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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9년 07월 12일(금) 10시 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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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지역개발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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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구상회 의원 대표발의)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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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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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구상회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와 세부내용은 성명서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보은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한 농업군으로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은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는 소중한 생명수와 같다.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어렵게 지켜온 이 자연은 현재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에 물려줄 미래의 자산이고, 우리 군민의 희망이다.
  지난 2009년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유치 당시 전국의 8개 시·군과 치열한 경쟁에서 보은군으로 최종결정이 되고, 2016년 완공되면서 보은군민을 비롯한 장안면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대와 달리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오수로 인해 속리산천완봉에서 발원해 우리군을 거쳐 대전과 충청권 450만의 생명줄인 금강의 최상류인 삼가천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자연환경이 좋고 물 맑기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제일의 화양계곡이라 불리던 이곳이 이끼만이 무성한 채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병무청 사회연수센터는 2016년 입소 이후 질소와 인을 과다 배출하여 보은군으로부터 4차례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최근 지역주민들이 관련 기관과 언론 등의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병무청이 이번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환영오염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병무청은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장안면 삼가천을 예전의 청정계곡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병무청은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오수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개선하라.
  하나, 병무청은 보은군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함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7월 12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환경오염 근절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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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건소 사업영역 변경에 따른 내용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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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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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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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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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0분)

○직무대리 박진기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사업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역개발과장 박철용입니다.
  지역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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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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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추진에 밭기반 정비사업부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머지는 50% 이상의 공정률이 지났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및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10% 정도의 공정률이 됐네요? 10%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요, 사전수량 이행을 하다보니까, 사업 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의원  그래도 이게 상반기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다면 분명히 상반기에 공정률이 50% 이상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앞으로 사업을 철저하게 챙겨서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의원 거수)
  윤석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회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대해서 완료된 게 있는데, 마을안길 정비라고 테마가로정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추진현황에서 완료된 부분.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제가 한번 회인면 농촌중심지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완료한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제가 거기에 사는데도 보기에 너무 애매해서…….
  완료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안길하고…….
  그래서 안길이 어디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33쪽에 현수막게시대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의원  보은군이 현재 모자라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거는 수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비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인데, 회인면하고, 누청삼거리 2개소에 요청이 들어와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플래카드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있는 게 상당히 많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의원  입맛에 달게 되면 불법으로 걸려있어도 계속 장기간 걸려있어도 가만두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바로 행정을 동원해서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도 읍·면에 있다보니까 저희들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광고협회에 협의를 안통하고 개인이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불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의원  불법으로 걸려있는 것 중에서 보은군에서 괜찮다고 하면 무기한 걸려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쾌하고 보은하고 맞지 않는 현수막이 걸려있으면 바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철거하는 건 행정공정성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앞으로 공정하게…….

○윤석영 의원  불법이 됐으면 어떤 것이라도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맞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것이 실행이 안되면 주민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윤석영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셔가지고 불법으로 걸려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철거를 확실하게 하고 게시대가 모자란다고 하면 더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타 부서보다 양이 많으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6페이지입니다
  죽전∼수정간 도시계획도로 공정률이 80%로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거의 전 구간 포장을 완료했고요.
  현재 보은교 지나서 시점부하고 그다음에 죽전삼거리, 중점부 옆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던 대로 신호계체계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김도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계속 민원이 있던 건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신문고에도 자료가 올라간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현재 공정률이 80%이상 상태이고, 저희들이 6월 20일날 보은경찰서에서 현장을 확인했고, 6월 27일날 보은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했고, 저희들이 7월 3일날 도로교통공단에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체계를 신호체계로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가 됐든, 교통신호가 됐든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들도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만약에 속도가 빨라질 경우에 단속카메라라든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물론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저한테 아예 설명조차…….
  제가 제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 저는 아직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정률이 거의 다 됐으니까 신호계 체계로 설치를 하고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걸 고민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은 안전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과속카메라 등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과속카메라를 우리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단속카메라요?

○김도화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시설은 저희 군에서 하고,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난번 과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과속카메라를 달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과속카메라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은군이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저러한 민원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과속카메라가 분명히 필요하다가 인정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리고 지금도 저는 아직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경태 부시장님께서도 제천으로 가셔서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안전을 위해서 확보를 했다는 기사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은군에 계신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응원한다는 메시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안전하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안해주시는지……. 군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반영을 안해주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이 들고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우리 보은군민을 이끌어가는 기관입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기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럼 후자, 군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군민을 이끌어 가는 기관은 아니라고, 뒤에 정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9페이지입니다.
  전주 지중화사업 5개년 계획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3개년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3개년 계획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3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전주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는 지역개발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와 계획을 다른 과와 같이 협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실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지중화관리사업은 저희들이 1차노선 동다리에서 장신1교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충청에너지 서비스하고 연락을 취해본 결과 지금 상가 1차 지중화노선 공사구간이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는 추진을 못하고, 또 뭐냐 하면 충청에너지 서비스에서도 주택밀집 지역은…….
  삼가주변지역이라 충청에너지도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화 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데요.
  제가 이장회의를 가면 보은읍에서는 보은주민들 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해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주 지중화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 배관공사도 같이 해달라……. 주민들은 계속 파헤쳐지는 도로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여건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희가 최소한 편의성, 경제성을 따져볼 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충청에너지 쪽에 얘기를…….
  저는 그것 때문에 이유를 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충청에너지 쪽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창조지역사업 펀파크 내에 시설하는 사업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작년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부탁하셨던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안전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펀파크가 개관이 됐을 때 그 지역이 공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풀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고, 거기 냄새도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개관이 됐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식구들이 각지에서 휴가차 오면 한 번씩 데리고 갔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였는데, 그다음부터는 여기를 공개적으로 좋은 곳이라고 체험적으로 해서 소개를 시켜줄 수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들이…….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경관이라든가 안전성까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가봤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펀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해서 수확체험관이라든가 일부사업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했던 황토테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펀파크에서 아마 야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다시 옛날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이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지역개발과 업무추진 잘 청취했습니다.
  2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수논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많이 적체돼서 추경에 2억 원 예산을 추가로 세워줬는데, 현재 공정률이 5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연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를 심기 전, 추수한 이후에 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끝나려면 독려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32개소에 공사를 하면 적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사신청 적체가.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32개소 중에서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은 사업을 하는 게 약간 시기가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수를 끝나고 할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률이 약간 50% 정도 된 상태입니다.
  32개소를 완료하고 나면 현재 신청이 되어서 사업으로 보류되어 있는 이런 사업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량이요. 32개소 이외에 신청되어 있는 양.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김응철 의원  아니, 32개소를 다 공사하고 나면 신청량이 다 소화가 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들 앞으로도 100개소 정도 추가로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많이 적체가 됐다고 해서 민원을 듣고서 지난번에도 2억 원을 추경에 해드렸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적체된 물량을 다 소화시키려면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집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들 전체 수논개선 합이 180개소 중에서 100개가 완료가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농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적체가 많이 되어 있으면 당초예산이라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아울러 농어촌공사구역 유지보수에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사업 내용이 무슨 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풀사업비로 10억 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데에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안에는 농로포장이나 수로, 그런 거를 농업기반공사로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저희 면에서 아마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요청하면 농어촌공사에는 사업비가 없는 관계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는 답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기간 대행사업비 10억 원에 대해서…….
  그렇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가 없는 그런 걸 가만둘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공공사업비를 위탁줘서 일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응철 의원  위탁을 줄 게 아니라 보은군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면 더 편리하고, 우리 보은군민이 농업생활을 하는데 더 편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런데 이게 농어촌 구역 내에 유지보수라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난해한 게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원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는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래서 지금 탄부면 평각2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공사는 다 설치를 해놓고 물을 공급을 안해준다는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로공사를 해놓고 몽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애초부터 몽리구역 안에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공사를 해놓고 몽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지금 평각2리 이장님이 이OO 님이시고, 평각1리 이장님이 이OO 씨입니다.
  이 두 분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삼가저수지 밑에 추가로 설립된 비룡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글쎄…….

○김응철 의원  그게 용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삼가저수지가.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아, 예. 비룡저수지요.

○김응철 의원  그러면 충분한 물이 확보가 됐을 텐데, 수로를 만들어 놓고 물을 못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알아보셔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저희들이 추후에 알아보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저는 불만이 많은데요.
  농업기반공사가 보은군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모든 농촌공사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보은군 환원사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건 보은군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고, 돈은 자기들이 다 벌어가고, 지금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농업기반계에서 노력을 하시든, 하여튼 몽리구역 안에 있으신 분들이 농사짓기에 편리하고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몽리지역 외에 있는 분만 혜택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전에 김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은 많이 이루고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늘 농어촌공사의 눈치를 보는 실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창조지역사업 펀파크가 지금 공정률이 31%인데, 나머지는 올해 안에 다 마무리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 펀파크가 그전에 운영이 잘돼서……. 물론 흑자를 맞은 적은 없어요, 적자를 맞다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에 사고가 나고 나서 다시 또 주춤했었는데, 지금 운영상황은 어때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6월말까지 1,700명 정도 관람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펀파크에서 1차 황토테마랜드 관련해서 야영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부림 의원  그래요, 지금 현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올해 4억 5,000만 원 투입하고, 추가로 시설을 완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흑자가 되어야 계속 운영이 될 거고, 사실 그게 위탁을 안주면 군에서 직영으로 하기도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수한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군도이설 이것도 공기관 대행으로 주고 있는데,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을 하면서 군도를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10억 원이 지급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전에 도로이설을 할 때, 그늘이 많이 질 것이라는 민원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처음에 할 때만 문제가 됐고, 지금은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주민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의원  어차피 다목적용수개발사업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산외면 대원저수지를 개발할 때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토지보상도 있고, 도로개설도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수한지구만이라도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항상 늘 담당직원이 힘들어도 자주 좀 가서 주민들 의견, 의장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의 용수개발이 되는 지역이 물론 높게는 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주택이나 농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동네에 농촌용수가 개발이 되는데, 나는 못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우리 마을은…….
  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저수지 물을 안준다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아마 군비로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하여튼 먼저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한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촉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좀 짚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받아주시고, 간단히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아까 윤석영 의원님하고, 존경하는 김응철 의원님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의원  32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이 3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형을 단속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지금 불법건축물을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나 민원도 같은 동네에 이해관계로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보은군 내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기에는…….
  기존에 농촌 같은 경우도 농가주택을 짓고 하다보면 추가로 건축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해서 나중에 철거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과태료 최고가 얼마나 부과가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거까지는 제가…….

○구상회 의원  그래요? 그거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구체적으로 유형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다음 33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10동이 완료가 됐어요.
  이거를 보니까 사업이 조기에 집행이 돼서 사업완료가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량이 모자라서 조기사업이 완료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그런데 저희들이 각 읍·면에 빈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연초에 빈집정비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집주인들이 외지에 거주하고, 실제로 연락도 안되는 분도 많고, 연락이 되더라도 빈집정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 중인데도 본인들은 보존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빈집은 많아도 읍·면에서 철거해 달라고 들어오는 요청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업비를 세워서 한 가구 빈집을 철거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슬레이트 처리가 안된 예전 빈집이다보니까 슬레이트 처리가 된 집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슬레이트가 안되어 있으면…….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본인들이 별도로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36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부락단위를 다녀보면 흉가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철거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 동의를 안해주면 사유재산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일단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 이런 흉가건물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사업을 해서라도…….
  부락을 다녀보면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재원을 더 세워서라도 빈집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허가된 현수막을 걸게 되면 정식허가를 받아서 얼마나 걸 수 있나요? 기간이.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저희들이 옥외광고 옆에 보은지구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15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5∼20일 정도로 검수를 받은 것만 한해서.
  불법건축물은 아니고, 개인이 게시대에 게시할 경우에는 읍·면이나 임의대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수막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도 큰 거는 장당 1,500원, 작은 거는 500원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주위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도 듣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해도 수거보상제가 시행하는 경우가…….

○구상회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기준이 있잖아요? 법적기간이 있으면 어쨌든 기준제로 해 주셔야 되고, 또 불법건축물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 읍사무소의 통제기관이 있을 것이고, 면은 면사무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 달도 가는 경우도 있고, 날려서 펄렁거리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이거 현수막을 달 수 있는 불법건축물은 아까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리하면 더 달려있고……. 이걸 군 집행부에서도 문제라고 비춰지는데…….
  또 불합리한 것은 바로 철거가 되고,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렇잖아요?
  단속이 되려고 하면 우리 기관에서부터 기준이 딱딱 처리가 되어야지 그게 안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걸로 해서 철거하고, 이거는 진짜 시일이 문제겠지만 빨리 개선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게 지난 본예산 때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더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불법건축물이에요, 동의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어떤 내용인지 잘…….

○구상회 의원  글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도 엄격히 처리가 돼서 선행이 되어야 단속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한 가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응철 의원님께서 아까 언급을 하셨고, 최부림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거라 중복되는 부분인데, 사실 농업기반농촌공사는 우리 농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또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용수로 물을 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사항인데, 사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일반 농가들이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서는 잘 접수가 안돼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재원이 없으니 못한다고 성토를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나마 듣는 시늉은 해요, 그나마.
  그런데 농가들이 얘기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아마 통제기관이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촌공사하고는 수의계약이나 모든 사업에서는 지역개발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예.

○구상회 의원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이 심각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보통 전화가 오면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해서…….
  농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나마 얘기하면 듣는 시늉은 하고 있는데,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기준을 기반공사하고 명확히 설정을 해서…….
  의원들이 할 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마는 농가들이 그 어려움에서 얘기한 부분이 100% 수용은 안되겠지만 10%라도 수용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계설정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기반공사와 얘기가 돼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무리가 없게 하는데,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해서 농민들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7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보건소 소관

(11시 16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보건소장 김귀태입니다.
  보건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추진상황 잘 들었습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구상회 의원  실적이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년에 몇 명 관리하셨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지역흡연자 중에서 225명을 등록해서 802회 정도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로 누적 현황이 있을 거 아녜요? ’18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19년도 상반기까지는 했을 건데, 상반기 결과가 금연클리닉운동에 참여를 해서 몇 명이나 금연을 했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원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성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 했는데, 10명, 20명 이런식으로 통계가 나온 거는 없나요? 그래도 금연을 하는 경우가 없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통계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금연성공률은 10% 정도 되는데요, 성공률 통계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상회 의원  10%?

○보건소장 김귀태  예, 그 정도 됩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밖에 안되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또 피우던 사람들은 실패율이 많은 편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금연운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1월달에 신청을 해서 그게 몇 개월간 지속이 되어야지만 금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6개월 정도 계속 관리하면서 6개월 동안 흡연을 안하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뭐 2년 있다가 피우고, 3년 있다가 피우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성공률은 10%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페이지 결핵 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예방에 보면 집단시설 등 잠복결핵검진 및 진료 사업과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결핵검진사업에 보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윤대성 의원  꼭 하반기에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이거는 저희들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핵관리협회에서 이동차량을 가지고 나오셔서 다니면서 검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결핵관리협회 이동차량에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잡혀있으면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러면 차량이 도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결핵관리협회에서 옵니다.

○윤대성 의원  협회에서?

○보건소장 김귀태  예.

○윤대성 의원  그거를 상반기에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귀태  그거는 꼭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해에는 상반기에 올 때도 있고요, 어떤 해에는 하반기에 올 때도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이 보면 이런 적절한 치료와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게 상반기에 해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귀태  결핵협회에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의뢰를 해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해서 감염조치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보건소장님, 업무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방역있죠? 방역이 금년부터 분무하고, 연무하고 같이 방역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연무하고 분무 횟수를 어떻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귀태  읍·면 연무는 80회 정도 하고 있고요, 분무는 30일 정도 하고 있고요.
  보건소는 100일 정도 하고 있고, 초미립자 이런 거 15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거나할 때는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연무하고 분무의 차이점과 장·단점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귀태  …….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철 의원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입니다.
  ‘연무’와 ‘분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약을 기름에 희석을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분무는 물에 희석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김응철 의원  방법이 그렇긴 한데, 연무는 골고루 방역이 되고, 또 분무는 범위가 좁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예.

○김응철 의원  저도 분무를 하는 것을 봤는데, 연무보다는 소독범위도 좁고, 침투력도 연무보다 약할 것 같아서 거기에 연무소독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분무소독을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연무소독과 분무소독의 효과는 거의 같은데, 연무소독은 저희가 기름에 희석을 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점 친환경적으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분무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무소독이 속속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초미립자소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응철 의원  퍼지는 범위가 엄청 좁더라고요, 소독범위가.
  그래서 분무소독을 자주할 때는 여름철에 모기 발생이 덜되는 그런 이점이 있고, 대부분 분무소독은 화장실이나 좁은 구역에 하는 것이 분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분무를 하다보니까 확산되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 소독방법을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아니요, 지침도 내려오고요, 소독의 방법이 친환경적으로 가다보니까, 연무소독은 조금 지향을 하고, 분무 쪽으로 많이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글쎄, 분무소독은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방식을 지금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과연 느끼는 점이 소독이 잘 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때에는 분무소독을 더 많이 선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제한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이 넓고 자연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연무소독이 하는 것 같고, 연기가 많이 나니까 그렇기는 한데, 연무소독의 문제점은 벌을 키우는 데에 했다가는 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분무소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모기가 이런 게 물웅덩이나 가정집에 가보면 단지같은 데에 빈병이나 이런 거에 물이 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기들이 알을 까서 모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각 가정마다 가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데 주위에 물웅덩이를 없애고, 쓰레기더미를 없애서 원천을 차단해서 더 이상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럼 횟수는 분무가 더 많습니까? 연무가 더 많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현재는 연무가 더 많습니다.

○김응철 의원  연무가 더 많고요?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예.

○김응철 의원  민원인들이 우리 집에 와서 소독 좀 해달라고 하면…….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민원을 받아서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분무소독을 해 주신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예.

○김응철 의원  그럼 양이 많을 텐데,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저희 보건소방역단은 보은읍 시내권만 하고, 그리고 취약지 방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매주 돌면서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상시로 대기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차량에 탑재된 기계를 가지고 합니까? 가정을 할 때에는 어깨에 메고 가정에 들어가서 해 줍니까?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지금 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분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여름철 방역이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방역활동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홍종란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요즘 방역에…….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금 소요예산조서 뒤에 추진상황을 보면 보건소만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 다른 데는 다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같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표기가 다른 과하고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는 현재 진행형을 표기를 했어요, 전부 합계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억 8,881만 6,000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사업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사업을 한 부분만 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를 플러스하면 사업이 완료가 안된 거는 합계가 틀린 거죠?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태  …….

○최부림 의원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다시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과는 보니까, 총 예산 2019년도 예산을 표기했고, 그다음에 국비·도비·군비를 표기했고, 맨 뒤에 공정률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기관 청사관리가 총 얼마의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세워졌으면 1,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다음부터는…….

○최부림 의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김귀태  예?

○최부림 의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보건소장 김귀태  다음부터는 다른 실·과처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통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알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예산표기된 거 15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쉼터운영 1,000만 원, 국비 8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600만 원.
  그렇죠? 그래서 40%의 공정률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표기가 되어야 할 부분은 2,8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률은 40%를 했다고 표기가 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2019년도 치매환자쉼터운영 총 사업비가 얼마가 세워져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팀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팀장님, 나오셔서…….
  확인이 되시나요? 팀장님?

○치매관리팀장 이도형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2,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 총 2,500만 원이 잡혀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을 봤는데, 변동이 있나 봤더니 현재 여기서는 못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거는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추경에 뭔가 변동이 있었나를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국비가 업무계획에는 2,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여기에는 800만 원, 도비가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추경에 있었는지 제가 여기서 찾으려니까 찾지를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재가 잘못된 건지 업무착오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이거 보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김귀태  알겠습니다.
  이거는…….

○최부림 의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귀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10페이지입니다.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김귀태  10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김도화 의원  예,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발열성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보건소장 김귀태  발열성 예방질환은 주로 쯔쯔가무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증상이 열이 많이 나면서 발열성질환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열을 기초로 해서 감염병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쯔쯔가무시나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김도화 의원  스프레이 정도로 된 거 보급하는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보시면 그렇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책로라고 하나요? 산에 올라갈 때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보니까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이 질병에 종종 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공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레이…….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이 스프레이 있잖아요? 기계로 설치되어 있는 거…….

○보건소장 김귀태  예.

○김도화 의원  그게 마을에도 회관쪽에 많이 사람들이 농민들이 통과하는 지역에 그거를 설치해 두면 아침, 저녁 아무 때나 수시로 뿌릴 수 있지 않을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회관 앞에 많이 설치해서 충전하는 걸로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귀태  음……. 지금 얼마 없는데요.
  이거를 점점 확대해서…….
  마을별로는 지금 형편상 제가 보기에는 금방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마을별로 하도록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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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00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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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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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9페이지에 보면 신품종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게 벼시범이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농촌진흥청에서 공급하는 종자에 대해서 30%를 보존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삼광 좀 시범재배 해달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포장에 0.1㏊, 탄부면 벽지리에 0.2㏊, 내북면 창리에 200평 정도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시범을 성공리에 마쳐서 농가에 실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고요.
  12페이지에 있는 대추축제 전시용 국화작품생산에 대해 주요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는데 축제 때 전시하는 국화가 늦은 감이 있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식물이라 인공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빨리 재배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기후에 따라 변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저온에서만 꽃이 피는 거거든요. 저온 조건이 15℃에서 18℃와 야간이 암흑인 시간이 14시간 이상을 60일 정도가 경과돼야 꽃눈이 형성됩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 10월 25일이 국화만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일 이상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난해에 너무 늦게 펴서 저희가 최대한……. 시설보강은 못했지만……. 냉동장비에 넣어서 돌리고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축제 기간에 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거기가 포토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개했을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아름답게 꾸며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늘 그게 아쉬웠어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꽃이 안피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만개한 꽃을 볼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엔비사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요.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불량묘목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묘목 공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엔비사과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ST아시아입니다. 거기에서 예산능금조합에 묘목 생산을 위탁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한 것이 4월 5일에 식재를 했고, 일부농가는 급하다고 해서 먼저 심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를 하고 나서 4월 상순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해를 조금 받지 않았나, 예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한 조사를 5월 상순에 했는데 2만 5,000본 정도 중에 1,300여 본 정도가 고사됐다고 보고가 돼서 ST아시아와 보은사과발전협의회와 협의해서 80%를 보상해주겠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부림 의원  이게 심기 전에 육안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애로점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겠는데……. 어쨌든 고사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농가는 그만큼 생장의 속도가 1년 늦춰지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의원  앞으로는 공급할 때 보다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해입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암에 걸린 묘목을 공급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사과농사를 해왔던 농가들은 그거를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규농가들은 식별이 어려워서 암에 걸린 묘목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은 못들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제가 그런 건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최부림 의원  그게 뿌리혹병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 종류라 약으로도 치유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과농사를 지으면서 엔비사과를 재배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기술센터에 민원 제기된 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직원들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부림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공신력있는 분한테 들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체크를 하셔서 그런 게 공급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배양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EM공급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저희는 액비로 공급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청주시같은 경우 입재로 공급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입상으로 해서 공급하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액비형태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농가에서는 액비를 가져가면 바로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상은 일정 부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도 입상으로 바꿀 수 없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바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살포를 바로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그래서 입상이 훨씬 낫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공급 받을 때도 운반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입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하시는데……. 입상으로 하게 되면 시설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들이 현재 단일균 생산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조달청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서 현재는 액상으로 할 수 있는…….

○최부림 의원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10월까지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차피 올해는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아니, 시설 자체를 단일균 액비를 만드는 걸로 설치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의원  이게 지금 설치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계약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지금 EM을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네 가지 형태로 해서 단위균을 생산하는 겁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체 농가에서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농가에서 청주시에서 입상으로 제공한다는 걸 아는 분들은 입상이 훨씬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현재로써는 제작계약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부림 의원  진작 알았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연간 125회 정도 마을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도화 의원  농기계를 가져올 수 없는 농민들은 순회수리를 해주는 거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거기에서 수리가 다 이뤄지지는 않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순회수리를 나가기 전에 사전에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방송을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 부분보다는 거기에서 수리가 다 이뤄지면 상관이 없는데 순회 시에 수리가 다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면 농업기술센터로 갖고 와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렇게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급한 농가는 저희 사무실로 직접 가져오시면 저희가 시간날 때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기술센터에서 행사가 많으니까 가끔 가게 돼서 한번 가봤는데요. 수리하시는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서 수리를 하는 부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보관이 잘될까, 라는 의심이 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의원님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건폐율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 쪽으로 몽골텐트를 쳐서 수리기사들이 그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도화 의원  사실 봄가을이야 문제가 안되겠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상황을 극복하고 수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는 여건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얘기 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니까 찰옥수수 시범사업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구상회 의원  지금 결과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1개소에 6,000만 원인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내북 도원에 회원 6명을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상회 의원  칼라패키지라고 되어 있는데, 칼라옥수수라고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6가지 품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이거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감자 2모작재배 생산성 향상시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구상회 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의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충북 도내에 발생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화상병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최초전염은 외국의 묘목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구상회 의원  아, 외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상병이 충주, 제천, 음성 쪽에 세 군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염되는 것을 역학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업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지와 전정을 하는 것처럼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했을 때 그런 농가들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긴장을 많이 하고 농가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특별히 화상병에 잘걸리는 나무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장미과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39종 정도인가? 사과, 배, 매실, 모과 등 상당히 많습니다.

○구상회 의원  동남부 4군쪽에서 발병된 거는 현재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서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천안, 안성, 충주, 제천, 음성입니다.

○구상회 의원  최근에 뉴스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매몰처리하는 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한 시각을 넓혀서 최대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부림 의원님이 미생물제 생산공급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이게 120톤을 생산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금년도 상반기에 EM생산한 겁니다.

○윤대성 의원  소장님이 볼 때 지금 출산농가가 비해 생산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현재 축산농가에 충족되지 못하게 공급을 해서 금년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공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BM활성수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하는 거라든지 그런 곳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악취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윤대성 의원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더 많이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소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데, 물이 많은 수논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회인 쪽에 투입했습니다.

○김응철 의원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2.5㏊입니다.

○김응철 의원  2.5㏊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배수가 잘되는 논이 아니고, 배수가 잘안되고 자체적으로 논이 나는 곳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런 건 아니고요. 논에는 습이 많아서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밭작물 형태에 준하는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 사업을 한 겁니다. 암거배수를 하고…….

○김응철 의원  밭으로 전환하기에 합당치 않은 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거는 아닙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성향의 논이 있잖아요? 배수가 잘안되서 물빠짐이 잘안되는 논, 항시 숲이 많아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논을 대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없지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밭작물을 논에 확대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 대상지 선정을 할 때……. 논이라는 게 밭으로 전환하는 게 편리한 논이 있고, 밭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논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이지, 신청만 받아서 아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런 시범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사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 의원  이 시범사업이 잘 이뤄져야만 더 많은 농가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실 때 밭작물로 전환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가진 논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시범사업은 대상지를 잘 선정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사용을 하려는 농가들이 기술센터를 찾아서 사전예약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 의원  그런데 예약했을 때 공교롭게 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예.

○김응철 의원  그러면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 예약해서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전체에 비가 와서 일을 못하면 전체를 똑같이 소멸을 시켜서 순위가 똑같이 밀려나가게끔 해주시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큰차질없이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한 번 예약을 했다가 밀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비로 인해 일을 못했을 때 전체를 뒤로 밀어주면 전체 농업인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그날 중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예약을 하잖습니까?

○김응철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그런데 품을 구해놨다든가, 꼭 그 시기에 해야 될 작업이 있다든가 해야 될 때 그걸 임의적으로 늦춘다면 반발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의원  순위 전체가 하루이틀 밀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불만이 더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하루이틀 밀리는 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밀리면 영농에 차질이 많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농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보은에 비가 왔을 때 예약하신 분들 전체를 밀어주시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바꾸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연구검토하셔서 농기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농에 차질없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담당직원들과 심도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꼭 연구를 하셔서 예약을 받을 때 일기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공지를 해주시면 그분들 모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연구를 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정책이 변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맞춤형비료 홍보와 적량 시비로 최고품질 쌀 생산을 한다고 3,350㏊를 실시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이거는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기술지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금년도에 기술지도를 하셔보니까 풍작이 예상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현재 벼농사는 풍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제가 민원접수를 받은 것은 우리가 맞춤형비료를 시비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적정 시비가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일반비료가 1만 원 정도 하면 맞춤형비료는 1만 8,0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민원이 있었는데, 풍작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맞춤형비료가 가격이 비싼 게 이삭거름까지 연계되는 비료라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래서 이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보다 예산은 더 세웠는데 적정시비를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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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4시 36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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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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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분뇨수집 운반비 차액보전금으로 집행이 된 게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게 우리 농가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제때 수거가 안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전에는 분뇨수집 업체가 5개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많이 진행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개수가 많이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분뇨수집을 하기 어려운 지역만 남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2개 업체가 분뇨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의 인력도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부부가 운영하시는 업체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적기에 수거하기가 어렵고, 차량 또한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이분들께 바로 바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군뿐만 아니라 시골 쪽에 있는 남부3군도 마찬가지고, 군단위는 똑같은 여건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서 사업소 주무팀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보은군 내에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아마 다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도 그런데 다른 지역은 안그렇겠어요, 그렇죠?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축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구상회 의원  보통 신청을 하게 되면 20일에서 한 달은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수거하기 용이한 지역은 빨리 가고, 아무래도 비탈길이라든지 경사가 심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하루에 몰아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체하는 일수가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쪽 수거업체 측에 재촉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일단 저희가 수거업체에 지도점검할 때 요청하는 사항은……. 일단 한꺼번에 가는 부분은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 그런 거니까 그러지 말고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곧장 갈 수 있도록 조취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2개 업체라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급되는 5,600만 원은 업체별로 배분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수거하는 양에 따라 다릅니다.

○구상회 의원  아, 양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톤당 지원단가가 1만 6,500원입니다. 수거를 해오면 저희가 차량 무게 빼고 계량을 합니다. 계량한 만큼 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2개 업체에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그러면 수거된 용량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무게에 따라…….

○구상회 의원  그렇죠. 그렇게 지급을 해준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농가에서는 시일이 자꾸 늦춰지다보니까 저희한테도 연락을 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니까 체납자 재산압류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주택인가요? 아니면 기업체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가정용은 아니고, 상가 일반용입니다.

○구상회 의원  상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구상회 의원  그러면 큰문제는 아니라고 봐도 되죠? 1개소로 되어 있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예. 3개월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단수조치라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안내공지를 하면 대부분은 체납액을 정리해주시는데, 여기에 살고 있지 않으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체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단수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보호를 해드려야 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조사해서 그런 불편함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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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포츠사업단 소관

(14시 55분)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다음은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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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스포츠사업단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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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스포츠사업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의원 거수)
  윤대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먼저 국제적 행사와 각종 행사,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시는 단장님, 만족도와 서비스를 위해 힘쓰시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마무리됐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마무리됐습니다.

○윤대성 의원  어디에 공사를 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저기 도로 반대편…….

○윤대성 의원  예전에 있던…….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그 자리입니다.

○윤대성 의원  1면 했나요? 2면 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2면이요.

○윤대성 의원  아, 2면 했고요. 그다음에 B야구장 보강공사 용역이 중지가 됐네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 의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야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려고 중단했습니다. 홈베이스를 돌리는 거랑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하는 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앞으로 계획이 맞으면 다시 이어서 공사를…….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리고 대관계획이 11월 17일까지 꽉차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지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리고 5페이지 헬스장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7시나 8시 사이에 헬스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그때 가보면 70∼80명 정도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대성 의원  그때 가서 운동을 하려면 운동기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확장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현재 85평 정도 되는데 20평 정도 더 넓혀서 105평으로 변경해서 증설하고요. 예산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남자탈의실부터 로비의 tv까지 선을 그어서 매점을 바깥으로 보내면 20평 정도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윤대성 의원  기계는 보강할 계획이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러닝머신 5대 정도를 추가로 더 사야 되고요. 또 공기가 안좋아서 공기청정기 2대 정도 놔야 됩니다. 그리고 벨트마사지기가 노후돼서 1대 정도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대성 의원  공기청정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낮에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 의원  블라인드를 내리면 환풍구를 막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보다도 근본적인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증설작업할 때 환기시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윤대성 의원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분명히 운동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보은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단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윤대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츠사업단에서 하시는 일들이 외부에서 하는 활동으로써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요.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6페이지에 국제체육대회 개최로 제11회 아시안컵 및 제7회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처럼 규모있는 대회는 보은군에서 처음하시는 거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규모있는 대회는 처음입니다.

○김도화 의원  그래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요성과지표에 보시면 1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실적은 1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어떡해서 변경이 되었는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세웠는데요. 도비가 5,000만 원 지원이 돼서 1억 7,000만 원이 된 겁니다.

○김도화 의원  도비가 5,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기재를 해주셨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네요. 이번 국제우드볼대회를 다녀와봤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국제우드볼연맹? 협회?에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다시 좀…….

○김도화 의원  사업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한국우드볼연맹에서 했습니다.

○김도화 의원  한국우드볼연맹에서 주관했는데, 이거를 작년부터 상당히 오래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선수들 먹는 것도 그렇고, 심판진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우왕좌왕 잘안되는 모습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야 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시지만, 그날 심판진들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렇죠? 아침일찍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는 봉사하시던 분들이 그 자리를 메꿔주던 일까지 제가 보고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까, 라는 의문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들고 직접 갖다주기도 하면서 참가하는 선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선수들도 경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 보은에서 하다보니까 경기장을 안와서 어려운……. 그러니까 경사로라든가 이런 거를……. 골프나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대회를 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연습을 몇 번씩은 해보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 같기도 하지만……. 경기장에 대해 생소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큰규모의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드볼연맹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시안컵, 한국오픈, 아시아대학……. 세계는 처음이라 대회 운영이 약간 서툴렀고요. 경기장 부분은 욕심있는 선수들은 미리 옵니다. 며칠 전에 와서 연습하고 하는데, 관심없는 나라들은 그냥 전날 와서 경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도화 의원  외국선수들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소통은 안해봤고요. 또 숙소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보은의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숙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드볼대회 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을 보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드볼대회를 하면서 한국에 계신 선수들은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관심이요?

○김도화 의원  예, 우승의 목표가 있었다면 미리 와서 경기를 하셨었겠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미리 와서 연습하신 분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런데 지금 아닌 분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한국분들은 미리 와서 연습했고요. 외국분들은 전날 와서 바로 경기에 투입된 선수도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한국분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한국분들도 당일날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미리 오신 분들은 경기장이 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도화 의원  그리고 학생인 선수들도 있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김도화 의원  그분들도 우드볼이라는 거 자체에 연습이 없었다, 보통 3∼4일 정도 연습을 해서 우드볼대회에 참가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우리나라 대학선수들 말씀입니까?

○김도화 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대회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끌어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국제우드볼연맹하고 아시아우드볼연맹, 또 한국우드볼대회를 평가하는……. 저희 보은대회가 지금까지 치룬 어느 대회보다 잘됐다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스포츠사업단장님, 큰행사 치루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감사합니다.

○구상회 의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 관리는 기간제로 인력을 쓰고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일단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고요.

○구상회 의원  예?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무기계약…….

○구상회 의원  무기계약이 있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그리고 기간제가 구병산구장을 관리합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무기계약근로자가 3개를 전체 다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구병산구장을 관리합니다.

○구상회 의원  아까 기간제근로자가 8명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고요. 기간제는 저희가 수시로 뽑습니다.

○구상회 의원  근데 천연잔디구장같은 경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관리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기간제를 쓰신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년에 기간제를 관리하다가 내년에 기간제가 바뀌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무기계약근로자가 수시로 다니면서 업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구상회 의원  천연잔디구장이 적암리에도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2개가 있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제가 작년인가 갔을 때 적암천연구장 들어가서 출입구에서 반대쪽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거기에 예비적으로 잔디를 키워놓은 데가 있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작년에는 잔디가 잘크는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 가서 보니까 완전 풀밭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봤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간제를 뽑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는 건 저도 변함이 없는데, 기왕이면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연속적으로 관리체계가……. 작년에는 괜찮다가 금년에는…….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다가 파손이 되면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이식하는 공법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안됐을 때는 문제도 되고…….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도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 한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지금 두 명이 하고 있는데요. 구병산구장은 몇 번 뽑았는데 아프다고 그만두시고, 또 아프다고 그만두시고 몇 번이 딜레이가 돼서 사람을 못구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운영상 제가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간 관리를 하면서 연결이 잘 돼야만 운동장도 효율성있게……. 이왕 재원들여서 관리를 하는 건데 손상이 되면 재원이 다시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구상회 의원  스포츠사업단장님이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관리체계가 잘돼서 그런 부분이 손상이 안되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가보겠지만, 하여튼 단장님이 남다른 관심을 갖고 무기계약직한테 명을 내려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화 의원님께서 우드볼대회를 말씀하실 때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도비를 5,000만 원 확보됐죠?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도비는 세입에 포함이 안되나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도비는 성립전집행으로 썼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성립전집행으로 쓴 거예요?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진기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면 추가질문이 없었을 텐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1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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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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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속기사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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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김귀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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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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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  김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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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김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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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원  윤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