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04일(월) 11시 4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40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오남  전문위원 강오남입니다.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가스 공급설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하여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보조금의 지원규모라고 있어요. “세대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에는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아직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없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아파트 쪽에만 공급을 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거기 아파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적용되는 게 없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은 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될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다른 지역을 보니까 금액이 이거보다는 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례가 생긴다면. 그런데 이 금액갖고는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실하고는 너무 괴리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여태까지는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산업단지 기업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김도화

○불참 위원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