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8월 27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러.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 보건소 소관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러.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70억 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내년도에도 그 정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박진기 위원 내년에도?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럴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도 상·하반기에 받아서 10억 원이든, 15억 원이든 줬었는데, 올해에도 한 번밖에 안했어요.
○박진기 위원 연초에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교부세가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삭감을 하면 다시 올려보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그래서 여기에 세운 거잖아요.
○박진기 위원 실무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산팀장 이옥순 교부결정은 되어 있는데, 자금은 분기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안오는 거죠.
○박진기 위원 아, 예산책정을 해놓고?
○예산팀장 이옥순 그래서 자금만 삭감시키고…….
○박진기 위원 그러면 삭감을 해서 온 게 아니네요?
○예산팀장 이옥순 예.
○박진기 위원 삭감만 한 거네요?
○예산팀장 이옥순 자금은 그냥 감배정하면 그만큼 안오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어차피 저희가 못쓰는 거죠.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더 이상 줄지는 않겠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금년도에는 끝난 거고,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소지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빚도 많아서…….
○박진기 위원 하여튼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돼서 안타깝고, 이번에 방역관계로 여러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3차 추경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코로나19와 관련해서 70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70억 7,000여만 원, 뉴딜사업이 25억 원이잖아요?
○박진기 위원 그렇죠.
아니, 도비까지 하면 49억 6,000만 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아니죠, 군비만.
○박진기 위원 군비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뉴딜사업이 49억 원.
근데 여기 70억 원은 국·도비도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군비는 따져봐야 하는데, 국·도비 포함해서 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박진기 위원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행정과장 임헌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마을 뉴딜사업이 총 49억 원 정도 도비·군비 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 마을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 과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생략해서 설명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40쪽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의 사용내역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부조비용 급여요?
○김응철 위원 예.
○행정과장 임헌용 이거는 자기 부친이나 모친, 처가 쪽에 공무원의 어른들, 장인까지 돌아가시면 공무원 평균기본소득에서 0.65%, 65%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부모들 아니면 처가 쪽에 가족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보은군 공무원들 가족 중에…….
○행정과장 임헌용 예, 부모나…….
○김응철 위원 사망…….
부모에 한해서인가요? 처가 쪽으로…….
○행정과장 임헌용 처가 쪽도요.
○김응철 위원 처가 쪽에 장인, 장모까지?
○행정과장 임헌용 예, 해당이 되면요.
○김응철 위원 직계 어머니, 아버지까지 공무원들한테…….
○행정과장 임헌용 한 사람한테만 해서 총 350만 원 정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저희 부조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응철 위원 1인한테 350만 원을 군에서 부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임헌용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규칙이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임헌용 아마 법상에 되어 있을 거예요.
○박진기 위원 관련된 서류 좀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에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군청 금고에서 3,000만 원이 들어오죠?
○행정과장 임헌용 예, 3,000만 원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3,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2,000만 원이 행정과 교육비로…….
○행정과장 임헌용 예, 출연금으로 하고 1,000만 원은 스포츠 분야에 하는 것으로…….
○박진기 위원 그런데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님?
○행정과장 임헌용 4년인가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보니까, 평균 잔액이 2,000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인근 지자체에서는 출장소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출연금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교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이 끝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고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예금 평균 잔액하고, 공무원 수, 이용금액을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와 유사하게 맞춰야지, 우리 군만 너무 작게 출연금을 받는 거는 세수수익에 바람직하기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관련부서하고 더 많은 교육비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52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잖아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박진기 위원 이거는 직원들이 대민봉사를 갔을 때…….
○행정과장 임헌용 이게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반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사람 외에 1인당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대민봉사를 나갈 때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장 임헌용 예, 그게 아니고요.
수당 명목으로 해서 특정업무수당 외에 일반직 공무원들한테 월…….
○박진기 위원 직원들 수당성이에요?
○행정과장 임헌용 예, 6급 이하 공무원들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주민복지과장 황대운입니다.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출산축하금에서 9,0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네요? 이제 그만큼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시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최부림 위원 제가 이거를 쭉 보니까 2018년도에 2억 원을 세웠다가 7,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또 2019년도에 2억 원을 세워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2020년도에 2억 원을 세워서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물론 저희가 출산하는 분들을 예상을 못하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세우는 건 좋은데, 해마다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게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는 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부림 위원 매년 몇천만 원씩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반영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70쪽에 공설자연장지 조성은 몇 퍼센테이지 정도가 되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본계획이요? 어떤…….
○윤석영 위원 몇 퍼센테이지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본계획하고, 기본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윤석영 위원 잘 안들리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군 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석영 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몇 퍼센테이지 정도…….
사업 진전은 전혀 없고, 기본계획만…….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지금 용역 중입니다.
○윤석영 위원 용역 중이라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70쪽에 자연장지…….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국비 18억 9,000만 원 정도 확보할…….
○박진기 위원 지금 확보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직 못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사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건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은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한 상태이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다른 타 시·군에? 그거는 연계사업으로 반영을, 그거에 대해서만 일부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어렵다면 그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계속 노력해서 국비는 꼭 확보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준공예정은 언제쯤…….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2022년 6월로 잡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군민하고,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추진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기 64페이지 여성회관이 지금 몇 층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보건소에서 이용하던 장소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박진기 위원 행정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승강기…….
사실 그쪽에 오실 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어르신들이 오는 빈도수가 많은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보건소 이용할 때보다요?
○박진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아무래도 보건소를 이용할 때보다 적죠.
○박진기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느슨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과잉하게 했다든지…….
그런데 여기 여성회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인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저희가 대부분 프로그램이 에어로빅처럼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2, 3층에 있습니다. 3층이 조금 넓다보니까 60세 이상 되신 여성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저희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안전진단을 해보고 타당하다면 사업비를 반영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내용이에요.
외국 같은 데는 저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고층을 주택으로 사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주차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차를 높이는 거를 다시 시설을 하는 것에 비용을 조금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항을 밑에 층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2, 3층을 사무실로 이용하면 오히려 활용가치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기존에 보건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2, 3층을 프로그램실로 하고, 1층은 회의실,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그쪽으로…….
○박진기 위원 노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를 보면 열감지기 시스템 구입을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두 군데를…….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아, 세 군데예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인회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회관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세 군데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예,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군에서 운영하는 노인기관이 몇 개 정도가 돼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복지관은 두 개로 되어 있죠. 실버복지관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위원장 윤대성 거기도 구매를 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반영이 됐고요. 실버복지관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금 노인들이 코로나19에 민감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열감지기 한 개 정도는 군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42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구기회입니다.
삭감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0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환경위생과장 박철용입니다.
환경위생과 3회 추경 일반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사무소 식생블럭 설치사업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수해를 겪어보니까 식생블록이 굉장히 안전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위치를 가보니까 약간의 언덕 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뒤로 산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 근데 거기는 사무실만 운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저온저장고는 밑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여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하게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난간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구조물이 좋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3쪽에 아래쪽 부분을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구입하시네요?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사용하시는지?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도화 위원 93쪽 아랫 부분에서 다섯 줄 쯤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 이거는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60만 원하고, 15만 원.
○김도화 위원 이거 잔액이라는 거는 구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위원 그럼 구입을 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혹시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그거는 제가…….
○김도화 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체육시설 스포츠파크나 이런 데를 다 돌아다녀봤는데요. 공원도 그렇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구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도 보면 야구장 건너편 쪽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넓다보니까 그쪽을 이용해서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분리수거함을 넓은 거를 이용해서 그냥 비치를 해 두면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냥 봉지째 들어가는데요.
우체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페트병이나 이런 게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기능성이 있는 것들이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 있게 해서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내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쪽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휴가철 공중화장실 임차가 지금 시기적으로 휴가철이 다 끝나는 시기인데, 지금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이걸 임차하는 거는 대추축제가 개최된다면 관련해서 임차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부기명을 휴가철 공중화장실 임차라고 하지 말고, 행사용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 그 위에 휴가철은 2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김응철 위원 감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200만 원.
○김응철 위원 이 밑에 행사장 이동식화장실 운영은 대추축제를 개최하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성립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김응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94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보면 물가변동금액하고, 화재복구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3억 1,900만 원이 계상을 하셨는데, 화재복구금액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아마 3월에 자원순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할 때 19억 6,300만 원을 하려고 계약을 했거든요. 추가로 발생된 금액, 물가변동금액이라든가, 화재로 인한 복구비라든가, 그런 거를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화재가 나면 저희가 복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어쨌든 화재가 났다는 것은 그쪽 과실 때문에 난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저희가 계약만료가 2021년 5월말이고, 지금 계약기간 중인데 물가변동금액을 반영해서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어느 정도 물가변동금액하고 같이 당초에 계획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가 통념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언제까지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해마다 그에 대한 조정을 하면 2020년도 본예산에 얼마, 물가반영률 얼마, 이렇게 계산이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이게 저희가 만약에 2년이면 2년 동안 딱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1년마다…….
○최부림 위원 해마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가 매년 금액을 산정해서 계획을 할 때 물가변동률이 거기에 포함돼서 가는 게 아닌지…….
지금 연중인데, 물가변동률이 반영돼서 올라가니까 물가변동률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재복구금액이요. 이 화재원인도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이요?
○김응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당초에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있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5대가 내시가 됐고, 화물차는 1대밖에 안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7대가 증가한…….
저희가 한 대당 2,7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거든요?
7대가 증액돼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7대에 대한 추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화물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추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추첨으로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예.
○김응선 위원 저도 노후경유차를 LPG로 교체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어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부여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정확히 모르는데, 자격은 보은군 내에 2년 정도부터 해서 보은군에서 거주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접수된 인원이 많다보니까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추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차 가격이 2,7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저희가 지원은 해 주지만 자부담 2,700만 원도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안농요 학술용역을 2,200만 원을 주고 하는데,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무형문화재와 관련해서 전승지원금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게 매월 나와서 그거로 계속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5개의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무형자산을 우리 군에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무형자산을 확보해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무형문화재를 지정받는 게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지정돼서 나오면 지도교수한테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아닙니다. 전통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장안농요전통보존회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70억 원 정도 늘었는데, 대다수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법주사 성보박물관하고,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대추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삭감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추축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추축제는 코로나19 2단계 격상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중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추축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 대추축제는 경비가 군축제추진위원회에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대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정돼서 경비집행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산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축제를 안하게 되더라도 그거에 맞게 반납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삭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약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위약금은 아니고요. 계약한 거에 대해서 실제 실행한 부분들이 있고…….
○박진기 위원 진행한 부분…….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또 물품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부분은 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정산이 돼서…….
○박진기 위원 이 예산서에 축제와 관련돼서 올라오지 않아서 제 생각은 삭감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에 비대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자금만큼은 우리 대추를 파는데 소모가 되어야지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저는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그쪽으로 비용을 전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산림녹지과 대추팀을 보면 예산이 특별히 많이 소요가 안되더라고요. 1억 원인가만 됐더라고요.
지금 두 달 정도 앞에 두고 있는데,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조정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아마 전향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 102페이지에 전기카트 구입을 한다고 한 거는 지역축제는 어떤 축제의 인센티브를 받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대추축제 농·특산물 최우수 축제로 작년도에 평가받아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진기 위원 도에서 받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로컬푸드 행복장터 개·보수사업이라든지, 거점소독시설 보강, 또 축제와 관련해서는 판매지원을 할 수 있는 카트구입비로 쓴 겁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지금 카트가 몇 대예요? 갖고 계시잖아요. 부족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전에 쓰던 거는 임차해서 쓴 거구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관련돼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박진기 위원 저는 지난번에 다니는 거를 봐서 이 시기에 대면사업을 못하는데 이 사업을 했는가 했더니, 하여튼…….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이거는 저희가 구입을 해놓으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판매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은 방침이 결정되면 그거에 맞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보다 행정부에서 굉장히 고뇌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잘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면 오작교 수해복구사업에……. 오작교가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장마가 올 때마다 그럴 것 같아요. 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놓은 거를 가드레일이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스테인리스강 가드레일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박진기 위원 그런 게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이 구부러지고, 우거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500만 원으로는 주변은 안되고 오작교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하천관리를 안하는데요. 오작교 부분이 과거에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보청천 내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박진기 위원 오작교만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래서 그것만 예산을 편성했고…….
○박진기 위원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번에 오작교를 500만 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받침대가 없어요. 밑에서 조인다고 하나? 그런 정도밖에 안돼서…….
하여튼 항상 불안했었는데 어른들이 다니시면서 잘해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해가 올 때는 항상 수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두 번 다시 수리를 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대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거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국비가 오는 거는 할인보존비만 보존을 받고요. 국비 80%에 군비 20%입니다.
○박진기 위원 발행비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발행비는 지원대상 제외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번에 발행하고, 할인비용하고 총 얼마……. 발행비용은 5억 원 일 테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이거는 할인보존비입니다.
저희가 50억 원을 발행하면서 10% 할인보존비를 지원을 받아서 5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이 2차인데, 1차에 또 국비지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우리가 상품권 판매시스템을 조금 바꾸셨더라고요?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일정 부분 30〜50만 원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렇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동의는 받지만 원래 저희가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일정 부분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다가 금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나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괄로 공제를 하는 상품권이 됐든, 다른 공제를 하는 것들을 못하게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법률이 개정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거를 7〜8월에는 진행을 안하고, 다른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중지는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행을 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서로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이 부분을 다시 직원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할까……. 지금 본인이 안가면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임장…….
○박진기 위원 위임장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본인이 안가시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박진기 위원 위임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인감을 첨부해야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인감은 첨부하지 않고, 위임장하고 신분증이요.
○박진기 위원 위임장이 어떻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임을 해 주시는 분의 신분증…….
○박진기 위원 지금 보니까 8월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있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10% 할인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저희가 10% 할인을 4월 말부터 6월까지 1차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10억 원 정도 8〜10억 원 정도.
○박진기 위원 한 달에 5억 원씩?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 정도 됐었습니다. 많은 달은…….
○박진기 위원 8월은 확인이 안됐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8월은 아직 정산을 안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이 안됩니다.
○박진기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 깡이라고 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박진기 위원 지역상품권 깡이라고 해서 제도보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수급받기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런 위임장제도를 운영한다는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취지는 뭐냐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거를 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50억 원이 연말까지 해야 되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연말까지입니다.
○박진기 위원 또 어제 본회의에서 32억 5,000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그거까지 하면 앞으로 한 100억 원이 소진될 거로 보는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재난기본소득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상품권이 판매가 될 경우에 그거 아니라도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하려고 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 경우에는 저번처럼 저희가 지폐와 같이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진기 위원 그거 준비하셔야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저번에도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권으로 발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무기명 카드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미리 발행을 해놓으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조폐공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도 상품권을 다른 지자체에서 카드형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말까지 조사하고 검토해서 바뀌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럼 현재 계약한 기관하고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어떤…….
○박진기 위원 군지부하고 계약을 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게 지금 8월 말까지입니다.
○박진기 위원 변동사항이 없는 거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변동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되는 건데,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급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또 이 상품권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이번에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이게 너무 제가 오래 끌고 있는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부합하게 편리하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 부분 월급에서 공제하는 건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서 안하면 그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34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복주택…….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행복주택은 지역개발과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군요.
실버주택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김도화 위원 예,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짤막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수수료가 1.3%가 나가네요? 환전수수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는 환전수수료…….
○최부림 위원 환전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갖다 주면 그에 대한 1.3%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저희한테…….
○최부림 위원 그런데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상품권을 살 수 있는 데가 군지부하고, 금고밖에 없잖아요? 우리 시골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 사려고 시내버스타고 나와서 군청까지 택시타고 오고, 이게 안돼요! 그거 빨리 개선을 좀 해서 농협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단위농협, 그다음에 다른 금융 쪽도 같이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시골에 사는 분들도 이런 혜택도 받아야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부서만 더 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축산과까지 설명을 듣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5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기호 축산과장 이기호입니다.
2020년도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살처분 보상금, 우리가 살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전염병이 발생해서 살처분을 한 거는 금년도에 한 농가에 2두 했고요.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구제역 예방접종이나 브루셀라검사를 하면서 유산이 되거나 사산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 부분까지 여기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기호 예, 그 부분이요.
전염병 발생은 한 농가 있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축산과장 이기호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1억 8,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기호 지금 1억 7,400만 원 정도 사용해서 잔액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과장님, 축산과가 신설돼서 10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100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기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이품송 자목 이식관리 하고 계신데요. 이거 완료가 거의 다 되어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지금 3,000분 정도를 가을에 더 이식하면 미이식 된 거를 다 옮기게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부족해보이던데, 어느 정도 다 되어 간다고 하니까 이식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이품송 자목을 판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아직 안떨어져서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얘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많이 팔았다고 하시던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팔아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판매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 승인사항이라 문화재청에 서류가 최종적으로 가있어요.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승인이 되면 가을부터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145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도 복구사업을 하시는데요. 쌍암리 같은 경우에 복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쌍암리 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복구사업이라면 뭐를 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사면이 슬라이딩(Sliding)이 됐다든지 그런 겁니다. 크게 파손된 거는 없고, 조금 떨어진 거 피해가 더 확대가 안되도록 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비용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2,400만 원 정도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기 보면 성토한 게 조금 떨어진 거지, 크게 파손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비용을 2,400만 원을 들여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작년에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김도화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없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마 때문에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지금 임도를 하다가 중지하신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사업이 중지된 상태인데, 위험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는 출입을 아예 통제를 하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 동안에 산불 때문에 입산통제 외에는 통제를 안하고 있어요.
○김도화 위원 완전히 사업을 하다말아서 위험하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91개소의 임도가 닦여져 있거든요? 임도관리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쨌든 사업이 마무리 안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충청북도에서 소수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중단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을 설득시키든지 해야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도화 위원 중지된 기간이 얼마나 됐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1년 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떻게든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위험한데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수해가 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됐다고 해서 위험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단된 곳까지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고, 추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민원인을 상대로 설득해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임도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약간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 복구작업을 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예산이 세워지니까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하셔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시든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난해에는 측구 메운 거 있잖아요? 그걸 팠어요. 측구 정비를 해서 피해본 거는 없고, 올해 폭우로 인해서 성토사면이 밀린 거만 있지 위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146쪽입니다.
보은군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떠오르는 단어가 대추거든요? 보은에 대추축제가 있어서 대추축제가 어떻게 열릴 것인가라는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러한 안들이 지금쯤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사람들의 입담화로 나오는 얘기로 행사성, 공연성은 빼고 농산물판매, 대추판매 위주로만 축제를 연다, 장소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 정확하게 축제를 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중간 정도…….
뭐든지, 용역도 그렇고 결과를 내기 전에 중간보고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중간보고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또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보고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보시면 대추축제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대추판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에 산림녹지과에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세우시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저희한테 없으셨어요.
그래서 146페이지 보은대추 주문판매 지원이라든가, 판매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별도의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추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144쪽에 산림보호지원단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훼손단속, 피해예방활동 쪽입니다.
○윤석영 위원 산림보호하는 게 피해예방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피해예방활동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데 이게 산림청에서 일자리사업으로 추경에 내시된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아까 김도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임도복구사업이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중단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윤석영 위원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9,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때 폭우로 인해서 성토사면이라든지, 측우 부분이 떨어져 나간 건데, 그거를 복구를 안하면 계속적으로 더 피해가 클 것 같아서…….
○윤석영 위원 계속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이런 게 해마다 자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해마다 있는 게 아니라 집중호우가 있을 때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데…….
○윤석영 위원 집중호우는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왔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사업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할 때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사업은 잘못된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피해가 큰 건 아니고, 사면도 떨어져 나가고…….
○윤석영 위원 9,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피해가 적다고 표현하시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이게 4개소이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윤석영 위원 준공검사 같은 건 끝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다 끝난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할 때라도 수해피해가 생길 정도가 되면 한번 잘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사업을 불량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하시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진다는 거는 예측이 거의 가능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임도라는 게…….
○윤석영 위원 예산이 안들어가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런데 임도라는 게 사면안정이라고 해서 5년, 10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해서 사면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정이 안되면 이런 거는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사면붕괴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이런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일단 사면이 안정이 돼서…….
○윤석영 위원 아니, 산사태가 나는 건 어차피 사람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이런 거를 할 때 조금 더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추후에 의회에 설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궁금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쭤볼게요.
146페이지를 보면 보은대추 주문판매 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대추연합회하고, 보은군산림조합하고 두 개의 기업에 외주를 줄 것 같은데, 주문판매 지원을 어떻게 하기에 1억 원씩 들어가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가 농산물판매 콜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안내하는 사람 4〜5명을 쓸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선별할 수 있는 인력도 지원해 주고, 물류에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줄 거예요.
이게 안되면 수매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농가의 수매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하는 업체에서도 50%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당 1억 원씩 투자를 하는 건데, 투자 대비 대추판매가 중요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이 판매망을 구축할 때…….
물론 대형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아니면 쉽게 말하는 대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보은대추가 떠서 이거를 소비자들의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인 건지…….
일단 보은대추를 고객들이 바라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전화를 받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선별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장 궁금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보은이나 대추를 검색하면 검색순위 1위가 돼서 상위그룹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하고, 스팟광고라고 해서 보은대추를 검색하면 보은대추의 우수성이라든지, 고품질 이런 거를 뜰 수 있게 하는 스팟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부림 위원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보은을 치든지, 아니면 대추를 쳐야만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 축제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방송에 광고내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광고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나갈 수 있는 광고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은 참 고마운 일인데, 더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3시 5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안전건설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뉴딜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판천 하상정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이거는 뉴딜사업입니다. 각 마을에서…….
○김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상정리를 무분별하게 굴착해서 하천바닥이 많은 비로 인해서 다 쓸려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단단히 다져져있는 상태에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올봄에 이거를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한 이후에 이번 장마에 2m 정도가 파여서 달천 쪽으로 사토가 쌓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용수양관이라고 하죠. 하천을 도하하는 용수양관이 있잖아요? 용수양관이 몇 m깊이에 매설이 됐었는데, 용수양관이 드러날 정도로 굴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상굴착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한 것인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뉴딜사업이라고 해도 현장을 확인하시고,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야 되는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이번 장마가 그치고 나서 중판삼거리에 바로 버섯을 하는 옆 터널에서 나오는 하천이 중판천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다리 밑이 파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농로가 있는데, 농로가 슬라브가 허할 정도로 옆에도 빠져나가고, 돌망태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2차 피해가 초래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한 이후에 하상굴착이라든가, 정리라든가 할 때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판천 하상정리사업 현장을 가보시고 어느 위치인지 검토를 잘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뉴딜사업은 이번에 수해가 나기 전부터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김응철 위원 수해가 나기 전에…….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면하고 같이 잘 정리하고, 하상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나 잘 챙겨서 사업진행상황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어제 안전건설과에 찾아가서 팀장님께 이 내용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돈들여서 하는 사업이 실속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수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셔서 많이 다니실 거로 알아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보은에는 각종 소규모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표시라든가, 안전대를 안전건설과에서 구매를 해서 이거를 각 사업별로 찾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과별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자체 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업 내에 이런 시설들을 하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업체한테?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예, 그래서 설계반영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물론 공사감독이 시설들을 규정에 맞게끔 설치를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행이 되고 끝나면 그분들이 설계예산에 포함된 부분들을 설치를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 후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공사안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안전건설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업무를 보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를 찾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해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은읍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도 좀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나 통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보은읍이잖아요? 그런 데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만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내를 미리 교차로 부분에서 이루어지거나 또 직접 사람이 안내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통행이나 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으셨고요.
또 한번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운전을 하는데 가로수가 시야에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천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차구역이 한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하신 분들이 차를 빼라는 별도의 얘기도 없이 거기에서 그냥 공사를 하시다보니까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시고, 또 만약에 차량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갔다면 그분들한테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거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안전불감증인 거예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트럭하고 이쪽하고, 이쪽을 그냥 도로 중간을 차로 막아놓고, 그냥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 없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계속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안내가 없으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려는데 막혀있으니까 계속 경적을 울려대야 하는 상황이 한 시간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위에 계신 주민들께서 이렇게 하면 되냐, 안내라도 하든가 누가 수신호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현장가서 봤더니 정말 제가 이쪽 거리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안내표지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업처에 저희가 누구를 선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매가 좀 돼서 철저하게 감독이 될 수 있고, 일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안전에, 주민들도 편리함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실·과·소나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특히 저희 부서에서 안전을 담당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각 실·과로 안내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장비 같은 거, 펌프나 이런 게 필요로 해서 기관에서 갖다가 쓰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4시 08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고 계신데, 1차로 동다리 구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외버스 2차 구간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9월부터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설계가 9월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10월 중순 정도에 대추축제를 마치는 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계획이 좀 빨라졌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도화 위원 계획이 빨라졌어요. 내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1차 구간이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2차 구간을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도화 위원 조금 전에도 안전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마 1차적으로 전선주 지중화사업을 하시면서 아마도 각종 민원이 있었을 거로 예상합니다.
민원들을 숙지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중화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345쪽 행복주택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행복주택을 가봤더니 많이 찼더라고요. 임대가 많이 됐어요. 걱정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안심을 했는데요. 어떤 분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 입주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보증금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보증금이 높으면 임대료가 싸고, 보증금이 낮으면 좀 그런데, 최하가 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또 조례나 이런 데서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정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은 임대료에 따라서 입주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금액을 정해놓고, 추진을 해야지만 되는 상태인데, 입주금에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시내에 가면 혼자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실버주택?
○김도화 위원 아니요, 실버주택 말고요. 개인이 집을 지어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원룸?
○김도화 위원 예,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료 금액을 보면 보증금은 3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월세가 35만 원이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거에 비하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월세를 3개월 미납하게 되면 퇴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규정을 잣대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에 몇 배의 그 수준으로 보면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런데 거기에 입주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근로자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정부분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택이니만큼 보조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조금 올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최저보증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에 수문개선사업이 있잖습니까? 여기 전체 예산이 2억 원이 있었었는데, 1,899만 5,000원 정도가 올해 삭감되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 수문개선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물량 신청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집행하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문개선사업의 물량이 많아서 다 처리를 못해서 더 1억 원을 증액을 시켜줘서 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이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세워도 되겠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거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자전거도로변에 시설물을 정비하고, 제초작업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도색까지 포함을 해서 풀사업비로…….
저희가 15개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초작업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시설물 보강사업비입니다.
○김응철 위원 이번 예산 4,000만 원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까지 3,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고요. 추가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응철 위원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세워서……. 그러면 자전거도로변에 안전시설물을 하는 부분까지도 이 사업으로 개선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현장은 다 파악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김응철 위원 현장이요. 이 사업을 쓸 수 있는 현장파악을 해봤냐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데에 투입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잘 살펴보시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비할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문제가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55페이지 실버주택추진(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이게 시설비로 사무실 확장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건폐율에 맞춰서 딱 지었다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상담실……. 그러니까 이런 공간 내에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그 공간 내에 상담실을 별도로…….
○박진기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을 사무실로 한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금 회의실이 좁고, 또 한 가지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하고 상담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축소해서 거기에 상담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회의실도 가보니까 작던데……. 코로나19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그쪽으로 해서 상담실을 한다고 하면 오락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무실이 적어질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2층인가에 로비인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공간을 여유있게 해 주시면 안돼요?
거기 사무실을 가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좁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좁습니다.
그런데 관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하고 직원들과 상의한 결과, 상담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사무실 바로 옆에 별도로 넓혀서 상담실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한번 공사를 하면 철거하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과장님,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2층인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하면 어떨까…….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 부분도 그분들과 상의가 된 사항인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만 입주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요.
그런 거를 남녀구분해서 설치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상담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복지관에서 현 위치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무실을 신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진기 위원 부서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한번 방문을 했더니 회의장이 좁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담실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제가 건물을 보다보니까 2층 로비를 거의 사용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했더니 법적인 검토를 안해봤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보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법적인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예비비가 62억 8,000만 원 정도 있고, 반환금으로 6억 1,0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 예산을 넣었네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총…….
○박진기 위원 이거는 그냥…….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예비비를 축소해서…….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비비로만 넣으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과목으로 요청한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퇴거하시는 분들 반환금으로 주려고…….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비비를 한 10% 이내로 세우라는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박진기 위원 예, 지침을 한번 보시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순환이 일련에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반환금을 누적하는 데 대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한 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정중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있는 내용 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40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스포츠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스포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박진기 위원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는 80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175억 원 정도면 많은 예산확보를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를 보면 스포츠클럽 요가실 물품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요가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스포츠클럽에서 야구, 축구, 주짓수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요가를 원하는 회원수가 70〜80명으로 제일 많은데, 요가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요가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단전도 하면서 좋은 운동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섭외가 되신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우리 스포츠클럽에 요가강사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아, 거기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 8월 11일에 초·중·고 육상경기대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온 선수 중에 가장 유망주가 보은군에 와서 운동을 하고 갔다고 육상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육상은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이 코로나19인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방역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는 꼭 이 대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부군수님과 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코로나19 환자가 44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434명은 국내이고, 해외는 7명.
지금 이게 확산세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2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31일에 예산 계수조정을 합니다.
이게 막연히 사그라들고 나아지겠지, 라고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하루 발생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내려왔을 때, 2〜4주 간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 1단계로 내려오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다음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다시 4차 추경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바깥에서 볼 때는 위원님들이 하는 이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될 건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바깥에서 주민들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예산안을 갖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막연히 잘될 것이라는 느낌에서 전체 예산을 다 살려두고 싶지만 의회에서는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바깥에…….
그런 부분을 늦어도 31일까지는 분명히 안되겠다고 예측이 되는 것은 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다 세워주면 좋겠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전과 8월 23일 이전 이후는 전혀 다른 국면이니까 감안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입장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당초 대회가 10월 8일부터 있는데, 조율은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 예들이 대추축제 끝나고 10월 25일부터 가능해서 조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임병윤 부군수 임병윤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응선 위원 예.
○부군수 임병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육상대회가 열릴 때 육상연맹관계자와 협의가 된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중·고육상경기연맹.
○부군수 임병윤 그쪽 부분하고 일단 저희가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추측하건대 개최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유치하겠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쪽하고 일단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상황에서 10월으로 예단을 해서 이거를 미리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하고 일단 협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육상연맹에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약속을 안지킨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후년 대회도 최소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렵지만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대성 다 말씀하신 거죠?
○부군수 임병윤 예.
○김응선 위원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은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육상연맹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의 엄중한 정국을 전국적으로 또 정치권이나 모든 곳에서 지금은 아무리 생활이 경제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역업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이나 모든 쪽에서 지금 주안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볼 때는 신천지 정국 때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3단계 격상도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마당인데, 이거를 바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저희가 예산 전체를 그냥 패스해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체육대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월요일까지 말미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코로나19 정국을 봄부터 쭉 지켜 본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정이 되고, 50명 이하로 내려와서 2〜4주 간 지속이 되어야 2단계가 내려오는 건데,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께서 30일까지는 판단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예, 이거 외에 다른 질문을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윤대성 이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센터를 설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총 5명으로 스포츠산업과에서 운영이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여기를 보시면 장소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의 예산에 세워지고, 사업설명이 있으면 장소 정도는 위원들이 어디서 이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다목적체육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보건소 소관
(14시 57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보건소에서 두 개 과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우선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회인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에 5억 2,6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보건소장 이영순 예.
○위원장 윤대성 이게 개·보수인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그런데 이게 지금 5억 원 정도가 들면 신축을 해도 그 정도가 들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영순 회인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전에 통합보건지소로 신축을 했던 부분이라서 전체를 신축하려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대성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농업기술센터 소관
(15시 06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5시 11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하신 강산리 주유소 일원, 그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은 안하고 일단 설계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일단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은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쯤에 할 예정입니다.
○김응선 위원 거기 다섯 집 정도밖에 안되는데 설계비가 5,000만 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하수관로 단가가 m당 70여만 원 정도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보면 전의 강산주유소는 시내부터 보면 강산리 초입이에요.
지난번에 원 동네는 다했는데, 거기를 빼놓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여기를 빼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데, 다섯 집을 해 주는데 비용을 해도 이 정도는 안들 것 같은데, 설계비가 5,000만 원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여기서 오수관로가 본관은 보청천 길 쪽이 아니고요, 정수장 짓는 부분 쪽으로 본관이 지나가고 있고, 농업기술센터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저쪽 산성 쪽에서 역으로 와서 그쪽으로 간 건데, 그쪽에 또 해서 오다보니까 아마 센터 앞쪽에 광케이블 같은 지장물이 있어서 공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센터 쪽으로 연결은 못하고요.
그쪽에서 춘수골삼거리 쪽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장이 1㎞ 가량 나옵니다.
○김응선 위원 내 상식으로는……. 이게 설계비가 5,000만 원이 들면 실제 내지 사업을 할 때는 대략 유추해 볼 때 얼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지금 유추하면 6〜7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겁니다.
만약에 센터 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이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쪽은 광케이블 구간은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작년에 포기했던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읍 쪽으로 끌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마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재원조달이 또 불투명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못들어가도 5억 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다섯 집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상수도 취수원에서 얼마 안떨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저희는 경제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입장은 아닌데요.
일반 집보다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관리를 잘못하면 손님을 많이 받을 때는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이게 설계를 마쳐도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산은 편성만 하면 우리는 승인해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수원에서 1㎞밖에 안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군수님께 논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다른 지역 같으면 시작을 안했을 텐데, 먹는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강산리 원 동네는 여기를 지나서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지나고, 강산리 입구인데, 그쪽은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를 빼놓고 가서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그러니까 본관이 큰 사직관로가 저희 쪽 산성 앞에 교량까지 올라갔다가 농업기술센터 쪽 관이 올라가서 본관하고 합류가 된 겁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에 같이 했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설계는…….
○김응선 위원 여기를 누락시키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그냥 오·폐수고 뭐고, 싹 버려도 되냐! 우리는 다섯 집밖에 없다고 우리는 안해 주고 홀대하고 가냐!” 이런 논리로…….
지금 그 당시에 했으면 돈이 얼마 안들었을 텐데, 지금 설계비가 5,000만 원에, 나중에 실제 공설에 5〜6억 원이 든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지금 설계비만큼은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 차이가 없는 거고요.
○김응선 위원 하여튼 이해도 안가고, 납득도 안되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분은 상수보호구역인데, 거기가 적절치 않아요.
하여튼 그거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준수해서 예산확보를 바로해서 해야 되지 않나, 군민들의 식수원인데…….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에서 돈이 1년에 135억 원 정도가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예,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1년 예산이 거의 한 160〜170억 원밖에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전체 예산은 저희가 5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이월비까지 하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진기 위원 금강수계하고, 한강수계에서 들어오는 기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주로 저희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는 군에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설치가 상당히 낮은데, 우리가 그래도 1년에 한강하고, 금강하고 135억 원 정도 들어오면 이것 좀 국비 확보도 하고, 군비랑 해서 몇 년 동안 투자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게 기본이 아닌가…….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올해 15억 원을 포함해서 169억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강이나 금강수계에서 돈을 받아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하는 건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주민숙원사업은 환경과 수계관리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안전건설과에서도 편성된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상수도는 금년도에 우리가 9,000t까지 생산을 해서 관로만 보급을 하면 많이 공급을 할 텐데, 하수관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점을 두셔서 이거를 대폭…….
예산실에 예전에 담당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곳곳에 가면 하수관로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지금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요.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게 확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하수도사업은 국비가 96% 되고, 실제 군비는 4.5% 정도만 부담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중이다보니까, 또 공사비도 단가가 너무 크고, m당 70〜80만 원씩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군비를 세워서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박진기 위원 예산확보는 소장님이 많이 하셔서 조기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개 과가 남았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다면 계속 진행을 하고, 잠깐 휴식을 원하면 쉬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러.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5시 35분)
○위원장 윤대성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열정과 간절함이 있기에 일찍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회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사업설명서 510페이지요.
방금 설명한 홍보전시관하고, 3D영상관 등 해서 1억 3,000만 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까 어디에 또 1억 원이 더 있다고 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주민복지과 공모사업에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체험시설이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는 부족해서.
지금 면적이 거기가 큰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억 원, 이월사업비, 그다음에 저희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 추진하는 거로…….
현재 4D영상관을 보면 기계설비에서 보수하고 한 5억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4D영상관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운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여태껏 누전돼서 운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내고…….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말고도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아니, 이거 속에서 4D영상관을……. 말하자면 어린이체험시설하고, 오시는 분들 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의정관담회에 올라왔던 적이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까지는 안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의정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영상관 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시설이 운행이 전혀 안되는 상태였었거든요.
○김응선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의정간담회가 있는데, 세부산출내역도 좀 주고…….
이거 적은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면적은 200㎡라고 하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147㎡ 정도입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두 군데잖아요! 전시관까지 하면 두 개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렇죠. 200㎡.
○김응선 위원 산출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 650이라는 산출식은 잘못된 것 같고, 65만 원을 650만 원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거의 내용을 어떻게 담은 건지, 적은 금액도 아닌데…….
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는 지금 어린이체험시설이라고 해서 다른 데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보은읍이나 가까운 근처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솔향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전시관에 어린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용객이 식물원도 있고,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4D영상관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된 부분입니다.
○김응선 위원 당초에 주민복지과에 있는 거는 읍내 쪽에 하려고 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된 부분입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 거를 누구 마음대로 의정간담회도 없이 변경이 되냐 이 얘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 번 해서 줘야지, 당초 예산승인을 받은 거를 함부로 이렇게 해서 의정간담회 한번 없이! 이렇게 하는 얼토당토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게 작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산출내용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을 지금 반영시켜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세부산출내역하고, 모든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 다시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아니, 어떻게 일방적으로 변경을 합니까?
시내 쪽에 있는 어린이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좋아하겠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소나무홍보전시관은 충청북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38억 원 정도로 2004년도부터 해서 2007년도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소나무홍보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지역에 소나무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시설이 생기고 주변경관, 또 보은군에 12종의 소나무들이 있는 것도 황금소나무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조금 더 관광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졌었어요.
보은군에는 또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게 보기 좋아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사실 조금 더 관리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찬성을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시설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런데 전시관이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다 보면 왼쪽 부분에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쓰고 있냐면 박제라든지, 농산물 관계라든지, 공산품 관계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막아서 그 부분을…….
어차피 모노레일도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다든지, 짚라인이 만약에 운영이 된다든지, 산림레포츠라든지, 스카이바이크가 운영이 되면 그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말하자면 매표소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표소를 하면서 무인매표도 하고, 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전시관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50㎡ 정도 잘랐는데, 건축직하고 계산해서 상의를 해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최대 한도로 조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이거를 소나무홍보전시관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가 전시관을 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사실은 작품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거를 전혀 하나도 안한 그대로의 상태로 있거든요? 소나무전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변형도 주고 해야 되는데, 2007년도 이후로 변동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에 제가 수해현장 방문 시 숲체험휴양마을을 둘러보고, 소나무전시관까지 들려서 그 사항은 제가 보고 왔어요.
지금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D영상관을 보고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영상관으로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너무 그랬던 부분이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지 이용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려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잘못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운영 재료비에 식당운영 3,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일단 들어가면 식사는 거기서 100% 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6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식사는 저희가 한 끼 정도는 제공을 하고…….
○최부림 위원 무료제공이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6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000원씩 내셔야 됩니다. 저녁일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으면 1인당 1만 5,000원 정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최부림 위원 저희가 식당운영에서 재료비나 식당운영을 보고는 받는데, 매출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가 올라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현재 8월 25일 기준으로 5억 6,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최부림 위원 아니, 숲체험휴양마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고, 식당.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식당 매출이요?
○최부림 위원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작년도 대비 기준으로 하면 작년도에 1년에 1억 4,1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8월 기준으로 현재 따지면 식당운영비는 8월 기준으로는 작년도에는 9,032만 원 정도 들어왔고요. 올해는 8월 25일 현재로 1억 1,0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는 별반 남는 게 없지만 어쨌든 남고, 안남고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 산나물, 산약초 휴양림 쪽에서 채취하는 게 거기로 들어가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지금 현재 산약초 부분은…….
○최부림 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고, 여쭤보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수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제출해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체수입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고, 음식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최부림 위원 산나물, 산약초가 휴양림 쪽에서 재배되는 양,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13종의…….
○최부림 위원 재배되는 양, 그리고 판매하는 양, 또 숲체험휴양마을에서 쓰는 양, 그것 좀 한번 3년 치 정도만 주실 수 있으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거는 제공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최부림 위원 아니!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아, 제가 파악해놓은 게 있어서요. 어차피 왔는데…….
○최부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예산과 별개로 질문하면 혼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꼬부랑길카페를 아까 말씀하시길 8월 말 기준으로 1억 1,700만 원의 매출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1억 1,700만 원이 오른 거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2019년도에는 총 2,501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작년도에는 지금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올해는 보니까 6월 말 대비 6,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영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달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는 지금 토요일, 휴일일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까지는 좀 그렇고…….
○최부림 위원 거기가 평일도 그렇고, 외부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가면 문을 일찍 닫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6시면 시골마을로 해가 중천에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도 거기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눈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준을 8시까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당연히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해야 되겠지만 평일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카페에서 9시에 문을 여는 카페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보면 9시에 출근을 하는데, 9시에 문을 여는 카페는 없어요. 11시가 되어야 열지…….
시간은 충분히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나물 재배현황은 제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성격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242페이지에 스카이바이크가 몇 차로 유찰이 됐다고 하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6차 공고가 돼서요. 그래서 8월 19일에 공고가 나서 그다음에 8월 21일에 현장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현재 2억 9,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2억 9,000만 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런데 나머지 부분 7차가 만약에 이번에 유찰이 된다면 50% 마지노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가 4억 9,0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던 건데, 2억 9,500만 원까지 내려왔으면 이게 지금 선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3차에 유찰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 공평하게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 원래 가장 바람직한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 세수를 생각했을 때는 적정기간인 3차가 지나면 수의계약을 해서 업자를 찾아서 계약을 해보는 것도…….
지금 만약에 안되면 2억 5,000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왜냐하면 또 2억 5,000만 원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3억 원 주고 계약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업자가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위탁을 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물론 지금 유찰이 8월 21일에 설명을 했다고 해서 취소는 할 수 없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진행 중인데, 이번에 유찰이 되면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의결권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세수증대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꼬부랑길카페 운영매출이 50%만 올라도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 265%가 오른 것은 큰 대업을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드린 질문이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 연장을 심사숙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생각난 게 있는데, 저희가 카페이름이 꼬부랑길카페잖아요? 거기가 속리산에서 만남의 장소로 이어지는 곳인데, 저희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예를 들어 속리산전망대카페라든지 그런 명칭으로 바뀌면 속리산에 오시는 분들이 만남의 장소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대성 예, 회의에 앞서 박진기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 듣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우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상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수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초·중·고 육상경기대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8월 12일에 초·중·고 육상경기대회로 오주환이라는 케냐선수가 왔었어요.
케냐에서 온 오주환 선수가 상당히 유망주랍니다.
마라톤의 손기정, 황영조 다음에 세계에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오주환이다라 해서 보은이 초·중·고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중고육상경기연맹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지난번 의정간담회 때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이 되면 진행을 못하고, 하향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한다는 것이지, 지금 제가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441명이 발생했어요. 지금 2단계 상황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아니면 12월까지 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엄중한 기간에 우리가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하여튼 코로나19가 하향조정이 된다면 잘해서 큰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보건소에 과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2개 과를 과장님들이 보고를 안하고 소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거는 과장님들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부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 인사에 권한을 갖고 계시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은군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행정직이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적정자격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만약에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페널티(penalty)를 준다고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부군수님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 임병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관리사업을 관장하는 장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는데, 이 부분이 사실 사장화 되어 있다가 지난번에 인천에 수돗물 유충사태가 나면서 환경부에서 실태감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천에 수도관리사업소장이 말하자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 있어서 그 수도가 돌아가는 과정의 내막을 몰랐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사장화 됐던 그런 규정을 갖고 나와서 이제 전국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도청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박기병 소장님이 행정직으로 계셔서 맡고 있는데, 7월에 인사가 있었고,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하기가 약간 좀 어렵고, 그 자리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마땅치 않다는 결론이 나서 도청에는 양해를 구했고요.
군수님께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소장보임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진기 위원 부군수님, 검토를 더 하고 계시겠지만 토목이나 건축직이 그쪽에 배치를 할 때 페널티(penalty)를 안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8월 말까지 인사기한을 준 것 같아요.
○부군수 임병윤 그런데 그게 최근에 문제가 돼서…….
○박진기 위원 하여튼 저희도 홍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군수님하고 계실 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혹여라도 페널티(penalty)를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대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다른 말씀하실 분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3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 윤대성 박진기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민원과장 구기회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서 명
위 원 장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