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11시 6분
의사일정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9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윤석영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1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9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응철 의원, 김도화 의원, 성제홍 의원, 이경노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장은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1시 13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사업추진이 시급하게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쪽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767억 9,75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176억 7,007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1억 2,749만 6,000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7.69%인 411억 7,3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373억 7,329만 1,000원이 증가한 5,176억 7,007만 3,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의 증가로 2024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33억 8,673만 원이 증가된 350억 7,82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386만 8,000원이 증가한 127억 6,7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2,390억 8,55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9억 8,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제1회 추경 대비 20억 537만 7,000원이 증가한 233억 5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13억 5,648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54억 5,91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94억 73만 6,000원, 전년도이월금 41억 594만 5,000원으로 235억 668만 1,000원이 증가한 460억 7,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4년 1회 추경 대비 38억 11만 3,000원이 증가한 591억 2,749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59억 9,026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7억 4,56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6억 3,01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 5,87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상단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75억 703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2억 1,31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에서 54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5쪽에서 13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면밀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라색 책자입니다.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입니다.
금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드리면 총 12개 기금 중 5개 기금에서 49억 6,327만 3,000원이 증가하여 기금 총액은 1,672억 239만 6,000원으로 각 기금별 변경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341만 4,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31억 5,475만 7,000원, 재난관리기금 3억 3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4억 7,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1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별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보은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25억 6,039만 3,000원, 보조금 2억 4,000만 원, 융자금 회수 20만 원, 예치금 회수 1,585억 1,365만 6,000원, 예수금 32억 1,717만 5,000원, 이자수입 24억 7,997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672억 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23억 1,385만 원, 예치금 1,317억 2,636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31억 4,114만 2,000원, 기타지출 2,104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1,672억 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17억 2,63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1,585억 1,365만 6,000원에서 267억 8,729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별 세부 수입·지출계획 및 조성액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사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미래전략과장 안진수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혜영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신건호
건설과장 이시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선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