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월 27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경제전략과 소관 마.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보은군 전체 마을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지적불합지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마을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불부합지가 많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철 의원 선정할 때는 불부합하는 마을부터 선정하시는데, 불부합 마을이 현재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평상시에 측량이라든지, 또 토지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불부합지가 많은 마을이 있습니다. 많은 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사업취지는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민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맨 밑에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조정금 산정 및 징수·지급이 있어서…….
이거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하는데, 정산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죠?
잉여금에 대해서 들어보면 사업비 전체 국비가 100%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산 후에 남은 마을 잉여금이 보은군으로 귀속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런 사항을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잉여금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땅을 갖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 제 땅이 들어가 있으면 조정을 받는 거고요. 제 땅이 더 늘어났으면 조정금을 내는 건데요. 이거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평가해서 중간을 하는데, 저희가 조정을 받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억 원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주고 있지, 주민들보다 더 받는 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1∼2억 원씩 저희가 해마다 더 주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더 주고 있는데, 예산을 산정돼서 나온 돈으로 주는 겁니까?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죠.
○김응철 의원 뭐냐 하면 자기가 준 돈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남는 돈은 군으로 귀속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돈이 군으로 귀속이 되느냐…….
○민원과장 구기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을 받고 조정을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주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군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주는 건데 개인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주는 게 더 많습니다, 많을 때는 2억 원 정도.
○김응철 의원 과장님, 이 부분 있잖아요.
지목이 토지나 대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면 대지값이 엄청 많이 비싸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김응철 의원 그리고 토지값은 싸고…….
이 얘기의 뜻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지가 돼서 보통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평당 30만 원, 어느 곳은 15만 원, 16만 원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토지값에 3배 정도 그분들이 내야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개 보면 그분들이 민원을 내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지적재조사 취지가 현실에 맞게, 현실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밭을 대지로 쓰고 있다? 그럼 당연히 대지로 되어야 하는 거죠.
현실로 기준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민원과랑 상의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집을 뜯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아, 집을 뜯는 건 아니고요.
○김응철 의원 아니! 그럼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그런 얘기를 저희는 안한 것 같은데…….
○김응철 의원 해당 공무원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민원인이 납득이 가게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남는 돈은 군으로 귀속이 된다……. 그 돈을 국가에서 100% 국비로 들여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왜 그 돈이 군으로 들어가느냐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 민원인이 이해하게끔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하는데, 대지 위에 불법으로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뜯어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앞으로 설명을 잘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민원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한테 나쁜 소리를 듣는다고 우리 군의 행정이 실추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구기회 설명을 잘해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6쪽 승강장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승강장 시설 및 교체가 42억 원이라고 써있는데, 사실 승강장에 보면 의자라고 할 수가 없고, 스테인리스파이프로 해놨는데, 사실 겨울철 동한기에는 거기에 앉으면 더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 의자를 좀……. 대게 보면 농촌지역에 고령자분들이 다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편리하게 기다렸다가…….
이분들이 버스가 오는 정확한 시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다 미리 나가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편안하게 앉아계시다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자를 과거에 스텐이나 파이프종류로 했던 부분을 안락한 의자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신설교체 40개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일단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사업시작하기 바로 전에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의자가 50만 원짜리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거든요. 푹신한 거를 가져다 놓으면 오래가지 않고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재나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목재라도 안좋으면 편안한 의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하게 앉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의자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16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승강장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민원과장 구기회 일단 지난해에 한 번 했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도색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도색을 일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12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기왕이면 보은군에 표준모델을 설정해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과장 구기회 예.
○최부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택시감차보상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 추진했거든요. 올해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넣었는데, 다음에 넣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감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게 지난해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충청북도 도내 전체 택시총량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역 92대 중에 78대를 줄여야 된다는 충격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4대씩 감축을 한다고 해도 20년간에 걸쳐서 하는 장기사업인데,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도 당연히 하반기로 미룰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맞죠?
○민원과장 구기회 미리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그래서 당장 1회추경이라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쪽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합의가 되어야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꼭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한 내용은 없지만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예, 포함시켜서 저희가 적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2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상회 의장님,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부터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3쪽부터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하단부에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공용화장실 관리를 안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보은읍에 11개소하고, 속리산면에 11개소를 해서 22군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시내에 있는 거는 잘 관리가 되는데, 지금 관광시즌이 끝나고 서원계곡하고 탄부면 덕동리에서 하장리까지 가는 데에 한두 개 있고, 이런 부분에 보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가을철이 지나고 동절기 들어서면서 봄까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럼 겨울철, 가을 막 끝나면서 마무리를 다하고 겨울을 나던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면에 공문을 통해서 시설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서원계속은 관리주체가 그럼 면입니까? 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서원계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름철이라든가 휴가철에 저희가 화장실을 운영을 하고, 지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실태파악을 하셔서 화장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들어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3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이옥순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감사합니다.
○윤대성 의원 승진하시고, 질의답변을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인연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 대추배 드론 레이싱대회와 보은군 드론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가 4회째로 이어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윤대성 의원 여기에 보면 5,600만 원과 1,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를 보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는 무대시설 장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회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서 보은에 학생들이 한 200명 이상이 드론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드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필드경험을 주면 다른 시·군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그런 사항을 보은 관내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드론이 미래지향사업이잖아요? 학생들이 무대에서 경험을 하면 큰 꿈을 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추축제에 이제 하천부지와 시장을 연계해서 시장상인들과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서 시장상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올해 기본계획수립 시에 지난해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서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좋은 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군민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이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지원에서 33개 사업이 편성이 됐었고, 금년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에도 거의 불용된 예산이에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행을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응선 의원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더 위중하면 위중했지, 지난해보다…….
오늘도 599명인가 신규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뉴스에 의하면 전 국민 백신접종이 끝나고 11월이 되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우울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돼서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빨리빨리……. 이게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기에 예산을 빨리 삭감처리해서 아니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부터 해서 실현 불가능한 예산들이 많은데, 이게 빨리빨리 그 시기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불투명하면 빨리빨리 조기에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사업계획 단체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그때 삭감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이거 외에도 코로나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이 참 많아요.
전반적으로 많은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문화관광과에 업무파악을 하시는 중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한 가지만 딱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속리산에 유일하게 밤에 관광객을 위한 사업인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응철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당겨진다면 4월 초파일에 이렇게 관광객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밤에만 운영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김응철 의원 이게 미륵불하고 팔상전에 미디어아트 시범콘텐츠로 해서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례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준공돼서 이루어진다면…….
속리산에 코로나지만 관광객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보은군이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주말로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한다면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긴다면 어느 정도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잡고 있는 거는 여름 신화여행축제랑 병행해서 여름철 한 달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당장 하루이틀 당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안서 모집공고 하는데도 40일 정도 기간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이분들이 미디어파샤드를 제작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월에는 시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화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기랑 병행해서 여름에 어쨌든 지금 유명관광지를 가보면 야경조명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지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름철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8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연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보통 한 30∼40일의 기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응철 의원 4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니요, 30∼40일 정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름에 한 달 정도 몰아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을 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금년도부터 사업이 실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용역이 아직 안나온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맞습니다.
○박진기 의원 이 사업하고 지금 저수지 둘레길하고 어떤 연계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별도사업이지만 연관성은 있습니다.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그쪽에 별도로 있고, 저희는 속리구곡길 5㎞ 정도를 연계하는 개념으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서 사업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쪽 비룡저수지는 군수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과장님이 담당을 안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그 사업과 연결이 된다면 상당히 관광효과를 볼 것 같아서 용역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해설사 운영은 지금도 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분들이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운영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문화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드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4대보험은 아니고, 산재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산재는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의원 그러면 4대보험 중에 산재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박진기 의원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근속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 해당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해당이 안돼서……. 처우 면에서는 좀…….
근속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기 의원 하여튼 아직 검토를 충분히 못하셨을 텐데, 이것 좀 검토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구상회 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오감만족 속리산 단풍나들이 9,000만 원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아마 속리산면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장회의 때 상의를 받고 왔는데요. 이게 아마 군수님이 아마 정책으로 대추축제 끝나고 연결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많이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이장회의 때 참석을 해서, 그때 아마 김응선 의원님, 김응철 의원님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항의성을 받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이 속리산 관계자들은 결론적으로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잘 의견조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속리산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를 갖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20분)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경제전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상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설명 중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신한헤센아파트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금액까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협의가 되신 거고, 또 아니면 이게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 배관이 가는 길이나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실제 관로를 매설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다수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신한헤센에 입주가 안된 세대가 150세대가 있는데,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에서 세대별 자부담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협의가 안되고 있어서 입주민협의체하고 그쪽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초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관로라는 계획은 다 대부분 나오신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12쪽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장안농공단지 오폐수시설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작년도에 도청 쪽에 일부 수요조사에는 신청을 해놨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나와있는 상태이고,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노후된 농공단지에 환경기초시설을 공모하는 공모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저희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인데, 사전에 이행을 해야 되는 게 폐수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도의 것은 선정여부를 아직 파악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안된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쪽은 조금…….
○김도화 의원 어려울 것으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환경부 쪽으로……. 지원율도 환경부 쪽이 지원율이 높습니다, 국비지원이라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잘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15쪽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작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희망일자리 사업 국비가 후반에 많이 내려와서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감액했습니다, 저희 군비를. 그래서 이번에도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2/4분기 것까지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혹시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또 나머지 2분기 거를 추가로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아, 그러면 사업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 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 교재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는 기업체 현황이나 종사자 인원이 파악이 됐는데, 전년도가 변화가 없었는지 금년도에는 교재에 안올리셨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1월에 기업인 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인원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 후견인제도 담당직원을 통해서 기업의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취합이 되면 작년도와 비교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고요. 기업유치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하는 중이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용역발주를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를 하기 위한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고, 저희가 2월 초쯤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지금 국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소라는 거는 의원들조차도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가 650억 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윤대성 의원 6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용역에서 장소의 타당성검토를 해서 좋은 곳으로 선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보은 실정에 안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거를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이 나오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기는 한데, 위치가 노출이 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개발사업,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법적 규제 진행절차가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재료가 유출이 되면 실제 나무를 식재하거나 건축허가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보상금의 문제가 돼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치를 저희가 지금 보은, 어차피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은IC 인근에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경쟁력 부분이 IC하고 근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위치하고 그다음에 용역이 발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발행위허가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음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행위가 되면 아까 걱정을 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의원들께 위치하고 그다음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글쎄요, 이게 뭐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길을 가면 저희가 되돌릴 수 없는 위치가 분명히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업인데, 저희 의회에서 큰돈을 다룰 수 있으면 저희가 그전에 위치와 타당성 용역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용역은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이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그래서 그쪽에서 타당성 검토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가 과연 공장3단지로 해서 타당성이 좋은지, 적합한지를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건데, 그 위치에 대해서는…….
○윤대성 의원 글쎄, 그건 맞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저희가 1,000억 원 정도를 다루는 거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니까요. 물론 극비라고 하지만, 이런 거는 어느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는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과 소관
(11시 4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상회 의장님과 윤석영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상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집중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의원 오래된 보조사업은 해당농가들이 보조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신규로 진입된 보조사업은 아직까지 면사무소에서 직접 농가들까지 전달이 안돼서 그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월에 거의 다 신청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여러 종목에 대한 보조사업이 공문을 통해서 마을로 나가고, 호수가 적은 마을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하는 데도 있고, 방송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전파가 안돼요. 그래서 1월에 신청을 놓치면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청기간을 몰라서, 또 놓쳐서 다음에 농민들을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1차를 1월에 지원받고, 2∼3월에 신청을 해도 늦지 않는 사업이에요, 농사가.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준비기간이고,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5∼6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청을 1월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혹시 신청이 조금 덜 들어오는 사업은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았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지금 기본적으로는 읍·면, 또 해당 농협이나 단체들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농정과 사업이 120개 사업에 47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건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전부 건건, 사업별로 신청매뉴얼을 만들어서 책자 유인을 다했습니다. 금주 중에 이장님들하고 경로당에 하나씩 놓을 수 있게 책자를 배부할 계획이고, 기존사업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1월 달에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2차, 3차 추가신청을 받고 있고, 다른 사업도 전부 추가신청을 받아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알아보면 이게 옛날같이 이장님들이 다니면서 신청을 받아서 면사무소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방송을 한번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1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사업추진현황을 봐가면서 아까 답변하신 실적이 미흡한 과목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2∼3월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민원과장 구기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김응선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