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9시 50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군수 제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2343호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적 생활체육 분위기 확산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해 스포츠 인재 양성 및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수립된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위치,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등 변경 계획 수립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기존 사업내용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해 국비 21억 7,500만 원과 도비 25억 3,750만 원, 군비 41억 8,750만 원 등 총 89억 원을 투입하고 부지 17필지 9만 5,093㎡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2동을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면적 등이 변경되어 국비 30억 7,500만 원, 도비 46억 8,750만 원, 군비 45억 8,75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7필지 6만 7,352㎡를 매입하고 체육시설 1동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3호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의 위치,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균특사업비 확정으로 본 사업의 총사업비가 123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된 2021년 10월 의정간담회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나 해당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에는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의회의 의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동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 보고에 있듯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보은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김도화
윤석영
김응철
이경노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재무과장 방태석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