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7월 13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군정 기획 등 보은군의 많은 기획을 총괄하시는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강화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써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 중심의 참여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죄송한데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접수를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2020년도에 올해의 상을 받았습니다.
○윤대성 의원 몇 건 정도 접수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22건 받았습니다.
○윤대성 의원 22건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22건 중에 저희들 군에 반영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3건 반영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22건 중에 3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그러면 22건이 주로 무슨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는가요, 주민들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반영된 게 마을쉼터 데크 설치사업이라든지 마을정비사업 같은 그런 쪽 사업입니다, 주로.
○윤대성 의원 마을정비사업, 마을쉼터 이런 걸 많이 신청하시나요, 대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제가 알기로도……. 이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뤄져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설명회는 못 했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윤대성 의원 죄송한데 지금 마스크를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듣는데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에어컨 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대추고을소식지라든지 보은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대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나 공무원을 통해서만 사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말씀은 계획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계획을 못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우리 이장님하고 각 공무원들만 이런 제도를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이장님과 공무원들만 알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회단체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여기에서 저희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분명히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도로포장이나 수로개설, 편익사업, 숙원사업 이런 것만 거의 저희가 접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주민제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사업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든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타 군정발전 분야, 이렇게 분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홍보도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 이런 데도 해 주시고요. 또 도로포장, 수로포장 이런 데에 국한하지 않고 진짜 동네에서 사업을 하지만 보은군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선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4페이지를 보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체계적 종합관리 중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시네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이게 지금 추진 중인데,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온라인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한 55건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윤대성 의원 55건이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당선되면 주어지는 시상내역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대성 의원 얼마 정도 주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200만 원?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의원 저희들 인구정책이 보은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을 좀 넓히더라도 이런 공모를 진짜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공모가 돼서 우리 보은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정부예산 확보 추진란 중에서 내실 있는 세종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를 상반기에 운영하면서 현재 직원 몇 명이 파견되어 있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세종사무소는 6급 직원 1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김응철 의원 1명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 관련해서 예산관계자와 간담회를 32번 정도 실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는 3건에 9,300만 원 정도 확보됐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9,300만 원 정도를 확보했고요, 직원이. 그리고 또 일반사업비로 국비 같은 경우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현재까지 예산 확보한 걸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를 쓰다보니까 발음이 잘 안들려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올해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가 3건에 9,300만 원 확보됐고요. 2차로는 지금 한 10억 원 이상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응철 의원 예산 확보가 좀 저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특별교부세만 한 거고요. 일반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세종사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응철 의원 직원 1명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예산 확보 9,300만 원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다음은 14쪽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시행된 지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출산 극복에 대한 거,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정주여건 개선사업하고 일자리?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 이런 쪽으로 제안이 많이 돼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육아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있습니까? 이게 언제쯤 마감해서 총정리를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9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특수시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의원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단양군의 인구가 가장 적은데 단양군이 우리들보다 출산정책에 대한 지원액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북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보은군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출산정책, 제가 늘 얘기했던 출산의 기본인 분만했을 때 우리는 산부인과가 없지만 원정해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을 때 출산비용 지원이라든가,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 입원비 지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다 해야 1인당, 출산아이 1명에 한 200만 원 정도뿐이 안 드는데 다른 건 못 하더라도 출산의 기본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다각도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5쪽 제일 하단의 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고을소식지는 그동안 늘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갈등이라고 하기 전에는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호 우리 의회란에 5분 자유발언은 의회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편집해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또 제가 30일에 발간된 우리 대추고을소식지를 봤지만 어느 칸을 해서라도 간단하게는 올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게 왜 제외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회의를 참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면관계상이 아닌가, 그걸 다 게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추고을소식지를 편집하시는 분이 모 분이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요. 편집에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성이 결여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늘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기를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이 독립성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하는데 어떤 편향적으로 편집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가진 경우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중요한 그런 부분을 편집해서 제외시켰다고 하는 것은 편집장 자신이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부에서 그 부분을 빼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글쎄요, 대추고을소식 편집위원 개개인들이 지금 열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개개인 면면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소신이 확실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쉽사리 흔들리고 그러실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편집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실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집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의회에서 올라오는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도 삭제할 부분은 삭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삭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추진상황보고 잘 들었고요.
5쪽에 보면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군정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과·소 자체평가를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읍·면 종합평가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순번대로 돌아가지는 않나요, 혹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시상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부림 의원 예, 시상금이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보은군 업무평가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순번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순번대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그리고 평가지표 개발도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용역사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순번대로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최부림 의원 포상을 하는 거니만큼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분명히 관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번대로 돌아가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제가 한번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충북 출신 중앙부처하고 기재부 공무원하고 지속적인 유대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관련 예산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 같은 걸 32회 정도를…….
○최부림 의원 32회 정도?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32회 정도 했으면 적게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자주 하는 편입니다.
○최부림 의원 아까 말씀하신 세종사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그런 도움을 줬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일반 국비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특별교부세 아까 9,300만 원 말씀드렸는데, 2차로는 10억 원 이상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로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방문하셨어요, 국회 같은 데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 같은 경우 세종사무소에 있는 직원은 거의 매일 방문하다시피 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최부림 의원 실질적으로 국회 방문해서 어쨌든 저희 지역구 의원님한테 많이 부딪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보은이 좀 저조해요. 국회에 방문한 실적이 좀 저조하고, 옥천군이나 영동군보다. 그리고 옥천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는 1년에 2차례씩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모시고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보은군은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세종사무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부림 의원 세종사무소에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올해 같은 경우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미리 기획안을 짜고 군으로 모셔서 직접 브리핑을 한답니다, 옥천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주문도 전년도에 우리도 그런 걸 한번 해 보자고 제안도 했었고, 군정질문 시에. 그런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고…….
어쨌든 우리 군이 아무리 잘났고, 힘이 좋고, 우리 군수님 역량이 뛰어나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관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국회의원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이니까 이용을 해서 우리 보은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참고해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정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3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하단부에 군민·공무원 우수제안 발굴이라고 있습니다, 104건.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104건의 우수제안을 받아서 실제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얼마나 되죠?
○행정과장 안진수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각 부서별로 해당된 자료들을 송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부림 의원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셨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우수제안을 했으면 그거를 잘 군정에 활용하면 분명히 군정발전에 큰 기여를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드론교육사업이 있네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드론교육사업에 1억 3,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실제 드론교육은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하는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주로 어느 학년에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해서 다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러면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하는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드론과 관련된 장비 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학교 자체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안진수 기본적으로 기자재가 되겠고요. 드론 기체부터 해서 시뮬레이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기본 시스템 장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보은에도 교육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거기에서 주로 하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시뮬레이션 장비도 다 갖춰져 있고 그런데, 아마 이게 학생들 개개인이 드론연습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소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안진수 일반연습용은 아니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장비는 괜찮은 장비입니다.
○최부림 의원 저도 알아요. 한번 해 봤어요, 저도. 그런데 상당히 가격에 비해서 좋더라고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드론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들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금년도에 처음으로 드론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기본적인 장비 시스템은 갖췄고요. 내년도 사업으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비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들은 추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게 자격증반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 자격증 따는 것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기왕 배우는 거면 전문적으로 드론을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배워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자격증 따는 거는 본인들에 의해서 알아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모니터링요원 인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간전담요원 1명이 추가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2명이라는 건 야간근무예요? 주간근무예요?
○행정과장 안진수 주간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주간근무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예전에 1명 근무했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거기에 2명씩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관제센터에 경찰관 2명이 주간에 상주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경찰서에 건의를 해서 1명은 야간에 근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그전에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야간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경찰관이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과장 안진수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야간에 근무를 해 줘야, 혹시 모니터요원들이 모니터하다가 갑자기 또 부딪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 좀 다시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농촌통신망 고도화(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라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도 추진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사업이 중단됐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재추진하는 경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광역망이 일단 초고속인터넷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걸 해소하는 상황도 되겠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마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탄부면 벽지리하고, 오동리하고, 산외면 장갑리 이렇게 해서 금년에 추진을…….
○최부림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 한번 마을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농촌에는 초고속인터넷망이 잘 안 들어와 있어요. KT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니까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분들이 계속해서 소외를 받는데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상당히 농촌 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다가 중단하니까 미처 그 사이에 신청하지 못한 마을은 안타깝게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정 마을에만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본 사업도 KT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KT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고……. 어차피 나중에는 수익을 보는 거니까, KT 입장에서는. 그런 쪽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이게 일시적인 추진으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해서 우리 농촌 분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사용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최부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교육사업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장 시절에 ‘대추배 드론레이싱대회’ 때 보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시합을 하고 있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시합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기장을 시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드론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필드경험을 쌓을 수 있게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필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안진수 그게 일요일 행사가 대부분 저녁에 끝나게 되니까 추가로 활용하고 하는 건 못 했어요, 거기에서도 바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못 했는데 이게 방법적으로는 사전에 설치를 해서 미리 체험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당일 휴식시간이나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들을 검토하면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회기간 그 시간 중에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려면 참가신청을 해서 대회선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시간이나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의원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그런 시설을 다른 시·군에서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보은군만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거니까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우리 학생들이 필드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군민 화합을 위한 교류의 장 조성 중에 제4회 보은군민의 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벌써 4회째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날 출향인들도 오셔서 출향인의 날 겸 보은군민의 날을 겸해서 행사를 치르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이날 주 행사를 어떤 행사로 치르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저희들이 본 사업은 대추축제 때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10월 17일 정해져 있는 날짜에 진행을 하는데 일단 주무대에서 기념식을 오전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축제장을 같이 투어하면서 물품도 구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기념식을 할 때는 출향인들이 약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은군민,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군정발전 유공에 대한 유공자 표창 내지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 되는 그해에는 군민대상 시상, 또 군정뿐만 아니라 효자효부 같은 것도 선발해서 표창하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향우회별로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같은 경우는 약 한 800명 정도가 들어와서 각 향우회별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식사 배려를 해 주고, 오후에는 축제장을 동시에 같이 안내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그 목적을 보니까 출향인과 보은군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향인들이 800명 정도로 많은 출향인들이 오세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윤대성 의원 그런데 이날은 제목 자체가 보은군민의 날이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그렇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이 보은군민의 날인데, 이 행사에 이날만큼은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날인데, 보은군민들을 위한 행사는 제가 보기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보은군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행정과장 안진수 행사는 별도로는 축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어떤 축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서 축하공연 같은 위로행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이라든지, 군정발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표창 내지는 시상, 감사인사를 전하는 그런 자리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군민의 날이니까 행사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날은 진짜 보은군민이 단합이 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짜 보은군민의 날 취지와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7쪽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공무 및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예산이 5,400만 원 있죠,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군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모범공직자(배우자 포함), 장기근속 유공공무원으로 40명에 2,400만 원, 20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이 사업을 진행 못 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김도화 의원 작년에 어떻게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는지 마무리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본 사업은 진행을 못 했고요, 일부만 했어요. 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는 실시를 당연히 할 수 없어서 못 했고요.
○김도화 의원 할 수 없었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그냥 반납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예, 처리했고. 8쪽에 있는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60명 정도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제주도를 2박 3일 정도 가는 그런 포상인데 그걸 못 해서 이 부분은 30만 원씩 지역상품권을 구입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나머지 부분은 종료하였습니다.
○김도화 의원 장기근속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그냥 반납하는 걸로 처리하셨습니까?
○행정과장 안진수 장기공무원도, 유공공무원도 대부분은 외국으로 가는 거라 외국 부분은 아예 추진을 안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물론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행정과에서 이렇게 추진하지만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어떤 연수나 이런 걸로 인해 외국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올해 다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세워진 만큼 추진을 못 한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라도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든 포상이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방법에 대해 다시 논의 좀 하셔서 포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하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는 어차피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응하는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도화 의원님이 주문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저희들 지난해 예산은 코로나를 예견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돼서 우왕좌왕 끝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돼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그냥 끌고 가다가 사업을 못 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안진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런데 올해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해에 코로나19를 접하면서 혹독한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그걸 거치면서 코로나19의 이 상황이 엄청 막중하고, 또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위축돼서 각종 사업을 못 했는데, 오늘도 여기 대부분의 사업이 하반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막연히 상황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식인데, 이거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현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집행할 것은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유공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체육대회나 동호회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이라면 결국 그 대회를…….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포상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그 예산이 결국 사기진작과 맞물려서 예산이 소진이 될 텐데, 꼭 대회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안진수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지난 5월 12일부터 군정질문 할 때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논산시 사례를 들었습니다. 논산시는 중3 학생과 고1 학생을 관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논산시에서 지원하는데 ‘글로벌인재미래드림통장’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재)논산시장학회에 출현을 해서 개별로 통장에 다 입금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지면 또 2년 동안 더 불입을 할 학생들은 더 불입할 수 있게 2년 동안은 찾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했던 사례도 제가 적시하면서 우리도 그런 사례를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학생들 해외연수비용도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현 상황에 맞게, 그래서 학생들의 꿈도 키워주고,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 저는 그에 합당한 예산지원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막연히 지난해 혹독한 학습효과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못 내고 올해도 막연히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관련 단체하고도 좀 더 협의를 해야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부군수님이나 두 분 국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예산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장님들이시니까 이 부분을 행정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예산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1시 2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재무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은 100평 미만이 되면 불허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허신청을 해도 100평 미만인데도 불허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안 되는 경우요?
○김응철 의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300㎡ 또는 3,000만 원 이하만 보존부적합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100평 미만은 불허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300㎡ 이하만…….
○김응철 의원 300㎡면 100평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100평 미만되는 것이 불허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은숙 안 되는 경우는…….
○김응철 의원 안 되는 사유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 군 계획이 있다든가, 300㎡ 이하인 대상은 전 실·과에 뿌려서 실·과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저희 군에서…….
○김응철 의원 그러면 군청에서 필요한 토지인지 그거를 확인해서 필요가 없으면 불허가 되고…….
○재무과장 이은숙 매각을 하고…….
○김응철 의원 불허가 되고, 필요가 있으면 불허가 안 된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아니면 국공유지랑 연계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언젠가는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불허가 1년에 2번 정도 있죠? 연초에 있고, 7∼8월경에 1번 있고…….
○재무과장 이은숙 이번에요?
○김응철 의원 아니, 불허가 연중 2번에 걸쳐서 불허를 실시하는…….
○재무과장 이은숙 상반기에 1번, 하반기 1번 조사를 해서…….
○김응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하반기는 바로 또 조사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렇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도유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과 비슷한데 늘 불허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답변에서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을 때 보면 불허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는 최대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이상 필요한 부분을 따져서 웬만하면 매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김응철 의원 그전부터 “100평 미만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 이런 말씀이 군수님으로부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허를 하려면 불허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안 된 경우는 저희가 필요로 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100평 미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김응철 의원 필요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2.5% 예산절감 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
○최부림 의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의도는 읍·면에 읍·면 사업비가 주어지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의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의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에 주어지는 사업비가 거의 2,000만 원 미만이나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군에서 따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군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읍·면장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어요. 그러면 응급하게 장비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많이 도움을 줘요. 그 부분이 장비를 하루 종일 쓴다든지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줘야겠지만 잠깐 1∼2시간 정도 해야 될 일이라든지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 업자들이 와서 손을 봐주고, 기존에 있던 다리가 약간 부실하다고 하면 손을 봐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산이 진짜 적게 미묘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돈으로 계산하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들이 그걸 부탁을 해요. 부탁을 했으면 뭔가 그 업자한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면장이? 그렇죠? 그런데 군에서 계약을 다 가져가버리면 그런 일도 앞으로 못 하는 거예요. 면장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원망은 누가 다 듣느냐? 면장이 다 듣는 거예요. 면장이 그것도 못 하느냐? 수해가 나서 빠져서 포클레인으로 한 30분만 파내면 되는데 면장이 그것도 못 해 주느냐? 돈이 있어요, 면장이 해 주려니? 면장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관계가 이뤄지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사실 계약대행을 저희가 해 주고는 있지만 읍·면에서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그 면에서 원하는 사업을 줄 수 있게끔……. 이게 말이 대행이지, 거의 읍·면장님께…….
○최부림 의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재무과장 이은숙 100%는 하지 못하더라도 되도록 조건이 이상하지 않으면 그쪽으로 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최부림 의원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쨌든 체제를 바꿈으로써 그전보다는 많이 불편해졌다, 면장님들이. 그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가 좀 주어지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설계나 뭐 이런 것 없이 면장님들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의원 장비를 사용했으면 장비를 사용한 그 대가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한 30분∼1시간 쓴 걸 장비대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준다고 해 봐야 업자들도 받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서로 그런 부분이 융통성 있게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면장님들 체면도 좀 있어야죠. 그래도 그 지역의, 옛날로 말하면 그 고을의 원님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뭔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야 주민을 통제하고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군에서만 관장하면 그게 이뤄집니까, 지역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배려할 건 배려하고…….
물론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면장들은 ‘고을의 원님’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민들은. 그분들도 어느 정도 실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죠. 분명히 과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요.
8쪽 우측 부분을 보면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다른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 부분에 “무허가건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허가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과세대장…….
○재무과장 이은숙 무허가건물이요?
○윤석영 의원 예, “무허가건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허가건물을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죠, 법적으로 저희가 제재를 한다든가, 무허가건물은 건축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걸 정리해서 저희 입장으로는 세금을 걷는 거니까…….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무허가건물 이거를 군에서 어떻게 알고 하느냐고요. 신고 들어온 것만 하는 겁니까? 무허가건물도 세금을 받으려면……. 무허가건물도 상당히 많을 텐데, 보은군 전체 잔재가.
○재무과장 이은숙 다 100%는 못 하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윤석영 의원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현장검증을 하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현장검증도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윤석영 의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무허가건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법적소송을 밟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죠.
○윤석영 의원 무허가건물을 행정기관에서 적발을 했을 경우는 철거를 시킨다든지…….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뭐 이런 절차를……. 재무과에서 이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조치를 하게끔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하고…….
○윤석영 의원 이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정비한 게…….
○재무과장 이은숙 재산세…….
○윤석영 의원 과세대장 정비한 게…….
○재무과장 이은숙 1년에 한 번 정도…….
○윤석영 의원 아니, 한 번 하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무허가건물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이 자료 좀 1년에 무허가건물 과세대장 정비한 게 몇 건이 되는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따로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11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요. 지식재산 사용료 부과를 2개 업체에 했다고 했는데 과정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가 특허낸 사용이 무전원 자동 소독약 투입기하고 무전원 자동 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계약한 업체가 빅하우스라는 업체랑 삼보하이드로테크라는 업체로 2개 업체인데, 이런 건의 계약을 하면 수수료 50%를 저희한테…….
○박진기 의원 군 수입으로?
○재무과장 이은숙 예, 군 수입으로.
○박진기 의원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 위에 아까 김응철 위원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절차를 일단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1년에 2번,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실·과·소·읍·면에 조사를 요구해서……. 그런데 사실은 1년에 2번 저희가 조사해서 매각하는 건 2번이 있지만 1년 내내 읍·면에서 받고는 있습니다, 이런 걸. 조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우리한테 사용 계획이 없는지, 이 토지에 관련 계획이 없는지 일단 실·과·소에 확인한 후 300㎡ 이하라든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우리가 연중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걸 1년에 2번 심사를 해서 매각을 할 건지, 아니면 보존을 시킬 건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자기가 공유재산 매각처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이거를 언제쯤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공개를 하시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박진기 의원 아니, 매각된 건 공지를 하는데, 매각할 수 있다고 확정된 걸 언제쯤 확인할 수…….
○재무과장 이은숙 본인한테?
○박진기 의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본인한테는 통보를 다 해 줍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재무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박진기 의원 아니, 절차가 빨라도 3년, 늦으면 4∼5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은숙 아니에요, 1년에 2번 할 수…….
○박진기 의원 절차는 간소화 좀 해 주시나요?
○재무과장 이은숙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저희 군에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박진기 의원 그거는 안 되겠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박진기 의원 만약 매각을 하기로 확정이 되면 그것 좀 신속하게……. 양성화사업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마지막 걸 보면 채권 결손처분 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몇억 원씩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건의를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이은숙 체납이 각 실·과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관련법에 저촉된다든가, 결손처분 법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거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고요. 결손처리 대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맞게 각 실·과에서 적법하게…….
○박진기 의원 그렇죠. 법과 규정에 맞춰서 결손처분을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해서 우리가 추심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있어요.
○박진기 의원 그래서 이거를 체납이 돼서 결손처분하는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럴 때 연체를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걸 이관을 받아서 전체를 한 부서에서……. 여러 사람이 연체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체는 되는 분이 거의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부서를 1개 부서로 만들어서 연체 관리만 할 수 있는 부서로 운영을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연체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처분을 매년 금액이 몇억 원씩 하게 되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인건비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걸 해 볼까 하고 했는데……. 시 단위에는 사실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세외수입 관련해서 따로 그거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시 단위는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팀을 이뤄서 할 만한 양은 사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재무과 와서 실·과별로 자료를 봤더니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이걸 하게끔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독려하고, 자료 받고, 결과 받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금액으로는 되는데, 결손처분 받는 분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의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재무과장 이은숙 그렇게 팀을 이뤄서 할 정도의 건수는…….
○박진기 의원 그래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결손처분 해야…….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그걸 총괄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을 이런 문제 때문에 특별한 부서는 인원을 1명 충원해 준 곳도 있고 해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손처리가 많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의장 구상회 박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4시 0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사업 27개소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이 중에 신축은 몇 개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
○김도화 의원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신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내년도에 신축해야 될 장소를 찾는 데가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아직 저한테 얘기 들어온 건 없고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제가 몇 년 전부터 부탁한 곳이 있어요. 신축해야 될 요건이 다 갖춰진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 또 올해 계획을 세워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및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3,000명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거에는 35명 정도로 됐는데요. 이렇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35명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대상자는 3,056명이 되는데 조사하신 건 35명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문제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사업비는 4,900만 원이 있는데 세세한 거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자료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이거는 부결사항으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부결사항이라고요? 어떤 부결사항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공간이 부족해서, 부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부결돼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잘 알고 계시는 팀장님 계시면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신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추후에 설명 들어도 좋겠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3건이 다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돼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업무파악을 하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5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해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의회에도 청원서가 제출됐고요. 아마 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이나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지금 의견이 19건 정도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명확하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하여튼 청원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 의회에도 지금 현행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는 조례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응선 의원 의회에서 개정안이 주민들 의견 반영하고 감안해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는 현행 조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맞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6일 자 보건복지부의 부동의 그것도 그전 서류까지 보면 이 사업 시행 전인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부동의 얘기도 있었는데 이걸 또 군에서 강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거나 조례에 관한 것은 규정이나 규칙, 이 부분은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는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셔서 다음에 간담회도 있고,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셋째아 이상이라는 국한된 소수의 인원만을 갖고 하는 정책은 좀 지양돼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로 들었지만 지난해 118명 출생아 중에 셋째아 이상은 8명이에요. 8명을 위한 정책을 하면, 결국 8명이 출산정책에 의해 태어났다고 하면, 보은군의 인구증가시책으로 8명 더 태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정책에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민을 하시는데 첫째나 둘째나 다 똑같이……. 지금 첫째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복지나 출산시책을 폭넓게 담아서 과장님이 그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잘 알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상, 마칩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그동안 해 왔던 건데요.
5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전입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20명에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아마도 보은군에 정착하시고 나서 1년 뒤인가요? 2년 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1년 이상 거주한 세대…….
○김도화 의원 에, 그래서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없는 걸로 다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봐도 이런 사업으로는, 돈 20만 원 주는 걸로 정착자금이라고, 지원금이라고 주기에는 너무 적지 않나, 이거 플러스 해서 금액도 조금 더 올릴 필요성도 있고요.
또 우리 귀촌하시고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60세가 넘으신 노인부부들이 귀농하는 게 많지, 아이들까지 같이 귀농하는 체계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몇 가지 정도는 추가해 주셔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주민복지 쪽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은 다 못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시면서 이 부분은 좀 적극 개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도 30명에 9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7명에 21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올해는 더 이상 지급할 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원래 학년 초에 다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렇게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도……. 글쎄요, 저희가 다 무상교육이 돼서 사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셋째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금전적인 거 플러스,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얼굴을 다시 뵙게 돼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취소하려고 이렇게 계획서를 갖고 오셨는데 취득필요성을 보면 영유아를 위한 놀이체험공간 부재 등 농촌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건립할 때와 지금 상황에서 더 나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립까지는 많은 시간과 열정, 이런 모든 게 수반돼서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저희와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주문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보은군 어린이 육아를 위해서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힘들겠지만 이거 취소를 하지 마시고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이뤄내기를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