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11일(월)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전문위원 전욱환입니다.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경제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욱환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인상, 감면신설,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보건소장          김귀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