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산림녹지과 소관
차. 축산과 소관
카. 산림녹지과 소관
타. 안전건설과 소관
파. 지역개발과 소관
하. 보건소 소관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1분)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치아 치료 중인 관계로 기획팀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06분)
행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10분)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12분)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많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1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건가요?
전출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15분)
민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부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104페이지 화물업체에 지원해서 14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뭐죠?
올해 58대가 충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18분)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22분)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상을 높일 경우에는 밑에 있는 구조검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산액이 훨씬 증액이 되고, 또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구조적합성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만 최대로 높이는 부분이 되겠고요. 더 이상 높이게 되면 밑에 있는 하부시설물을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이라도 보강할 부분을 찾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시설을 할 때는 규격이나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다가 시설비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늦게라도 발견이 돼서 하신다니까 제가 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10시 28분)
경제정책과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27억 원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럼 그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57억 원을 상환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35분)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앞에서 설명드린 은박지 관련 753만 6,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액 편성 및 의결에 따라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증액되는 은박지(사과재배용) 753만 6,000원에 대한 부분…….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집행부에 증액요구서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의결해 주시죠. 서면으로 보낼 수 있게 동의를 해 주시면…….
그리고 152페이지는 계수조정 할 때 삭감조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53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을 삭감조서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축산과 소관
(11시 10분)
축산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 예산 9,500만 원 정도 사용을 안하셨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산림녹지과 소관
(11시 16분)
산림녹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락커룸(locker room)을 짓는 사업입니다, 5억 원.
농민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 일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속리산 공원 내에 있는 우드볼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속리산 잔디구장은 그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쨌든 거기가 먹거리나 이런 부분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건데……. 이쪽에 락커룸(locker room)을 설치하게 되면 그쪽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실제 그쪽 공원 우드볼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임시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공원을 우드볼장으로 영원히 쓸 수는 없습니다.
우드볼 인구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면 속리산에 있는 우드볼장 2개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건설과 소관
(11시 25분)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곡도로 경사진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완료가 됩니다.
지방도로 부분에는 고갯마루라든지, 터널 진·출입로 입구 이런 부분들, 국도 부분에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재난안전기금으로 작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전에는 눈이 오면 말티재는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지금은 통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속리산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오른쪽 편으로 음달이 생겨서 2∼3년 전에 대형사고가 나서 아이들도 죽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가 위험발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안전 가드레일을 해놓은 걸 봤거든요? 거기가 위험성이 있어서 사업이 부합하면 거기도 참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외면에 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작년에 설치해서 매일 그 길로 출·퇴근을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구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저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33분)
지역개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보건소 소관
(11시 34분)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39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41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스포츠사업단 소관
(11시 43분)
스포츠사업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5일에 체육회장 선거를 합니다. 그전까지 공명선거지원단이라고 해서 감시반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요.
선거운동기간이 열흘간이거든요? 1월 15일부터 열흘간.
현재는 3명을 써서 운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했어요.
대상자는 저희들이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지원단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조금 있으면 내용을 알 텐데, 사업설명서에 찾지를 못해서…….
하루 단가가 12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3명 뽑아요. 조금 많은데, 운영은 열흘만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재정안정기금 200억 원을 그쪽으로 넘긴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보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200억 원을 그쪽으로 넘기려면 금년도 말에 조례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금년도 말에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금에 넣었을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사용을 하려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최부림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