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7월 12일(월)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7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윤대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윤대성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청정보은을 지켜내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과 정상혁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9년 상반기 군정질문으로 조직, 인사, 서비스 공간 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의 분리, 속리산휴양사업소 설치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자 단행한 조직개편,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민원상담실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가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주민들로부터 들은 불만 중 하나는 연초 각종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일부 사업은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담당 실·과별 또는 담당자별로 사업신청이 제각각 진행되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올해 인삼 관련 지원사업을 예로 들면 신청기간이 친환경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사업은 1월 18일부터 1월 27일까지, 인삼재배 지원사업은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인삼농가 중 3개의 사업을 모두 추진하는 농가는 신청기간 차이로 3번에 걸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비단 인삼농가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각종 사업마다 신청기간이 달라 매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의 경우 리스트화 시켜 사업신청 기간을 통일하여 1회 방문으로 가능하게 한다면 민원인의 불편은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1회 방문 시 한 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일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직불제 등 정부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일치시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당초예산에 편성 추진되는 군 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리스트화 시키고 신청기간을 통일한다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업담당자의 편의가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편성이 9월이면 시작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하여 2022년 시행사업을 리스트화하고 사전 안내 후 신청기간을 통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무원은 군민의 참봉사자로 친절하고,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은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정한 보은군 행정서비스 헌장을 잘 숙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