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해당부서 찾기가, 매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알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동서트레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번에 들었을 때는 사음리로 시작해서 가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또 법수리로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제가 구체적인 구간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을 줬으면 해요. 계획이라든지 나와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원래 이게 회남부터 시작해서 남대문을 거쳐서 거교리 경로당 있죠? 거기서부터 문의면으로 들어갔다가 중앙리 뒷산 먹티고개로 넘어옵니다, 다시.
  그래서 중앙리를 거쳐서 부수리 다리를 건너서 고석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갈티로 넘어갑니다. 갈티에서 신궁으로 해서 하궁으로 내려갔다가 노티저수지로 임도를 타고 넘어옵니다. 노티저수지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마을을 지나서 중초까지 내려…….

○윤석영 의원  아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네.

○윤석영 의원  그렇게 전부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과장님이 회남면 사음리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얘기했는데 여기는 법수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아,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는 참 난해한 부분인데요. 원래 대전 동구 끝부분부터 왼쪽은 사음리고요. 마을이 길쭉하게 생겼고요…….

○윤석영 의원  아니, 동구서부터 넘어오면 산수리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가 우무동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데 산수리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고 넘어오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아닙니다. 대청호를 이쪽 방향으로 돌다 보니까 이쪽은 안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윤석영 의원  (웃음)여기서는 좀 그렇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쪽저쪽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설과 소관

(11시 37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시영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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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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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녹지과에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인데 도로변 제초작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하나요?

○건설과장 이시영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지방도나 국도는.

○건설과장 이시영  국도는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보면 풀베기를 하는데 장비를 들여서 하더라고요. 포클레인으로.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시영  재작년에 포클레인에 장비를 달아서 제초작업을 해 봤는데요. 제초작업이 수작업만큼 깔끔하지 못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우선 포클레인에 장비를 달아서 하는 제초작업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방도나 국도 쪽에도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에 제초장비를 달아서 하니까 엄청 지저분해요. 다시 풀이 자라날 때까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또 깔끔하게 되지도 않고.
  그거를 수고스럽지만 인력이 직접 깔끔하게 해 주면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 또 나무가 있으면 건너뛰더라고요. 인력이 직접 하면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은서 학림 구간, 일부 구간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산외면 쪽도 그렇고.
  그걸 건의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시영  예, 저희가 도로보수원 6명이 있는데 군도는 26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는 168개 노선이 있다 보니까 도로보수원이 다 일시에 그 모든 노선에 제초작업을 할 수 없어서 용역비를 세워서 도로보수원이 할 수 있는 구간은 도로보수원이 하고 그 외에는 용역으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비가 오면 풀이 쑥쑥 크는 부분이 있어서 추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통행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어쨌든 장비를 들이지 않고 직접 인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남일∼보은 국도 사업하시는 거 있잖아요. 오동리에서 민원 제기한 거 어느 정도 결정이나 이런 게 나왔나요, 결과가?

○건설과장 이시영  예, 대전청에서 국도 계획노선 이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했고 그 부분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14억 정도 이설비가 들어가는데 민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재원보조가 있어야만 도로이설이 가능하다라고 대전청과 협의과정에서 얘기를 들었고.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군에서 재원을 한 50%를 부담해야만 도로이설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50%, 7억을 우리 군에서 보전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답변을 회신했습니다, 대전청에.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50%, 7억, 그거를 우리 군에서 해서 민원해결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이시영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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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역개발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김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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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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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된 데가 보은읍, 속리산, 삼승, 마로, 회인, 내북,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맞습니다.

○최부림 의원  보면 삼승이나 마로 같은 데는 행복센터, 복지회관 이런 곳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면에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부림 의원  그러면 면에서 채용해서 쓴다는 거는 군에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부림 의원  이게 미래농촌전략실에 있다가 이관된 거죠? 이번에 조직개편 있으면서 이관된 거 맞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못 됐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보은읍에 역사공원이나 한울관, 회인에 문화공작소나 내북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사실 내북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도 기간제 보조가 되지 않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거기 관리하는 거는, 원래 이 사업 본질은 자체적으로 권역 단위의 주민자치 스스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리산행복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가봤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행복센터를 건립하고 운영되는 곳 중에 속리산행복센터 같은 경우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이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대표님이 열정도 상당히 많으시고.
  근데 보면 거기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부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충남이나 전북, 전라남도 이런 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거의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표님 같은 경우야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신다고 하지만 사무장은 다르잖아요. 사무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업을 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행복센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쪽에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면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면에서 관리하면 그 이상 들어갑니다. 일단 면에서 관리하면 2명 정도의 인력은 분명히 들어갈 거로 보고.
  근데 한 사람의 사무장 인건비인데 다른 데도 안 해 주면 모르지만 삼승면이나 마로 같은 데는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속리산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도 위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년부터는 공과금을 자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부분.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오리숲길 경관조명 해 놓은 부분, 행복공원, 야생화 단지, 데크길, 사내리 6구 조명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거기서 책임지어야 되면 그거 누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운영 주최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거기 우리 보은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계시다고 해요, 보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면담을 했는데 속리산분들 외에 다른 면 단위에서도 많이 견학 오시고 체험도 오시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체험비를 받아서 현재 운영하는 실정인데 공과금까지 거기에 부담준다고 하면 도저히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건비 부분은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원래 기본방침은 자력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봐서 조례나 아니면 지원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정부에서 방침은 거의 다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운영하는 농촌체험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사무장을 3년만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계속 이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면 거의 손을 놔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단위사업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기반까지가 문제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을 벗어나면 마을에서 자력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는 거의 드물고, 또 그런 거 지원을 안 해 주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실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은군만이라도 도에 의존하지 말고 충분히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밑받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업무들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운영위원회를 맡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궁금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산책로 생태터널 조성사업을 하셨어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능소화터널 하셨잖아요. 올해부터 꽃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국 지자체가 능소화 열풍처럼 능소화 꽃 조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꽃이 피고 나니까 그 밑에 능소화를 심은 밑 부분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다른 지자체들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밑을 화단처럼 꾸민다든가 하는 작업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평지에 심어 놓으셔서 풀도 많이 자라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꽃을 따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화단 쪽에 금년도에는 유지관리 측면으로 밑거름이나 상부에 유인작업 이런 거만 하고 있는데 경관 쪽에 과목이나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부서하고 산림녹지과하고 협력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축제 때 약간 앉을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보시면 전주 지중화사업 하고 계신데요. 3차 사업 중에서 전주 이설이 한 편은 안 됐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3차 작업, 전주하고 통신소 쪽 인발작업이 안되고 있는데 가정선들 연결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10월까지는 최종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쪽 부분이 공사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해 10월에 전주 철거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4차 사업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시작 안 했어도 전주 철거시기는 한 달로 보니까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피로도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고요. 시설을 1차 했을 때 보면 인도에 있던 전주를 뽑으면서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다시 까는 과정에서 균형이 안 맞는 사례들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시기도 같은 시기 때 하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다소 주민들의 협조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시설의 개선사항을 최대한 노력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리고 9쪽 보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앞에 인도교 설치가 됐어요. 빨간 인도교가 경관적으로 괜찮더라고요. 설치하고 나니까 이쁘더라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되면서 지속적으로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인도교 설치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하셨어요. 주민들께서 군수님께도 많이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인도교는 따지고 보면 자전거나 사람이 걷는 정도로 설치하는데 지난번에도 당부드렸지만 아마도 오토바이 정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바닥이나 이런 데 자재를 잘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그쪽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거는 통행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하고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볼라드 설치를 하든지 차단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오토바이는 통행 못 하게 하시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원래 오토바이를 통행하게 되면 데크 목재 부분에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차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오토바이, 자전거……. 그럼 촘촘하게 해서 오토바이가 아예 못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글쎄요, 원천 차단하게 되면 자전거 통행이 어렵고…….

○김도화 의원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가 이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글쎄, 그때 주거단지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완전 오토바이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게 해 달라 부탁을 드린 건데요.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읍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이동할 때 자동차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인도교가 벚꽃길의 자전거도로로만 이용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게 최초 민원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한번 살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함이나 풍취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길을 분명히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김도화 의원  11쪽 보시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한울관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오른쪽에.

○김도화 의원  한울관을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 편이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러니까…….

○김도화 의원  왼쪽으로 옮기셨잖아요, 이번에.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로에서 한울관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오른쪽이에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오른쪽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거기는 중심지, 이번에 농촌협약 중심지사업 센터가 건립됩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렇게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설계가 예전에 보고했던 거와는 바뀌어서 우려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헤센아파트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좁아서……. 거기 통행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추천, 하천변 쪽으로 정비하셔 가지고 그쪽 통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차량 쪽은 그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이나마 이 사업으로 인해서, 차도라고 해야 되나요? 도로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몇 번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인데요. 그쪽에 지장물들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장님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협의가 되면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도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실 것을…….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저희 사업구간 안에는 여유 폭을 둬서 나중에 확장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면 죽전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온누림플랫폼 건립과 관련해서 도로가 생기는 구역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맞죠? 그러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보은고 후문 아래쪽이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닙니다. 주유소 있죠? 그쪽 라인에 붙어서…….

○김도화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건너편, 그러니까 보은고 후문 교차로 밑에 쪽 건너편,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아니요, 그 앞쪽, 앞쪽에 주유소 들어가는…….

○김도화 의원  죽전주유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거기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이 구간인가요? 건너편 구간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곳은 보은고등학교 후문 쪽에 신호등도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옛날에 신호등을 이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완료된 거로 파악이 되는데. 죽전에서 나가는 신호등 부분이……. 그건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시설이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보은고등학교 기숙사 쪽으로 들어가는 선형잡는 거 이런 것들은 진즉에 처리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직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4차선 도로로 진입하는 거에는 아직 신호등이 옮겨지지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아직까지도 그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어디라고 해야 돼, 수정 쪽에서 나올 때, 직진할 때 좌회전까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 도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수정 구간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예전에 했죠? 4차선 도로 확보를 하면서 2차선 도로에 있던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나 그리고 시내버스가 서는 정류하는 곳이 있었는데 4차선 도로가 되면서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라도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보완을 같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도로가 안전하게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4차선 도로 위주로만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보시면요.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중동교에서 풍취까지 하셨어요. 여기는 공사준공을…….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현재 공사예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근데 포장은 거의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준공은 8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가보니까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업 마무리되는 데가 중동리 어디 부분까지 인가요? 중동리 마을 입구까지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하동교 들어가는 교량 앞에 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연결할 겁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가……. 어쨌든 상황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급경사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한대요.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걷기 할 때 도로를 이용하라고 안전하게 다리 밑으로 길을 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도로 위쪽을 다니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인도를 개설해서라도 확보를……. 커브가 있어서 해 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안전하게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번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일단 한번…….

○김도화 의원  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중동 마을입구 커브 있잖아요. 그 커브는 선형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위험해 하시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근데 이게 어떤 교차점에 대한 중복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부 쪽도 통과높이 시설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개선책이 있으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은대교 공사하고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보은대교 차로 확장공사…….

○이경노 의원  혹시 보은대교 공사하면서 민원 같은 거 들어온 거 없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 부족한 부분, 그 라인 쪽에 장애인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이평교 공사하고 있는데 춘수골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군청에 들어올 때 보면 회선이 거기랑 보은군에서 춘수골로 가는 길, 꺾이면서 신호를 받았을 때는 충돌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도 2번 정도 났고요. 그래서 유도선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은 이평교 얘기하시는…….

○이경노 의원  이평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는 저희들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부 사업으로…….

○이경노 의원  아, 국토부 사업이라 관할이 다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관할이 다릅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그쪽에 민원 부분이 접수가 되면 국토부로…….

○이경노 의원  제가 현장에서 현장부장님하고 상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담당직원하고 가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현재는 이관돼서 건설과로 이관될 사업인데요.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이관은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노 의원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가로등을 세울 부분을 지점을 찍어서 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가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로등 설치가 안 됐는데 제가 건설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주 철거할 때 보면 사실 3차 계획은 너무 늦은 거라고 주민들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요.
  이번에 4차까지 할 때 보면 특히 4차 구간에 볼라드가 많아요. 볼라드 목적은 차량이 올라서지 않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었는데 볼라드의 위치도 인도의 3분의 2 지점, 지금 볼라드가 윗 부분을 절삭해 놔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 그런 보고 안 받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접수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경노 의원  한번 담당자랑 가서 보시고요. 이번에 다시 보도블록할 때는, 제가 봐서는 철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볼라드가 있어서 검토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거기에 맞게 설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인도의 보행권을 확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전 구간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전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쪽에 보시면 빈집철거 지금 10호 했는데 빈집 철거비용이 호당 얼마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호당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200만 원……. 그러면 오롯이 200만 원 가지고 철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전년도에는 호당 1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건축물관리법」상 해체에 따른 공사계획서를 서명날인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이경노 의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노 의원  그러면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실제로 200만 원을 보조해 주면 10%나 최대한 20% 정도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50%인 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건 어차피 군에서 10호에 대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일괄적으로 안전검사비를 해서 철거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저희 군만 특정해서 금액을 상이하게 지원하는……. 형평상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서 적정가격을 50에서 100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정도 하고 100만 원은 순수하게 철거비용으로 쓰는 거로 결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추가예산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추가예산보다 절차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근데 이거는 절차비용은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건축물 할 수 있는 시공……. 설계업체나 이런 데서 도장을 받고 있는데…….

○이경노 의원  그러면 과장님! 100만 원 보조해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이경노 의원  100만 원 보조해 줄 때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결정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부대비용들이.
  그래서 단순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복잡 건축물이나 철거가 어려운 단계에 있는 건물들은 100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번에 화재난 집을 제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화재가 다 나서 사실은 전소는 아니지만 그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철거를 하려고 선정했고 안전비용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다는 걸 보고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안전진단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놀랐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비용책정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업체의 상세한 걸, 아니면 정부의 내부규정이 있는지 파악해서…….

○이경노 의원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최소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빈집 철거를 효율적으로 하고 더 많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참여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빈집 철거를 신청했다가도 다시 취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혜롭게 잘해서 빈집 철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해체비용이나 아니면 철거비용이 실비에 모자랐을 때 추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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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21분)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계시는 김응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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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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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 과장님께서 강변리츠빌 체육시설 앞에 그늘막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서 생활인구를 늘리고 스포츠 메카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인들이 야구를 축구장에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도 충분히 필요하고 또 해야 되지만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아침 새벽 6시부터 8시 반까지는 보은군의 생활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가능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이경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응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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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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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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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