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07일(목)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4.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9.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5.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군수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19.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22.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김도화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윤대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4.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5.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6.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7.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9.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1.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2.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3.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윤석영 의원 발의)
15.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군수 제출)
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군수 제출)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군수 제출)
19.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등 총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등 총 2건이며, 개정 조례안은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 규칙안은 「보은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 총 13건의 안건은「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고 용역결과를 관리함으로써 연구용역의 효율성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입니다.
  본 건은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기존 주유소 사업자 부지 내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여 위탁운영하고, 그 부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건은 기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 사업 중 마을회관의 연계시설로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마을 진입부의 상징경관이자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장내증설))」입니다.
  본 건은 장안면 서원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하여 하천 수질향상 및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 명칭을 보은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며,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안을 반영하고 보은군 병역명문가 우대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0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22.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3.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지원과 관련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영지원, 근로자의 생활편의 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기업활동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연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의장 구상회  예.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화입니다.
  한 달여 동안 연일 몇백 명씩 확진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한 130명이 확진 판단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도 우려되고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못해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고통을 헤아려 드리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고민하였으며 이러한 민심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하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들 중에 위원님들께서 긴급을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 차기 단체장이 이끌어 갈 사업이라고 판단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한 군민 1인당 15만 원의 결초보은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으로 증액하는 예산과 미취업 청년지원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81명이 접수되어 전체 대상자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집행부에 동의요구 하였습니다.
  보은군의회는 2019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집행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1월 의회에 어떠한 의견 전달조차도 없이 “정상혁 군수 4월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언론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은군의회는 고통받고 있는 보은군민 여러분의 혜택을 위해서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적극 동의를 하며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의회의 증액 요구에 대한 회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못하고 정회 중입니다. 적은 인구 속에서 군민들까지 연일 몇백 명까지 확진되다보니 지역경제는 바닥에 군민 여러분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은군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심의·의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보은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군 수소충전소 구축)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대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