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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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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스포츠산업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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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스포츠산업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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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도화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각 과·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참석하신 각 과·소장님들께서는 신규사업이나 중점사업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설명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장소를 메모하셨다가 예결특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금일 당초예산 사업설명이 끝나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소장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포함사업 중 신규사업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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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3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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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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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21년도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스포츠산업과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57쪽 하단 두 번째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POOL) 풀사업비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은 동네에 야외체육시설이 노후화 된 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동네체육시설은 각 마을별로 야외하고 실내하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도 계속 한두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생겨서 내년도에 그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내체육시설이든 야외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하면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웃마을이 하면 우리 마을도 해야겠다는 욕심으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해서 설치가 거의 다 됐는데, 전에 건강의료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강의료기는 전체 마을별로 노인네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등이 아파서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없어지고요.
  러닝머신 같은 거는 보유기간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철 위원  기간이 지나면 다 고철로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야외체육시설도 역시 사용하질 않으니까 비를 맞아서 전부 녹슬어서 동네에 가서 보면 진짜 형편없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 지원을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가서 설치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시설을 요청하는 이장님이나 그 동네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방치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겠느냐고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검토해보고 충분히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아마 요청을 하면 잘 검토해서 더 확실히 이용이 가능한 마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응철 위원  야외에 마을회관 앞을 포장한 마을은 괜찮지만 포장하지 않은 체육시설에는 이거를 설치해놓고 제초작업도 안해서 비가 계속 맞아서 녹슬어서 고철이 다된 거예요. 활용도 없는 시설을 갖다놓고 계속 수리하고 지원해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인지, 그렇지 않은 사안인지를 파악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제가 다녀보면 게이트볼장 옆이든…….
  속리산에 전지훈련을 오는 분들이 활용하는 운동장 같은 데는 활용이 잘돼요.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준 이 운동기구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꼭 교체를 해줘야 할 만한, 사용빈도가 잦은 이런 마을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녹슬어서 교체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이장님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마을에는 설치를 했는데, 우리 마을에는 안하느냐가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생각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 마을을 파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457쪽이 되겠는데요. 생활체육공원 조명 교체사업,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는 건데, 전체 구조물까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구조물이요?

○김응선 위원  구조물!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등만 교체합니다.

○김응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 장애인체육회 3개로 분류되는데, 사무국장 급여가 장애인체육회는 오래돼서 더 받는 거는 알겠는데요. 스포츠클럽하고 보은군체육회의 사무국장 급여가 차이가 나는 거는 똑같은 잣대가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출발시기가 달라서 그런데, 총 수령액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조금 다른 게…….
  보은군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이 조금 다른 이유가 지침이 다 달라요, 국가에서 지원했던 게.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김응선 위원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지금 임명을 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아, 그래요? 최근에 했을 거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아니요, 3년 전에 한 거죠.

○김응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응선 위원  지금 보은군체육회는 여기를 보니까 3,131만 원인데, 그쪽하고는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속된말로 서로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니까 장애인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은 4,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똑같은 것으로 적용이 됐는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당초에 스포츠클럽이 출발할 때 보수가 어느 정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무국장이나 직원에 대한 보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보은군체육회나 보은군장애인체육회도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는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춘 겁니다.

○김응선 위원  하여튼 3개 체육회 단체를 보면 보은군체육회가 가장 크고 맏형 격인데, 가장 작아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저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다고 해서 당장 동일하게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응선 위원  하여튼 그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형평성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예, 마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연계선상에서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군 소관인가요? 군 소속으로 되어 있고, 우리 체육회는 민간인이 위탁된 거죠? 장애인체육회하고, 보은군체육회하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그게…….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체육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체육팀장 조인형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군 소관이고요. 그리고 보은군체육회는 민간사회단체장으로 올해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정○○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에게 위탁을 해주는 거는 처우가 더 낮고, 군에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처우가 열악하다가 하면 그분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거를 그분들한테도 동등한 기회를 줬으면…….
  업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소유하는 시간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토를 해주셔서 시간이 되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457페이지에 10여 년 조금 넘은 지붕교체를 하는데, 게이트볼장 지붕을 교체하는 원인이 뭐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비가 오면 지붕이 다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10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된다면 그때 감리한 사람한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10년밖에 안됐는데 그거를 노후가 돼서 누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감리를 달리해서 그거를 감리감독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생겼다는 거는 당초에 감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게 2008년도에 준공돼서 12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감리가……. 하자보수기간은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누수된 거라고 하면…….

○박진기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박진기 위원  그런데 공공건물이 실질적으로 훨씬 단가가 높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단가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미흡해서 누수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팀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게 있어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설명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도화  예, 설명하십시오.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제목이 보은읍 전천후게이트볼장 지붕교체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물의 감리기간에서 하자보수기간……. 감리자가 준공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하자보수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되어 있고, 구조물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지금 12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받이나 양쪽에 나사가 녹슬어서 거기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제목이 교체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지붕전체를 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강화가 돼서 위에 덧씌우기로 강판이나 이런 재료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체를 뜯어내고 붙이는 게 아니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덧씌우기 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진기 위원  그게 3억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예, 전체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체공사를 판넬 자체를 받는다면 사실은 3억 원으로는 전체를 다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위에 덧씌우기 하는 개념으로 준비를 했을 때 3억 원으로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도 빠듯한 공사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3억 원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전체를 들어내고 다시 하는 거로 이해를 했었는데, 예산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많은 면적에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운 대회유치를 한 전국대회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박진기 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가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건수는 제가 8건이라는 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규 3억 7,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진기 위원  몇 건에?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8건에…….

○박진기 위원  8건에…….
  하여튼 새로 신규사업을 유치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 유치한 사업이 지역경제하고 체육활성화에 조금 검증이 된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게 대회를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했다고 자신있게 얘기는 못하고요.

○박진기 위원  다른 기관에서 검증된 사례가…….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기존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회를 9개 정도를 안하는 거로 하면서 이 대회는 우리 시설활용이나 결초보은체육관이나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검토계획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국가대표선발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요? 최소한 우리 자체에 행사도 아니고 국가대표선발전인데 국가의 지원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국가대표선발전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박진기 위원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국가대표선발전…….
  여기 보면 국가대표선발전이 있는데요. 국가에 필요한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께 한번 기회를 주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모든 대회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를 치뤄서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이 되면 일조하거나 훈련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선발전까지 개최하는 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국비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국가대표선발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기 위원  예.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파악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477쪽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전지훈련 재활 및 지원프로그램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 3개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석영 위원  예. 전부 다. 1억 1,400만 원 정도.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전지훈련 재활 및 지원프로그램은 8월 여름철에 우리 군으로 전지훈련하러 많이 와요. 육상을 비롯해서 여러 선수들이 오는데, 선수들의 피로회복이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으로 30일 간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런트립 스포츠관광 페스티벌(festival)은 올해 러닝전도사로 불리는 안정은 님을 초대해서 홍보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뛰면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윤석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아까 김응철 위원님이 동네 운동시설 그것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5,000만 원 풀예산으로 세우면 그거를 어느 마을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아니면 고쳐달라고 하면…….
  그럼 우리 마을에 있는 전수조사를 해보셨나?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전수조사는 잠깐만요.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올해 예산도 1억 원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초에 각 마을 읍·면으로 보내서 신규는 되도록이면 지향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수리보수할 수 있는 내역을 각 읍·면으로 보내서 취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이장님들 만나고 주민들 만나서 불요불급한 거를 확인해서 풀사업비로 수리보수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마을에 운동기구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차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김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내년에도 활용도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마을이 되는지, 유지보수를 하는지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각 마을에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99%는 그냥 세워져 있어요. 하는 마을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운동기구를 매달려 하는 분도 다 노인분들이고, 젊은 농사짓는 분들은 거의 하시는 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김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해줄 부분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거는 저희도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이번뿐만 아니라 미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 지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해주는 데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장뿐만 아니라 지도자나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봐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냐고 물어봐서…….

○윤석영 위원  답변은 원론적으로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박진기 위원님이 국가대표선발전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공인된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돼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거는 제가 더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는데…….

○윤석영 위원  이 부분은 저한테 같이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 지원사업으로 해서 1,563만 9,000원을 책정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게, 이거는 우리 군비부담이고, 사람을 뽑아요. 체육회에서 사람을 이미 뽑아놨어요. 뽑아서 체육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체육회에 보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청년이라고 해서 운영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도화  체육회에 운영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안된 거로 책정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50%는 대한체육회에서 보은군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50%는 대한체육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첫걸음 지원사업 인건비를 해서 실적은 좀 나오시나요?
  어쨌든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은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은군민 중에 있는지…….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이게…….

○위원장 김도화  없다면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다면 이거에 대한 성적 정도는 저희한테 벌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이거는 뭐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첫걸음 지원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1명을 뽑아서…….

○김도화 위원  어느 정도는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인력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런데 보은군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적 내지는 사업명 정도는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은군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계신데요.
  1,757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종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제가 종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잠깐만요.

○김도화 위원  예, 팀장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육팀장 조인형  장애인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예, 맞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맞습니다.

○체육팀장 조인형  전자다트, 슐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게임형식으로 명랑운동회식으로 500명이 참여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현장에서 본 것 같아서…….
  게이트볼대회 할 때 옆에서 다트 같은 거 해놓고 결기하는 거 봤는데, 사실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이런 시설이라고까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보은군에 있는 장애인들께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시고 장려하시는 거는 환영하는데요. 조금 더 다른 체육과 같이 전문성 정도는 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회를 유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데 출전비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기에 대해서 대회성적을 내기 위해서 별도의 연습이나 이중에 하나 정도는 전문적으로 기술을 양성시키는 것도 보은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드리는데, 혹시 하고 계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대회출전은 전문 엘리트선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이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출전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선수 육성과는 조금…….

○위원장 김도화  전문선수로 육성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비장애인과는 달리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또 위험하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 종목 정도는 선택을 하셔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지금 보은군장애인체육회에서도 지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더 상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체육팀장 조인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체육팀장 조인형  전문선수를 육성을 해서 저희가 도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뉴스포츠, 축구 등을 해서 장애인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7개 종목에 대해서 전문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 그렇습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464쪽입니다.
  작년 예산안을 설명할 때도 드린 말씀인데요. 보은군체육회장기 대회라고 하면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체육회장이 군수님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시상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대회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일관성 있게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볼링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 볼링대회를 치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게임비를 내고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협회장기나 이런 거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해주면 좋겠지만 체육회장기 정도는 볼링대회에 게임비를 직접 선수한테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치루고 있어요.
  다른 경기는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대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형평성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군민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이런 대회를 치루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장기를 치루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가 종목별로 무엇무엇이 있는지 항목을 체크(check)를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 시상식 금액, 기념품비, 식대, 게임운영에 필요한 운동장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볼링처럼 게임비를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적 요인들은 파악을 하셔서 그거에 맞는 대회지원금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검토를 하셨을까요?
  하셨다면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또 과장님이 바뀌셔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야 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세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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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건소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소장 이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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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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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보건진료비 중에 공단분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0억 원의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해가 잘…….

○보건소장 이영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기 위원  소장님이 설명해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그 부분은 지소나 진료소,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본인부담금은 진료가 끝나면 바로 수납하는 게 본인부담금이고요. 이거는 공단에서 들어오는, 청구해서 들어오는 비용입니다.

○박진기 위원  진료를 받고 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

○보건소장 이영순  예.

○박진기 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를 해도 공단에서 지원을 받나요?

○보건소장 이영순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진료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진료를 해주고 관리공단에 청구를 한다?

○보건소장 이영순  예, 그러면 거기에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들어오는 진료수입입니다.

○박진기 위원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히네요?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505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보관함을 매입하는 건 2억 5,000만 원인가?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보관함만 보급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을 합니다.
  주목적은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마을설명회를 100개 마을…….
  아무튼 지원하는 마을 전체를 마을설명회를 하고, 또 사전하고 사후에 우울척도검사를, 보관함을 지원해주는 각 개개인 세대별로 우울척도검사를 사전에 하고 또 보급한 다음에 사후에 또 합니다. 그 검사하는 비용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정신건강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예방하는 홍보물 4개 사업을 위한 예산이고, 우울척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사전에 보급하기 전에 우울척도검사를 하고, 같은 대상을 통해서 보급한 후에 사후검사를 해주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전년 대비 금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볼 때 금년도에 어느 정도 지출예산이 되나요? 운영비.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저희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에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농약보관함 보급을 작년까지는 자살협회에 공모신청을 해서 나온 거를 갖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전체 농가가 7,406농가입니다, 배부를 해야 될 농가가……. 그중에서 올해 2,002개를 했는데 931개는 자살협회에 공모사업이고, 나머지 1,071개가 저희가 군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현재 남아있는 거는 1,551가구만 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1,551개를 일단 내년도에 세웠고, 대신에 내년 1월에 공모해서 2월 초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개수가 많이 확보가 되면 군비를 그만큼을 더 제외하고 군비를 절감하고, 확보되는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1,551개를 확보하지만 그에 따라서 나머지를 집행할 겁니다,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박진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가 당직의료비가 6,000〜9,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은데, 협의가 그렇게 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저희가 지원하는 게 1억 2,000만 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직의사 인건비가 인건비 정도도 지원이 안되는 금액이에요. 제가 안그래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물어봤더니 보은지역은 의사가 시골이고 해서 안오려고 해서 거의 연 3억 원에 가까운 1인당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하려면 최소 의사가 2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의사 2명에 간호사, 이렇게 따지면 한 사람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지원이거든요.

○박진기 위원  3,000만 원으로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그리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9,000만 원으로 더 인상한…….

○박진기 위원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셔서 의료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인상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3,000〜6,000만 원에서 6,000〜9,000만 원이면 많이 늘어난 건데, 그러면 거기 인상분에 비하면 우리는 10%밖에 안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보건소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하단에 세 번째쯤 되는데요. 전기근관장측정기, 근관성형장비가 무슨 기계인지?

○보건소장 이영순  그 장비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신경치료나 이런 거를 할 때…….

○김응철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장비를 이용해서 신경성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영순  예, 지금 보건소, 회인보건지소, 동부에는 치과의사가 있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의사가 있는 진료지소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할 수 없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이영순  예.

○김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0쪽에 고지혈증 측정기가 있네요.
  이 고지혈증 측정기가 8대가 있는데 현재 보급률이 각 면단위의 보건지소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예.

○보건소장 이영순  지금 현재는 고지혈증측정기를 사실 대여를 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2대를 지소 쪽에 나머지 1개씩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대여를 한 거는 반품하고, 전체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영순  대여를 해서 썼었는데, 금년에는 8개를 예산으로 세워서 보건소하고 사업에 필요하고, 이 고지혈증 측정기가 병원에서 채혈을 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정확도는 그 부분보다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고지혈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사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각 보건지소마다 공급을 해서 군민들이 건강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를 해서라도 각 보건지소에 1개씩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이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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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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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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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2쪽 하단부에 앤비사과 2D시스템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엔비사과 2D시스템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방치형에서 평면형으로 수영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평면형 재배이기 때문에 햇빛을 잘들게 하고 가지치기라든지 정전이 있을 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유럽형 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하면 3년차로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방치형에 비해서 재식거리를 띄워서 나무 주수가 덜 들어가는데 비해 일반 방치형보다 수확량은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키를 더 키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축을 여러 개로 잡는 거죠. 원줄기 가지를 옆으로 해서 6〜10개까지 원줄기 축을 여러 개로 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럼 시범사업은 시범포를 어떻게 선정해서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가 똑같이 시범사업 홍보기간을 거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문 마치셨습니까?

○김응철 위원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철 위원님이 물어보신 571쪽 위에 있는 사항인데요.
  민간이전사업으로 보은사과 체험 행사가 매년 8,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이 줄었네요? 그래서 5,000만 원인데, 해당 민간단체에서는 좋아하지는 않겠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계획 자체를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충분히 했고, 대추축제랑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은 더 세우지 않아도 되겠다고 해서 홍보예산을 제외하고 세웠습니다.

○김응선 위원  홍보예산이랑 분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요,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홍보비로 사용하던 부분은 줄였습니다.

○김응선 위원  합의가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2페이지에 사과재배 기술도입 해외 교육훈련, 이거는 2019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못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내년에도 못갈지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고, 코로나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572페이지에 화물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어요.
  이거 몇 t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1t 포터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어떤 과에서 지금 화물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지원되는 거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전기자동차…….

○최부림 위원  예, 전기자동차.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그거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지원을 받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거는 아니고 다른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부림 위원  화물전기자동차 구입이 맞잖아요? 5t 정도의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큰 거 구입하는 거예요? 1t 차…….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t 포터입니다.

○최부림 위원  1t 포터인데, 다른 과에서 전기화물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지원받고 4,7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아니요, 그거랑은 별도로 다른 차량 1대를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다른 차량 어떤 거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전기차가 몇 페이지에 있었더라…….

○최부림 위원  572페이지! 화물전기자동차 구입.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그거는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이 부분은 지원을 안받는 차량입니다.

○최부림 위원  지원을 왜 안받아요? 전기화물차 구입하면 지원해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저희 전기화물차를 소형승용 전기자동차로 562쪽에 그거는 지원받기 위해서…….
  562쪽에 소형승용전기자동차.

○최부림 위원  아니! 이거는 지원을 받는 건데, 화물차는 지원을 안해주냐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왜 이거는 원가가 그대로 다 삽입이 됐냐고 여쭙는 거고!
  쉽게 말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전기화물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1,700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2,200만 원인가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지원금액을 왜 안빼고 원가를 다 삽입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화물전기자동차까지 되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이거는…….

○최부림 위원  되고 있으니까 지원받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사업이 많은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국·도비 가내시가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박진기 위원  수정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그거는 수정예산을 할 때 하세요.
  너무 많은 보조금이 삭감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콤바인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콤바인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본예산에는 1대가 반영이 됐고요. 수정예산에 1대가 더 반영이 됩니다.

○박진기 위원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자산취득비에서 못찾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올해…….

○박진기 위원  수정예산에 1대, 본예산에 1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본예산에 1대, 수정예산에 1대 반영했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됐습니다. 소장님이 이따가 파악하셔서 말씀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1대 본예산에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최부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있잖아요? 다른 과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됐을 때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는 어떻게 해서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될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김도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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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3시 5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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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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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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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4시 0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최진성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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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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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하는 게 눈치를 보면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총 관리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가 돼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체 대상이 아닌 게 1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15개.

○윤대성 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이 되는 게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수입이 나오고 있는 거는 세입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대료가 한 군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리프트 체험시설이라고 해서 11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바로 공고가 나가면 내년도에 할 건데, 보면 1000분의 50 정도의 평가금액으로 공고가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4,500〜5,5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다섯 군데 들어오고, 자판기 수입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비는 좀 빠졌습니다. 지방정원사업하고 빠졌을 때 17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세입이?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세입이.

○윤대성 위원  세입이 17억 원 정도…….
  휴양마을 운영(시설, 식당)을 보면 저희가 6억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몇 년 됐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2017년도에 지었으니까 3〜4년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4년이 됐는데 총 매출과 지출을 했을 때 과연 순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손해를 보면서 이끌어 갈 것인지 궁금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휴양림이 조금 됐었으면 어느 정도 2억 5,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덜 됐습니다. 거기가 6개월 정도 휴관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계 수준으로 한 80% 정도 운영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휴양사업소 관리하고 있는 순수익이 17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윤대성 위원  그럼 총 지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80% 정도 보시면 됩니다.
  80% 기준으로 지금 수입과 지출운영비를 따졌을 때 80% 보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휴양사업소에서 열심히 해서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저희가  숲체험마을하고 산외면에 있는 알프스휴양림을 보시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얼을 때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다른 데와 다르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나 제설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소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자연과 환경에 위협을 받지 않는 자재를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휴양마을 보수(초가 및 목재 도색 등)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디 부분에 사업하실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목조건물로 5동, 초가집하고 너와집 있는 데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황토마을 15동에 대한 도색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난번에 제가 장마가 심할 때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차가 많이 다녀서…….
  거기 바닥을 무엇으로 했죠? 황토 같은 거 특이한 거로 해서 했잖아요, 도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황토장이요.

○위원장 김도화  예, 황토 뭐 이런 거로 했는데, 상당히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그 부분은 현재…….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이쪽에 초가인가요? 그 옆에 벽면 쪽도 보면 수해로 인해서 물이 들이쳐서 벽면의 황토 부분이 이런 게 전부 벗겨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위원장 김도화  그거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 부분은 아직…….

○위원장 김도화  아직 안되어 있나요? 그럼 거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예.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하다보면 그거를 때도 벗기고 일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대개 집을 하다보면 돈이 재료비 조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선비 같은 거는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저희가 지금 숲체험마을을 준공하고 영업을 하신 지 2년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위원장 김도화  2년차인데, 이거는 하자보수기간과는 관계없는 사업들인가요? 그런 부분은? 너무 일찍 상해서 이렇게 보수를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끝났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엄청 짧은데 비해서 끝나자마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자보수기간에도 살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선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AS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거에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준공식을 하자마자 위에 있는 목조건물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같은 게 심해서 사실 거기에도 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사실 건물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로라든지 집을 건설해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해서 저희가 기술자 분들을 내부적으로 전기라든지 목공관계하시는 분들을 항시 채용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호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사실 준공이 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에서 최대한 길게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음식물처리 비 음식물처리기 구입 1,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처리기가 갈아서 버리는 게 있고 건조시켜서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거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원래 처리를 하게 되면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회수해 걸음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은 올렸었는데, 아직 계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화  저희가 법에 음식물 나온 거를 물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를 거름으로 만들고 하는 데에 주면 가능한 것으로 법률상…….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여기에는 처리기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자체적으로 그거를 해서 처리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도화  다시 한번만요. 이해가 안갑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음식물이 나오면 분쇄를 하는 처리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분쇄를 해서…….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를 자체적으로 발효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 정도의 양이 되는 건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법으로는 20㎥ 이상일 경우에는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 크기가 377㎥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단속할 부서라든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직 그거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사실 제가 주부입장에서 보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할 때 음식물에 수분이 있는 상태이서 갈아서 처리하는 것보다 그거를 건조시켜서 분쇄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그와 같이 비료에 합해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훨씬 환경적으로도 위생적이고 또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한 제재도 덜 받을 겁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셔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경관조림 및 산책로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 모노레일 전망대 휴게음식점 내부설비공사, 로프체험시설 및 전천후훈련장 CCTV설치……. 설치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거의 2억 원이 넘고, 3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소요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하셨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그거까지는……. 원래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 3억 1,000만 원 수입을 갖게끔 임대료 수입이 되는데, 그게 조건이 시설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 비품구입비라든지, 내부설비공사라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소장님, 사전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것이 저는 잘못하신 거라고 분명히 꼬집어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전기차 구매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물소형자동차랑 화물전기자동차 2건에 대해서 전기자동차를 지원받는 거로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어쨌든 2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지못해서 1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거로 예상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에 알아보니까 저희 센터에 2대 모두를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2,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2,500만 원을 삭감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김도화  설명을 마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예.

○위원장 김도화  최부림 위원님의 날카로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수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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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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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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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스포츠산업과장     김상식
  보건소장           이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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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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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