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 22일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액은 4,331억 2,761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4,022억 5,893만 1,000원, 특별회계 308억 6,8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재정공제회비(보험)」 등 총 8건, 50억 8,269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3년도 본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변경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및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에 대한 삭감 조정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5,901억 5,64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450억 9,315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0억 6,331만 2,000원입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29% 증가한 132억 5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134억 7,228만 5,000원이 증가된 5,450억 9,315만 9,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290억 8,9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8,528만 2,000원이 증가한 114억 1,84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7,721만 9,000원이 감소한 2,944억 5,2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회 추경예산 대비 72억 7,287만 원이 증가한 277억 4,6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526억 9,372만 1,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9억 5,166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3,969만 1,000원이 증가한 296억 9,1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699만 원이 감소한 450억 6,331만 2,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66억 3,240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0억 4,355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456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3억 8,735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75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쪽에서 52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53쪽에서 124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보건소장           김기혜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기술담당관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장덕수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