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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10월 23일(수) 11시 4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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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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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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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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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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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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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전문위원 전욱환입니다.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공업용수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업체의 전문인력이 운영·관리함으로써, 공업용수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요.
  공업용수도시설 운영을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하수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재이용하는 시설인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최부림 위원  1월부터는 재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위탁하면 위탁업체직원이 상주하나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민간위탁 주고, 거기에서…….

○최부림 위원  몇 명 정도 상주하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상주할 때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상주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차이점이 뭐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장·단점이요?

○최부림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확보됩니다. 지금까지는 관정을 통해 공급을 했는데, 앞으로 물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위탁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연간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저희가 3년간은 7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할 거니까…….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금 공업용이 아닌 수도시설은 직영으로 하고 있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기 위원  예.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관정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공업용 수도시설이 전문업체가 필요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앞으로는 물공급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업체에…….

○박진기 위원  일 4,000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상수도는 일 9,000톤인데도 직영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와 비교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박진기 위원  계약형태는 어떻게 돼요? 수의계약인가? 경쟁입찰인가?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규모가 있어서 경쟁입찰입니다.

○박진기 위원  2억 5,000만 원은 가상금액이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최저가로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군에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최저가로 운영하겠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용수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산업단지 공업용수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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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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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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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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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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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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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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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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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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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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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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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