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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7월 21일(목)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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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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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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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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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1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평소 보은군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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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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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입니다.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에 가축폐사처리기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이 폐사되면 사체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처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렌더링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연락하면 공장에서 와서 싣고 가서 분쇄해서 열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축주가 축산과에 신청해서 처리하는 거죠?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업체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가져가고 저희가 사진하고 폐사신고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우리 보은군의 축주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김응철 의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 축사 근처에 방치를 해서 그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오는 걸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민이 처리신청을 해도 처리가 됩니까? 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나와요. 그럴 때 주민이 신청해도 처리를 해 주는지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부패가 심하면 처리가 불가능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민원은 처리할 수가 없네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부패되기 전에는 환경위생과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업체에서 가져갈 상황이 되면 보내는데…….

○김응철 의원  소각하는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소각은 안 되고 열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공업용지방을 분계해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름으로 사용하려면 완전히 부패가 돼서…….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기름으로 분리된 다음에 뼈 같은 거 분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름으로 하고 지방만 분리해서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런 경우에는 축주한테 제지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방치한 축주가 확인이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처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축주가 신고를 해도 되고 인근 주민이 환경위생과로 신고를 해도 처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김응철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은 16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미비한데 중성화 지원사업을 고양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있다면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 가서도 중성화사업을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이게 포획을 해야 되는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포획틀을 그 지역에 설치해서 포획이 되면 중성화를 하고 다시 풀어주고 포획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응철 의원  길고양이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포획을 해서 더 번식하지 못하게 사업을 해 줄 수 있잖습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그런데 포획이 안되면…….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중성화사업을 하려면 중성화사업하는 분들이 가서 잡아야지, 안 잡으면 옵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그런데 고양이는 사람이 쫓아서 잡기가……. 포획틀을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잡히는 대로 귀에 표시를 합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사업을 해 줄 수 있느냐…….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해 줄 수 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김응철 의원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저희가 지금 90마리 계획인데 48마리 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어느 해에 보면 예산을 다 안 쓰고 남는 경우도 있었는데…….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그거는 포획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군청에 돌아다니는 애들도 거의 중성화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길고양이 때문에 삶에 영향을 받는다면 신청을 하면 출동해서 그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과 업무가 굉장히 몸이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항상 긴장해야 되고. 직원들의 건강도 잘 챙겨가시면서 업무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속리산면 중판리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수의사가 관리를 해야 돼서 최상오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한 지역의 농가분이 사료주고, 유기된 동물이 있으면 그분이 출동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농가에 위탁하듯이?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시설은 저희가 해 줬습니다.

○김도화 의원  해 주셨어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크게는 못하고…….

○김도화 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떠신 것 같아요? 계획을 또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설만으로 유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김도화 의원  지난해에 제가 업무 파악이 필요해서 센터에 연락을 해 보려고 하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센터 기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를 들어 개 사육면적이 60㎡가 나오면 거리제한이나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신고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관리도 부실한데,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예외조항 비슷하게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안 드려도 사실 우리 보은군의 유기견이나 보호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확대해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재료 수급도 어렵고 인상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 관련 단체도 기관에서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축산과 관련된 부분에도 경기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에서 축산 악취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생균제 지원사업을 하고요, 농가별로. 그리고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는 퇴비사를 축사 면적의 15%로 확보하고 있는데 이 퇴비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추가지원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퇴비사 같은 경우 신규로 설치하다 보니까 건축이나 개발행위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뺄 수도 없는 방법이고 계속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서 될 것 같고……. 퇴비사 지원은 우선 농가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퇴비사 고액분리기, 스키로더, 퇴비살포기 이런 걸 19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신청받아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노 의원  그렇게 대비를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도 흐린 날이면 읍내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항상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영구적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장치를 이용해서 개선할 방법은 키우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영구적이라고 말씀…….

○이경노 의원  지금처럼 일시적이기보다는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해서…….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퇴비사나 처리장비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거고, 비 오거나 이럴 때 냄새나는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생균제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EM활성수나 BM활성수 같은 걸 주기적으로 계속 일정 간격으로 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때 안되거나 하면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게 타 시·군에서는 가축분뇨 악취저감장치를 이용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냄새가 가장 심한 게 돼지농가인데요. 양돈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을 해서 악취저감을 할 때 증개축을 하거나 할 때 30% 증축을 해 주는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30%로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러면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ICT사업으로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을 하려면 투자비 대비 생산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30%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위생과 조례인데 그거를 늘려달라는 양돈농가의 건의가…….

○이경노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냄새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가 안 맞아서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귀농·귀촌인들도 있지만 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대규모 농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겠죠, 그렇죠? 아까 폐사 가축…….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 의원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우 생활지역이 분포되어 있고 냄새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장님도 모 축사에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있어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다 축산과인지 알고 질문하면 환경위생과라든지 건축과의 문제입니다. 이게 보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냄새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축산과도 협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하셔서요.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 직원이 현지답사를 하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도 가서…….
  어제 지산리에 깨끗한 농장이라고 선전도 해서 양돈농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선정되기가 힘듭니다, 양돈 같은 경우는. 거기가 특별히 시설을 크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첨가제, 생균제라든지 가축분뇨에 첨가제를 했으니까 축산과에서도 여기를 방문해서 양돈농가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악취제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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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24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림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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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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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사업현장 방문을 금굴∼보은간 국도 확·포장 공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가로수 식재는 산림녹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가 끝나면 가로수 식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응철 의원  가로수 수종을 뭐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도시숲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선정해서 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방에 벚꽃이 보은의 명소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가까운 도로에 벚꽃을 식재한다면 더욱더 벚꽃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제 의견입니다만 벚꽃을 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주변 환경이라든지 경관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식재가 원활하게 잘 이뤄져서 보은군이 벚꽃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추 수출을 제가 4년 가까이 얘기하는 건데 올해는 몇 톤 정도를 수출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작년에도 수출 단가가 맞지 않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수출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일본이 아니더라도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미국으로 해서 농가가 생산한 물건을 전량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전량이라고 하면 몇 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올해는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물량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아니, 그래도 수출하려면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몇 톤을 목표로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는 지지난해 정도 해서 5톤 정도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황이 올해는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농가가 생산한 게 전량 수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5톤은 산림조합하고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그래서 올해는 5톤을 수출하겠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황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물량을 채울 수 있을지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농가가 생산된 게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런 부분도 생산단체하고도 얘기가 되고 기술적인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얘기가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 작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솔직히 못 썼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출을 하려면 8∼9월로 다다음달에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쯤 바이어나 그쪽 수출하는 나라와 다 얘기가 끝났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예측이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 70∼80농가가 농사짓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 몇 가구 수출이 안 돼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라도 이번 수출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쯤이면 그런 계획은 다 끝났어야 해요. 그리고 수출물량을 맞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요. 지금 말레이시아로 할 것인지, 일본으로 할 것인지, 어디로 할 것인지 방향 자체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해서 이번에 수출 물량이 1톤이어도 좋고, 10톤이어도 좋고, 관련된 단체,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작황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수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다 끝났어야 해요. 해마다 보면 수출을 몇 톤을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며칠 남겨놓고 합의가 돼서 그때 가서 속된 말로 허우적허우적 수출물량 맞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경험도 쌓이셨잖아요? 그런 건 빨리 빨리 정확하게 해서 작황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양해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해서 수출이 활성화되든지 그것이 안 되고 수출에 영향이 없다면 수출을 접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2톤, 3톤, 내년이면 4∼5톤, 그다음 해에 몇 톤씩 늘린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거꾸로 줄어붙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경험이 갖춰졌으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우리 대추 수출농가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농사짓는 것부터 농약 쓰는 것까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수출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녹색일자리사업 운영이 나오거든요. 4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총예산이 4억 원 가까이 되고 12명의 일자리가 운영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숲가꾸기 등에서 생산되는 나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톱밥이라든지 그다음에 칩이라든지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과장님, 죄송해요. 잘 안들려서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산에서 벌초해서 옛날에는 쌓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하산을 시켜서 그걸로 톱밥을 만든다든지 칩을 만들어서 축산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5명이 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장은영 의원  그러면 여기 숲가꾸기 패트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사업장 내에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안전 예방을 위해서 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미리 나무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이 일자리사업을 할 때 대상이나 기준은 모집공고를 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모집공고를 할 때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지원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일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를 들어서 기계톱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기본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더 줘요.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걸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계약직이 아니라 공공근로 개념으로 해서 일반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장은영 의원  아, 그런가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요원들이 50명 정도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죠?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간을 보면 7개월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예산서상에는, 그렇죠?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요원들께서 아침에 종합운동장 주차장에 개별적으로 모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1년에 7개월 이상 매년 하는 사업인데 요원들께서 그냥 차에 계시다가 출발시간 되면 어느 정도 점검하셔서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이 너무 열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주 갖게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침이나 저녁 때 비가 올 수도 있고, 오전, 오후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덥기도 하고, 어떤 날은 춥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산불대응센터라고 있어요. 지금 보은국유림관리소에도 그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국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어요. 대응센터라고 해도 장비도 보관할 수 있고, 차도 보관할 수 있고, 출입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산림청에 국비사업으로 계속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웬만큼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맞죠? 커피 한 잔도 못먹는 실정이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리고 앉아 계신 시설을 보니까 정자로 쉼터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물도 새고 그러는데 그 속에 계신 거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공모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해마다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신청 부지가 없었어요. 신청 부지도 알아보고 그분들이 쉽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 장소만 선택하면 국비를 신청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저희가 공원이나 쉼터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다른 데 두 군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산면에 우드볼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잔디공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관리를 저희가 하면서 터에 대한 보상을 하고 계신가요, 법주사에? 그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건 아닙니다.

○김도화 의원  공원 관리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관리하고 우드볼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도화 의원  그거에 대한 보상을 절에 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관리만 저희가 하고 계신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몇 년 전에 제가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속리산면에 가면 호텔 앞에 잔디공원이 굉장히 유명한 자리로 소나무하고 어우러서 그런 자리로 인식되던 곳이었는데 우드볼구장을 하게 되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이 “오히려 관리가 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확연하게 땅도 많이 파였고 오히려 질겅이풀로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보면서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속리산면에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터널 양쪽으로 해서 우드볼구장을 갖춰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오히려 관광객에게, 또 주민들에게 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시설을 다른 곳으로 다시 집중하시는 게…….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뱃들공원을 보면 무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공원은 산림녹지과 관할이더라고요? 우리 보은군민이 누구나 이용을 편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대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공원도 사실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엄마들이나 요즘 들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보은군민이 이렇게 많은가?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많은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되게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저희가 행사를 위해서 대추축제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대회를 위해서 천막 같은 것을 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고정화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누구나 나와서 거기에서 버스킹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돔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 공원에. 그래서 그 공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비가 와도 자전거를 탈 수 있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무리가 있고 공원은 공원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김도화 의원  공원의 목적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뱃들공원이 너무 협소해요. 장소가 협소해서 행사 진행에 애를 먹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공원을 다시 새로 조성하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지금도 비좁은데 거기에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공원으로써의 이미지도 상실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준다는 생각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뱃들공원을 지금 몇 개월째 다니면서 엄마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의견 주시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아니면 다른 계획을 마련해 주신다든가 이런 의견을 시간을 내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6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에 톱밥하고 칩이 생산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성제홍 의원  1년에 몇 톤 정도 생산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한 10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제홍 의원  축산농가에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축산농가에서 가져간 농가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톱밥은 올해도 분양했습니다. 그다음에 화목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칩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 제초작업하고 난 다음에 깔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의원  제가 2년 전에 여기에 방문해서 톱밥에 대해서 거칠어서 한우농가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톱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샘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아까 김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만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금굴리 4차선에 따라 어떤 수종인지 제가 여쭤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며칠 전에 면담할 때 미세먼지나 황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게 현재 명소가 됐다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보은군에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금굴I.C로 오다 보면 우측에 보면 저도 축산농가지만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굴의 I.C라든지 보은에 들어오는 곳에 꽃길이라든지 가로수를 해서 보기에도 좋고 미래에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를 선정할 때 잘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8대 때 칠송정을 아름답고 웅장함을……. 보호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관광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숲가꾸기 사업 있죠? 조림지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이게 해마다 비슷한 규모와 사업비를 갖고 책정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국·도비이다 보니까 물량은 같은데 대상지는 다 다릅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정책에 보면 산림지 경영단지 조성이라든지 도시숲가꾸기 등 이런 정책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의원  인근 증평군을 보면 이런 정책을 갖고 최근에 200억 원의 예산을 받은 거 혹시 들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바람길사업인가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인근에서 20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은군의 산에서 이 마을까지, 마을에서 개천까지 이렇게 숲길 조성을 해서 산바람이 마을로 해서 개울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숲조성 계획을 가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숲길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거에 우리가 대상이 되는지, 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13페이지에 보면 생활권 주요 숲길 관리라는 사업도 있고요, 숲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과 나무 이런 걸 얘기하면 항상 김진식 과장님을 떠올리는데 어렵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를 받아와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어느 시·군에도 비교할 수 없는 보은군만의 특성, 또 살기 좋은 보은군, 찾아오는 보은군, 또 하천을 이용해서 하면 보은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꿈이 현실보다 중요한 걸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크게 갖고 이런 사업을 여기에 접목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품질 대추생산시설 지원사업이 예상 외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사업할 수 있는 분들도 제한적이고, 또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자부담 확보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도 해야 돼서 그랬는데 앞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그러면 현재 사업비에 대한 예산 신청자들은 신청이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다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거의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없다든지 뭐 이건 없고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의장 최부림  그러면 저희가 연말되면 대추비가림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8억 원이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가능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지금 이 실적은 보조금이 나간 것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거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거는 많습니다. 단지 보조금 지급이 된 거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각종 자재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른 가격으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보조 결정될 당시에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6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통계를 내서 농가가 손해보지 않도록 평균을 내서 저희가 단가를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른 건 반영이 안됐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단가를 조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저희가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 견적서를 받잖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의장 최부림  받아서 바로 사업을 시행했다면 아마 그 가격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의장 최부림  그런데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나 그 기간이 참작이 돼서 몇 개월 밀리고 하다 보면 자재값은 또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면 농가부담은 견적서에 비해서 60%로 보조받지만 농가 부담이 금액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결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조정해서……. 어차피 사업 못하면 국·도비 다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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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1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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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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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16쪽 보시겠습니다. 동다리 재가설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의원  지금 동다리사업이 준공된 거죠? 준공식을 하셨으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아직도 미비해서 사업을 더 진행하고 계시던데 아직까지 하시는 게 무엇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사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조명시설에 대한 각도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도화 의원  동다리사업이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저는 다리를 가설하면서 준공석을 다리 옆으로 세워놓으셨던데 어떤 시설물도 저는 거기에 놓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일단 준공석이라든지 이런 건 대규모 시설 사업에서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준은 있는데, 다만 주민통행이나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건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그 준공석을 보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에 부착하는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즈도 제법 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선거법 위반 얘기도 있고, 그렇죠? 준공석 안에 ‘보은군수’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보은군수 정상혁’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상혁 군수님께서 준공석을 놓은 게 아니시고, 그렇죠? 또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런 걸 설치하면 기부행위에 걸릴 거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도 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도 말들은 많지만 동다리에는 구조물 옆에 바로 해서……. 특히 횡단보도가 있는 옆쪽인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거는 검토하셔서 차라리 현판식으로 제작해서 다리에 부착하시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 그쪽 말고 시내 쪽으로 옛날에는 햇빛차단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의원  우산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설치를 안 하실 건가요, 그거는? 기존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공사하면서 철거가 됐는데 무더위쉼터 개념으로 했던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자리가 예전하고는 위치가 변경이 돼서 사실 설치해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자전거 타고 다닐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동다리를 설치하면서 그 뒤쪽 하천변 쪽으로 잘못해서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은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햇빛을 차단하는 게 없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설치를 작은 사이즈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보은군은 노인 인구가 많으셔서 거기에 도로나 인도나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실정상 우리 보은군은 인도도 좁고 도로도 좁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걸어 다닐 때 쉼터 개념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나 공원이나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으면 쉬어가실 텐데 그냥 맨바닥에 턱이 있으니까 앉아 있는 분들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평리 쪽에는 축협 앞에 돌 있잖아요? 그 돌 위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러한 걸 종종 봤거든요? 이러한 시설이 갖춰졌으면 어르신들한테는 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특히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햇빛차단기 밑에 보시면 기둥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의원  거기에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설치하는 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 설치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는 했었는데 요새 획기적인 게 나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연히 봤는데 이게 접이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붙여서 필요할 때는 펴서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가실 때는 접어놓고 가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착안하셔서 저희 보은군의 어르신들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차량이나 보행의 통행에 불편 없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쪽입니다.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사실 굉장히 보시다시피 ’18년부터 공사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눈에 띄는 건 정말 없는데 가장 시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은교. 그렇죠? 보은교가 지금 사람들이 통행은 하는데 인도가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은고등학교 아이들이 이평리 쪽에서 나오는 아이들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차가 계속 통행이 되니까 가지를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차량이 없는 걸 보고 확인해서 가야되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빗물이 튀어서 밑에 물도 잘 안 빠지고 이런 굉장히 노후된 다리인데 지금 이게 우리 사업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정∼금굴 간 이런 도로들이 전부 다 4차선이기 때문에 이 다리의 폭도 4차선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지난번 설명 때 보청천 지방하천 다리에 대해서 교량 1개소는 군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과 함께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일단은 다리 하나를 놓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계약업체를 집행하려고 조달청에 설계·심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 9월이나 10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은교는 기존 교량이 2차선이고 저희가 4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 교량 재가설 말고 추가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1회 추경에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난 6월에 충청북도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보은교 가설을 시행해 달라고 충청북도에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도 보청천 전 구간보다 시급하게 할 구간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은교를 제일 먼저 시공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추진보고 잘 들었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생활주변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조금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위험목 전수조사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대상을 약 800주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70%는 됐거든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는 사업인데 추진 속도가 너무 저조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를 신청하면 적어도 신청하신 분한테 “언제쯤 가서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라는 사전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하고 마냥 기다리는 실정이에요, 현재 실정이. 그래서 민원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좋은 일 하면서 원망 들으면서 업무를 추진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하신 분한테 “언제쯤 가서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주시고, 만약에 제 날짜에 가지 못하면 다시 연락을 해서 무한정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우선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대상자 확정통보를 하고 예정일정을 사전에 협의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업체를 신청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업체를 다양하게 한 곳만 활용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한 업체를 가지고 운영하시지 말고 몇 개 업체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운영하신다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지금 보면 한 업체가지고 계속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응철 의원  그렇다면 이게 계속 밀려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서 속도 있게 민원인들의 궁금함이 들지 않게끔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동다리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관조명도 많은 말이 나오고, 아까 보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 조명에 대한 각도조절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야간에 운전하기가 빛반사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조정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교량 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다각적으로 틀어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은영 의원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걱정의 소리들이 많이 들렸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리 위의 조형물 또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매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지 매미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형물에 매미가 올라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매미인 줄 모르고 바퀴벌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보은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들이 그곳에 섰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그런 것 또한 군수에게 바란다 내지는 인수위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조형물을 보은군을 대표하는 대추나 사과로 바꿀 계획은 있으신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형물이나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됐습니다. 준공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시 뜯어서 교체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현재까지 그런 우려나 주민들의 목소리는 잘 듣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우선 유지관리를 잘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런 것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업의 계획이 세워지고 진행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모든 군민들도 그렇고 새로운 8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면서 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의 생각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돼서 누구나 봤을 때 만족스럽게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입니다.
  과장님, 18쪽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하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방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또는 국가하천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은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시·군에 위임된 사항도 있고요. 보청천과 회인천이 지방하천에 들어갑니다.

○윤석영 의원  그 지방하천에 수목이 엄청 커요. 풀 같은 건 장마가 지면 엎쳐서 떠내려갈 수는 있는데 나무 큰 거는 물 흐름에 방해가 돼서 잘못하면 큰 위험이 따를 것 같은데 수목작업 같은 게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수목제거 사업도 하고 하상준설 사업도 하는데 대상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재해위험이 있거나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목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하천변에 있는 큰나무는 빨리 빨리 베어내어야 합니다. 장마가 왔을 때는 주변 농경지에 큰 피해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마을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손 좀 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다리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동다리에 시설을 잘하면
“전국의 관광지가 된다, 명소가 된다,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다.” 연계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된 말로 제가 당한 것 같다…….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24억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할 때에는 분명히 “전국적인 명소가 되게끔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쯤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시설을 끝내놓고 홍보도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보에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홍보를 안 해도 그 기사 역할이 크면 자동적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난리가 납니다. 경주시 황리단길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됩니까? 입에서 입으로, 인터넷으로 홍보가 돼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정식으로 운영한 지 채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더 홍보를 하면 전국적으로 보은군에 이런 대형시설물을 한 게 최초니까 아무래도 홍보효과는 있을 거라고…….

○윤석영 의원  24억 원이 들어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그 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가 보은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면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목 제거요. 그거를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든 사업인데 지금 민원인들이 좋은 사업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용을 잘못하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거를 아까 김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위험수목이 대개 보면 고목이라든지 덩치가 크다든지 이런 나무가 많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거를 베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어렵겠지만 베어내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나무들은 베어내지만 말고 그거를 캐서 보은군 어디에 이식을 해 놓으면 그게 나중에는 보은군의 재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중복된 질문이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하고 다른 걸로…….
  동다리 경관조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사실 매미조형물을 보고 궁금해 하는 초등학생도 있고, 저희 집에 있는 와이프도 매미다리하고 매미가 보은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게 보은군민의 여론이 지나가는 열 분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검토하셔서요. 사실 이거 매미보다는 대추가 낫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천에 토지점용허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의원  탄부면 금굴리부터 탄부면의……. 점용허가가 작년에 중단된 걸로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것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작년에 경작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일부 제한이 됐나보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추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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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역개발과 소관

(13시 31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분들에게 제9대 보은군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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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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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 우선 보겠습니다. 죽전리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를 완료하셨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완료하였습니다.

○김도화 의원  벚꽃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벚꽃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포장을 새로 하셨는데 포장재를 아스콘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벚꽃길은 자전거도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도로써의 기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주민들께서는 불편하다는 시선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셔서 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포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포장을 원래 컬러아스콘이나 상부에 강성포장을 한 다음에 도로로 이용하는 포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차량이나 다른 농기계 이런 거와 중복되다 보니까 강성포장을 안하면 구조물 자체가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아스콘 포장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죠. 사실 그 도로는 산책이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길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전거도로 개념, 또 농기계들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래서 판단을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드리면서 질문을 하게 된 건데요. 사전에도 거기를 막아놓고 차라리 차량이나 아니면 농기계라고 해야 하나요?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스콘 포장으로 인해서 발목에 무리가 간다는 등 아니면 길에 대한 것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가로등 같은 것이 나무 아래 가려져 있다 보니까 사실 어둡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반려견들을 데리고 와서 산책을 시키고 하면서 분비물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거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그런 거의 개념보다는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거기 바닥을 훼손시켜서 딱딱한 재질로 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행을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의논을 했을 건데 그런 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렸는데 사업을 진행하신 결과치를 가지고 민원 제기가 되는 거니까요. 다음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있는 걸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겸용도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걷기 편한 포장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말씀은 이해갑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로 했는데 사실 주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용하기보다는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의회에 계시다가 회남면으로 가계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때 당시 정책연구를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 네 분이서 같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인구증가시책 이런 걸로 인해서 선진사례들을 살펴보는 계기를 가졌고 그 보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끼리 하고 말기는 했는데요. 전국 어디든지 가서 잘 되는 선진사례들을 살펴보고 견학을 해 보니 중간지원조직들의 활약상이 굉장히 큰 성과를 내더라,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서도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로 해서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을 모셔서 한다기 보다는 중앙조직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신 전문가가 내려오셔서 정말로 그분이 보은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공권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보은군에 맞는 사업들을 찾아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지자체가 어쨌든 큰 성과물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단 구성까지는 마치셨는데 활약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도 이 사업이 군수님이 지향하는 사업과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5쪽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보은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읍에서 실시하는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규격 같은 것이 정해져 있나요? 가로등은 어떤 높이에, 어떠한 모양으로 해야 된다는 규격들이 정해져 있는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다른 시·군을 보면 그 고장에 맞는 가로등을 디자인화해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직까지는 보은군이 규격화된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습니다. 보은군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면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설치를 요할 때는 여기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민원 때문에 설치를 해요. 그런데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엄청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니까 싫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대에 의해서 가로등이 설치됐다가 가로등이 다시 없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봐왔거든요, 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대한 것을 지금은 현재 되게 높게 달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150㎝ 정도의 높이에서 밑으로 반사되는 가로등들을 설치된 곳을 좀 봤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개인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밝기도 하고, 눈의 시야도 편안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읍은 외국인들로 인해서 사실상 약간 우범지역같다는 느낌을 받는 골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로 접해서 보셨겠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상해’ 이런 기사도 보셨죠? 그런 걸 보시다시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보은군 주민들을 무서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몰려다니잖아요, 한 10명씩. 그리고 술 드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는 우리 보은읍 주민들이 그분들을 무서워 해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은읍의 골목들을 밝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민원, 저쪽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로등 높이를 낮춰서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골목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치안 사각지대를 보고요. 우리가 가로등 자체는 주로 차량의 안전운행에 중심을 갖고 있는데, 도심지역은 보안등 측면으로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좀 더 밝은 시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못찾았는데요. 전주 지중화사업 하시잖아요, 그렇죠? 7쪽이네요. 전주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엄청 좋은 사업인데요. 문제는 올해 사업하시는 구간이 학교와 같이 위치하다 보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부분 같이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죠?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산초등학교 동문 쪽 하고 후문 쪽하고 동광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데요. 우리 보은읍에서는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보고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법상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주 지중화사업은 이뤄져서 좋은데, 깨끗해지니까 좋기는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같이 묶이다 보니 주정차는 못하고, 그러면 중심지이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지역의 주차시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해 오고 민원도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검토된 상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도로 굴착에 따른 생활불편이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는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그런데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장소는 없고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 공문화하든지 이런 체계를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암리 자체가 상당히 혼잡이 많습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 굉장히 혼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부서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이런 얘기를 부탁드린다는 건 시기가 빠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지역에는 주차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들도 많고 그리고 공통으로 남아있는 공간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주차에 대한 편의제공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은읍하고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다 보니까 김도화 의원님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핵심 목표하고 만약에 4년 후에 사업이 종료된다면 우리 지역에 남는 효과가 어떤 건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보은읍 중심도로변 전주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은 도로 미관이 개선되고요. 그거에 따른 전기 누전사고 예방도 있고, 첫째는 미관이…….

○이경노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 읍내사거리를 보면 인도에 뭐가 설치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전주가…….

○이경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전주는 뽑아졌는데 그 자리에 가로등전봇대가 다시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이를 재어 보니까 가로등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9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간다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의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봇대를 다시 세운다면 지중화사업을 하나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하고 4번째 공사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목적이 도시경관을 보다 낫게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보안등 성격의 가로등은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치안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로등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사거리에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는데 도로로부터 150m까지 하고 있었죠? 200m까지인가요? 거기에 뽑아진 공간의 가로등은 없어졌습니다,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김도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검토하셔서 이왕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미관상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라면 가로등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통행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수정보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과장님, 우선 13페이지에 회남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대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성제홍 의원  15페이지에 보면 보은군 농시 조성사업이 전통시장 내에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통시장 안에……. 옛날에 연합회에서 활동한 건물 있잖습니까?

○성제홍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거기에 쿠킹 스튜디오나 스포츠 힐링센터, 문화장터 조성해서 시장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제홍 의원  이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폐교를 농촌체험관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개발과 비전이 ‘조화롭고 체계적인 미래지향적 지역개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촌 자립 기반과 농업관광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 신활력플러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시 조성사업이라든지 마을가꾸기사업 등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유지나 관리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구 4만 정책과 농업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농촌체험관을 봐도 좋게 과장님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국비도 따오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미래적으로 앞을 보고 산림가꾸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관광과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시설보다는 농업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보은군 발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의원 거수)
  장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관 생활SOC복합화사업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장은영 의원  여기에 대해 제가 추가적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시행되어 왔던 사업같은데 언제부터 된 거였을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보험가입 시행은 2019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의원  2019년부터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장은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저는 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대상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장은영 의원  그러면 보은군에 살고 있는 군민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장은영 의원  그런데 홍보가 잘 안 이뤄졌던 걸까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부분에 홍보가 부족했다면 대추고을소식지나 홈페이지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 이장회의 때 전달하고 유관기관에도 통보하는…….

○장은영 의원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부터 중고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밖에 성인들도 많이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같은데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면 학교 측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가정에 홍보할 수 있게 대추고을소식지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이 보험을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험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고위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사고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은군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라는 취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면에 계실 때는 업무보고가 없었는데 청에 입성하니까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사실관계는 면이 좋습니다.

○윤대성 의원  면이 좋아요? 아쉽네요.
  14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의 중요성은 우리 김도화 의원님께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균형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대성 의원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300억 원 정도 투입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군보다 면이 좋다지만 그래도 군에 오셔서 큰일을 하셔야 하니까 이런 자금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DB자료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의원  이것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인허가 받는 걸 앞당길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개발행위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개발행위가 끝난 상태에 정리하는…….

○윤대성 의원  정리만 보관한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나 이런 걸 보면 도시계획심의 하나를 받더라도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의원  물론 보은군의 현실에 안맞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도시계획심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따로 수반되는 인허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인허가 문제로 고생은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번 기회에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금 현재 2명이 개발행위업무와 그 외 업무도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당 최대 2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다니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윤대성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증원을 해 달라든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하여튼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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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4시 3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보은군 스포츠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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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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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감사합니다.

○김도화 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김도화 의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금 보은읍에 한정되어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김도화 의원  시내버스를 이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김도화 의원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용하던 것을 지금은 이용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김도화 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지금 와서 보니까 서틀버스 운행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일단은 수영장을 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셔틀버스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첫 번째는 셔틀버스가 13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많이 심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재개를 하려면 버스 교체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 위험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재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운행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세심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답변은 그때 제가 질문드렸을 때랑 똑같네요, 그렇죠? “13년 된 차량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발생된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 순환버스가 보은읍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봉고차로 해서 속리산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운행을 잠깐 하다가 수요가 없어지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농번기 때는 바빠서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면 단위에서도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용하는 시기가 겨울철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을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면 단위로 어느 정도 인원만 되면 운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前) 군수님께서 “이거를 면 단위까지 확대하지 않고 보은읍만 운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이전부터 사용을 해 오다가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재정해서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의견을 주셨다는 것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나이가 올해 89살이야. 그런데 내년이면 나 90살이야. 지금 내가 수영장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지만 내년에는 내가 수영장을 못다닐 수 있다는 형편을 감지해 주셔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답변을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수영장 이용을 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또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하던 제도를 없애는 건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가 몇 년을 코로나 때문에 갇혀 살았는데 굳이 그 이유를 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버스 1대를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다른 부서 거 지원받아서 운행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임대해서 하신다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의원 거수)
  이경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체육행사하고 전지훈련행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다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이경노 의원  저도 한때는 축구협회장으로 여자축구 4년 동안 라인작업을 통해서 스포츠메카를 통한 보은군을 홍보하는 데 기여했지만 정말 대회를 주말 없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대회를 소화하지 말고 보은군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스포츠메카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내실 있는 대회를 선별해서 유치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까지는 스포츠 시설을 해 놓고……. 스포츠정책 방향을 제가 와서 생각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회유치 쪽도 중요하지만 선별해서 진짜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대회 위주로 하고……. 그리고 대회 개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회일수를 늘려서 최대한 여기에서 숙박을 하고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수한 대회만 유치를 하고요.
  그리고 조화롭게 가야될 부분이 지금 군민들 같은 경우는 시설은 좋은데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개정을 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군민들도 같이 조화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스포츠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경노 의원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보은에 살고 계신 생활체육인들이 우리 시설을 마음 놓고 사용하면서 체력 증진과 함께 행복한 삶을 보은군에서 누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입니다.
  6쪽에 보면 사격선수단 운영 있잖습니까? 그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올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땄습니다.

○윤석영 의원  실업팀에서 운동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윤석영 의원  3년 전 같은데 그때도 “체육관이 필요하다, 실업팀이 있고 꿈나무들이 커가면서 사격을 하는데 실업팀이 있는 군에서 사격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검토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 3년째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저는 와서 보니까 사격팀이 성적을 잘 내고 있고, 또 직장운영경기부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확인을 해 봤는데 3년 전에 검토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장소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당초에 거창하게 70∼80억 원 들여서 지으려고 했던 검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나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대요, 그런 사업은. 그래서 예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저도 필요성은 인식하기 때문에 10m 정도는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10미터 소총 정도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사격연습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의원  맞습니다. 우리 사격선수 주 종목이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10m.

○윤석영 의원  10m 공기소총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윤석영 의원  10m 사격장이면 큰돈 아니어도 될 텐데 그때 과장님은 몇십억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거를 치르려면 200∼300억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보은군에 그런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m는 연습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장을 우리 보은군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 지역 가서 연습을 하든지, 보은중학교 학생들 연습하는데 끼어들어서 실업선수가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같아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사격장이 꼭 들어설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실업팀을 없애든지……. 계속 몇 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는데도 사격장 하나 제대로 없어서 이리 가서 연습하고, 저쪽 가서 연습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챙기셔서 실업선수들이 사격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국제규모의 시설이 아니더라도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꼭 우리 커나가는 꿈나무들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설이 꼭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요 현안사업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좀 늘었어요. 추경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늘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지금 현재는 2면으로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비로 2개 면을 다 하면 사업비가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고요. 하더라도 1면을 제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설계용역을 변경해서 1면만 조성을 하고 한쪽 면은 둬서 나중에 군민들이 다른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활용하게끔 그렇게 1면 조성하는 걸로 계획변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군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서 편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군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438명이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의장 최부림  주로 인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관리사랑 체력측정사가 있는데 체력측정사가……. 저도 정확하게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체력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요법이나 이런 걸 추천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면단위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도 인증을 해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노인대학 하는 곳에 가서 3∼4군데 했고요. 초등학교도 속리초등학교랑 2∼3군데 가서 현장출장 나가서…….

○의장 최부림  실질적으로 인증을 해 주면 주민들이 그거에 맞춰서 운동을 합니까? 저희가 보니까 예산이 2억 원인가 있는 거 같죠? 몇 명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운동관리사는 지금 4명이고요.

○의장 최부림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의장 최부림  그리고 체력인증센터가 어디에 있죠? 체육관에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체육회관이 있고, 이쪽에 결초보은체육센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결초보은체육센터에 체력인증센터가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의장 최부림  체력인증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이거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부림  어쨌든 결초보은체육관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체육관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예.

○의장 최부림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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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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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사무직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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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축산과장 직무대리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직무대리 김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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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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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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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이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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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