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7월 25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정책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담당관·과·소·단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관·과·소·단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 02분)
금일은 기획감사담당관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치아치료 중인 관계로 기획팀장이신 송영길 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06분)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듣기 전에 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실·과장님, 민생사안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후에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명확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를 하셔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니면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지난 본예산에 존경하는 김응철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고초를 겪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 안되도록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2회 추경이 보은군민의 실생활에 꼭 와닿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면서 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상단부에 보면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내북면 용수 2리) 630만 원이 계상된 이유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보은군 전체적으로 각 마을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몇 동네 빠지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사업을 하기 이전에 마을자체사업으로 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 시스템이 도입이 안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데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되는 마을도 다 이뤄질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4쪽에 보면 제8회 위안부의 날 보은특별전 해서 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도 속리산 말티재 관문에서 위원님들이 사업비 500만 원 지원을 해 주셔서 대추축제 때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위안부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하반기에 문화예술회관 지하전시실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속리산 관문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위안부의 날 보은특별전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위안부의 날 설정을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하고 올해가 두 번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작년에는 420만 원으로 썼는데, 금년에는 1,220만 원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42페이지에 군민의 날 행사에 1,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행사규모로 봤을 때 그 행사가 1,500만 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대추축제에서 일부 행사를 하고, 군민의 날 행사할 때만 1,5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
제가 보니까 작년으로 봤을 때는 1,500만 원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출향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3,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해 주셨는데, 43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이게 전 지자체에서 다 납부하는 건가요?
243개 지자체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같이 243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과태료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지금 임성빈 부군수님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최종 마무리가 안됐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 학교에서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높게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급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요.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출향인의 날 행사에 3,500만 원의 예산이 따로 잡혀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정경기 재경군민회장님께서 출향인의 날 행사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군민의 날 행사로 바꿨다는 이런 신문기사도 있었고…….
그렇다면 행사의 제목은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교통비 지원은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저녁에 보면 밤 늦게 택시 5대 이런식으로 배정이 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돼서 그 점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금요일이면 집을 가요. 그리고 일요일에 기숙사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숙사에 있을 동안에는 차량으로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금요일과 일요일은 이용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것까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멀리 있는 아이들도 있고, 대전이나 음성 이런 데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명시가 된 게 보은군에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원이 돼서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30분)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상단에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보은읍 소재지 지원사업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군 재정가지고 설계용역비가 6,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사실 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물론 제일 오래된 건물을 해서 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다목적회관으로 쓴다는 사업목적은 좋습니다마는, 대지가 협소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그전에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때도 거기에 주차문제로 골목에 행사만 있으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했던 곳인데, 이런 곳에 굳이 군비를…….
용역비만 해도 6,000만 원인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면 몇억 원에 대한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잘 보수보강해서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이것을 다시 헐고 회관을 짓는다면 제가 지적한 상황인 주차난 문제로 짓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의 말이 지난번 의정간담회에서 나왔던 사안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숙고해서…….
다른 설명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보완해서 재공모 사업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하에 놓든지, 아니면 건물 밑에 놓든지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현재 이런 여론이 들어와서 짓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은 그리 급하지 않고, 다목적회관이 꼭 그리 급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재고해봐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관 앞이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사용이 될지 결정이 되겠지만 어린이공원이라고 보고, 서당 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서당도 계획이 됐다고 하고, 위에 공원도 짓는다고 해서 제 생각은 아동관련 사업으로 공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주차 문제는 노인회관이 사용할 때는 앞에 공간을 잔디로 해서 주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축을 할 때 도로변으로 일자로 주차를 하게 하면 8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불편하면 한쪽으로 서쪽방향으로 틀던지 해서 주차공간을 30∼40평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여기는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도 군에서도 꼭 사용이 되어야 할 공간이고, 또 사회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서 이거를 사용한다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신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평리의 청소년집과 영화관이라든가, 도서관,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보은에서 청소년수련원이니 뭐니 해서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에 사업 열정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사업목적을 완전히 설정이 되고, 주차난 해소 방안, 이런 완전한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세워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거랑 같이 추진을 하면 어린이공원하고 옆에 도서관 있고, 학교가 있고 해서 아동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맞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거 아녜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해마다 이거를…….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대추축제 기간 동안에 설치하는 것 중에 주민들이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뱃들공원 내에 있는 꽃하고 나무에 조명시설을 해놓으시는데, 보은군이 되게 어둡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읍내 시가지가 좀 어두운데, 저는 그것을 겨울동안 따뜻해 보이게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시설에 하는 건 너무 예쁜데, 그걸 주민들이 오래 볼 수 있게 해달라…….
대답은 알았다고 하셨는데, 바로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기시설에 포함이 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겨울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대추축제기간 동안에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동다리에서 나오는 분수시설을 켜놔요. 활기차 보이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0월이기 때문에 사실 더위와는 무관한 거죠.
거의 퍼포먼스 효과인데요.
여름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더운 여름에 분수 좀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팀장님한테 전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대추축제 하면 모든 비용을 문화관광과든지 주관부서에서 다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시설은 재무과, 환경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대추축제에 총 소요되는 비용이 평가가 안될 것 같아요.
물론 공무원님들은 공유를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의회나 군민들은 집계를 하기가 어려워요, 자료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팀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것 좀 주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나요? 계정오류가 돼서 안되는 건가요?
주관 부서에서 하기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전문적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추축제를 1년을 담당하고, 2년 담당하고, 3년 담당하면 그 시스템을 다 알아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부서별로 나눠지면 개선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가 일회성으로 1년에 6,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뱃들공원이 있는 쪽에는 전기를 다 설치해서 가서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축제장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쪽에서 아마 소모품비로 단발성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농산물을 앞으로 팔려면 이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뱃들공원처럼 꽂으면 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걸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고정자산 투자를 해서 임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하천제방하고 도로 밑에 배선을 연결할 수 있는 배선함이라든가 도로를 건너는 선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줄일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이 부분이 감소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설마다 들어가는 주 배전시설에서 분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천 내에 시설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대한 매년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사업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응철 간사님이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해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 건물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거를 현지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05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와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주요부서에 질의를 하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팀장님들이 주요부서에 관계된 것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하단부에 노인회 운영지원에 7,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 보은군 노인회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마을단위 노인회로 지원되는 겁니까?
이제 1차로 지원을 하고, 2차로 지원이 되는 건지…….
여전히 사용하면 되죠?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장소를 정해서 설치할 건데요.
이 사업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되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에 완공을 하고, 체험실 설치를 내년까지 해야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 건물을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장소를 구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무조건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행할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하여튼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뭔가 확고한 뜻이 있어서 어디에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으시잖아요.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도비 예산 30억 원 이상을 반납했어요, 33억 원인가 반납을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센터도 없는데, 어디에 설치할까, 걱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다보면 반납이 되잖아요?
과장님은 이번에 오셔서 검토를 못하셨을 테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소진될 수 있는 부분도 반납하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5페이지.
제가 국·도비를 너무 많이 반납하고,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조달이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30%에 육박하는 사업이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이 부진하다는 거는 그만큼 묶여서 기업경제에 기여를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25페이지에 보니까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1,650만 원의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도비 따로 있는데, 국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자활근로사업은 돈을 주는데도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국비 반납을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는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겁니다.
국비확보가 됐잖아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12월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보통 업체에 언제쯤 연락을 주시죠?
이게 상당히 늦쳐지고 있다……. 농가에서도 그렇고, 업체에서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고 군에서는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사업을 종료하라고 하고…….
27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1,600만 원 정도 되네요? 반납금이?
여기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듣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2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18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사방문센터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굉장히 사업받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금년도에 있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이 센터가 설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고민을 하셔서 이전비용이라든지, 이중으로 들지 않게…….
제가 이걸 보면서……. 국·도비가 금년도에 반납이 25억 원 정도 되는 예산서를 보고 이걸 쭉 한번 봤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신장려비 있죠? 이거 몇 페이지죠? 59페이지? 화장장려금하고 시신장려금.
저희들 작년에 화장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는 70건입니다, 9월말 현재.
그래서 금년에 110건으로 봐서 40건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6월에 100명만 화장하는 거예요? 연말로 봐서는 일단 400명 된다고 봐야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설치하신다고 신규사업 올리셨네요?
조금 더 많이 시설을 하시고,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설로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어를 이용해서 언어가 되시는 분들이 관내에 4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군수님이 하시는 신년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축제를 개막하는 행사에는 군민들이 꼭 알아야 될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예산이 조금은 수반이 되겠지만 수어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행사 시에 수어통역을 하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준비하셔서 내년부터 군수님의 신년사, 올해 대추축제 큰 행사에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30분)
민원과장님은 나와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과 2회 추경은 1억 5,71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69페이지에 보면 사업용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3,2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 마치지 않았는데 삭감하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처음에는 260대를 계상했는데요. 지금 현재 180대로 줄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줄었다는 게 신청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종결된 건지…….
○민원과장 이은숙 사업용차량이 양도되기도 하고, 변동에 따라 줄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내년에도 시행은 되는 거죠?
○민원과장 이은숙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최부림 위원 아, 올해 다 마무리할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지금 현재 70% 장착을 했고, 나머지는 독려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7,200만 원이면 충분히 다 완료가 된다?
○민원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은 시외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거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은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데라 잘되는 것 같은데……. 내북하고 그런 데서 서는 간이정류장 있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런 데 보면 내북같은 경우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버스타는 데서 화장실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개선책은 없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거기는 터미널 개념이 아니라 매표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매표소 운영하는 분은 사실 차량이용객도 많지 않고 큰 수입도 안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그거는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도 도에 건의도 몇 번씩 하고 있고…….
○최부림 위원 아, 도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럼요.
○최부림 위원 그러면 도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68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있거든요? 또 69쪽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정지원과 손실보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민원과장 이은숙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통팀장 김지성 벽지노선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벽지노선이라고 하고요. 재정지원은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벽지노선과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교통팀장 김지성 예,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윤석영 위원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게 연 얼마 정도 되나요? 손실보상까지 해서?
○교통팀장 김지성 한 23억 원 정도 됩니다.
○윤석영 위원 1년에?
○교통팀장 김지성 23∼24억 원 정도 됩니다.
○윤석영 위원 버스노선 들어가는 거 관리감독은 다 하고 계시는 건가?
○교통팀장 김지성 노선이 버스정보시스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행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차에 이상이 있어서 운행이 중단된다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요?
○교통팀장 김지성 예비 차량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에서?
○교통팀장 김지성 예, 버스 회사에서.
○윤석영 위원 벽지노선같은 경우 가끔 차가 고장나서 학생들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시간을 못맞춰서 택시타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 버스회사에서 대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불만이 많던데…….
○교통팀장 김지성 간혹 버스시간이 교통여건에 따라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비불량으로 차량이 고장이 나서 학생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못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택시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비차량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윤석영 위원 예비차량에 상관없이 시간을 못맞춰서 등교 못하는 학생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정비를 미리미리 해서 그런 상황이 최대한 없게끔 버스업체랑…….
○윤석영 위원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대처를 빨리 빨리 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때 지장이 없도록…….
○민원과장 이은숙 미리미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버스노선을 재정지원하면서 버스시간표가 불합리한 곳도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같은 거 있어요?
○민원과장 이은숙 아니요, 없고요. 지금 충분히 많이 개선이 돼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해놓은 거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윤석영 위원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회남 은운리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 겁니까?
○민원과장 이은숙 그러니까 저희만 생각할 수 없고…….
○윤석영 위원 앞에서는 충분히 의견들어서 불편하지 않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원과장 이은숙 버스회사도 의견이 있고, 거기도 52시간 근무제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목소리는 내는데…….
○윤석영 위원 전에 팀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남면에서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교육이 있어서 가려고 하면 버스시간이 안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 좀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짰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안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은운리는 차가 3번 들어가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위원 보은에 나와서 병원 한두 군데 들렸다가 가면 그다음 차를 타려면 3∼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으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보은중학교 앞에서 맘스터치 있는 곳에 중앙선이 그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4,000만 원 예산 들여서 CCTV…….
○민원과장 이은숙 저번에 불법 주·정차 구간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으로 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CCTV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설치하고 시범운행 한 달 정도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중앙선 라인이 그어지는 거죠?
○민원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BF인증사업으로 터미널……. 지금 사업이 4가지 정도 되잖아요? 대합실 및 장애인화장실하고 유도안내시설 등…….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해주면 다시 시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것을 이용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이은숙 그 자리에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BF인증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시설로 터미널을 개선하고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 그분들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에 맞게.
○박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이 너무 악취가 심하고 청결하지 못하다고 했더니…….
○민원과장 이은숙 그거는 1순위로 할 겁니다.
○박진기 위원 그 옆에 건뮬에 화장실을 지으셨더라고……. 그런데 지나가다보니까 그곳에 물품을 많이 쌓아놨어요.
○민원과장 이은숙 화장실에요?
○박진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청내처럼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을 유지보수해서 사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려본 거예요.
○민원과장 이은숙 우선은 화장실부터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그쪽에 하면 아무래도 공간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지 버스터미널 관계자분들과 상의해서 민원인들이 편한 쪽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거기가 보은의 관문이잖아요?
○민원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 하는 김에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식사시간이 13분 정도 남았는데, 환경과 보고를 받기에는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3시 32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75쪽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이동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완전 이동식으로 옛날에 재래식으로 하는 것 말고 어느 정도 규모화된…….
○윤석영 위원 그것도 이동식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무래도 있었던 곳에서 철거해달라는 곳은 없으니까 지금과 같다고 봐야겠죠.
○윤석영 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동식 1개당 2,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빌리는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이렇게 계속 빌려서 써야 돼요? 새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신설을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이거는 신설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임차하는 게 아니고 신설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7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철망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기울타리를 하든지, 철망울타리를 하든지 선택…….
○윤석영 위원 그런 계통으로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포획틀을 한다든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것까지는…….
○윤석영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그렇습니다.
○윤석영 위원 포획틀같은 걸로 성과는 있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포획틀은 성과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윤석영 위원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잡았다는 소리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을 하면 한번만 먹이를 갖다주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줘야 되는 것도 문제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윤석영 위원 이번에는 철망만 해서?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석영 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40%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엽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계속 추진하는 건데…….
○윤석영 위원 사업비 아직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조금 남았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바닥났다고 하기에…….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조금 남았습니다.
○윤석영 위원 얼마 정도 남았나?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안했는데……. 순환수렵장 운영하고 하면 그렇게 부족한 것 아닌 듯 싶습니다.
○윤석영 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항상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데……. 주무부서에서 잘봐주시고,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도록 좋은 방향을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7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라는 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보조사업을 개인한테…….
○박진기 위원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걸 이전재원이라고 하나요?
○예산팀장 이옥순 국·도비 포함입니다.
○박진기 위원 아니, 이전재원이라는 걸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종전부터 용어가 원래 있었습니다.
○박진기 위원 용어가?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예산팀장 이옥순 자체 재원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로부터…….
○박진기 위원 그런데 이전자원이라고 부기를 해놓은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예산팀장 이옥순 올해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매연배출가스 이런 거는 작년도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년 봄에 미세먼지가 이슈화돼서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넉넉하게…….
○박진기 위원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 금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매연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박진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LPG화물차 신차구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이거는 처음…….
○박진기 위원 이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할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잘라서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진기 위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있는 농약빈용기 수거보상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년도에 예산을 안세웠는데, 하여튼 농약병이라든가 봉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박진기 위원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농약성분으로 희석제 1억배를 넣어도 희석이 안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를 군비로 시작하는 거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순군비입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서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중단 안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은 사업비가 떨어졌다고 중단하지마시고 계속 수거를 해서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페이지 77페이지에 동정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6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동네는 주민지원사업이 끝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동정리에 대한 태양광사업은 6가구를 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박진기 위원 이 6가구를 지금 말씀해주시기가 어려우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아까 윤석영 위원님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사업 종류가 현재 몇 종류나 보급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주로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게 최근에는 멧돼지가 많이 들어오고, 고라니는 뜯어먹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윤대성 위원 저는 들어오는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기계같은 게 한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보급하고 있는 것은 철망, 전기울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퇴치하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됐습니다. 금년 가을까지 보고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면에 1개씩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는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아니요,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그게 1식에 300만 원으로 결정된 부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산출기초로 세웠습니다.
○윤대성 위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300만 원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더 좋은 걸 하려면 농가에서 자부담을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구입은 농가에서 원하는 걸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게 미터수로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철망을…….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1식, 2식 그런 거요?
○윤대성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미터수가 아니라 한 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망이라면 기둥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걸 합해야 1식이라고 합니다.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잘모르는 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노후경유차 폐차사업이 있는데, 차량의 톤수에 제한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노후경유차 말씀이십니까?
○김응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이거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둘 때 소형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김응철 위원 화물차도 해당이 되는데, 톤수가 1톤도 있고, 2톤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 제한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톤수가 커도 이 금액으로 하고, 소형도 이 금액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76쪽에 아까 박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폐농약의 빈병과 봉지수거사업을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수거함은 수년 전에 각 마을별로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수거를 해가는 업체도 없고 해서 그 안에 많이 채워져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하실 거예요? 위탁을 줘야 되나? 제가 생각할 때 수거방법에 대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전문업체에 연락을 해서 그쪽에서 양을 측정해가면 저희한테 얼마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통장 계좌로……. 지금 폐비닐 수거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는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수거가 되니까 보상이 나오면 마을기금으로 하든지……. 마을기금을 수거업체에 주기는 어렵겠네요. 하여튼 수거가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고 남은 비닐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대부분 폐비닐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농사용 폐비닐은 수거업체에서 잘 수거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이 분류를 잘할지 몰라서 물호스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비닐처리장에 같이 버리기 때문에 수거업체에서는 폐비닐만 골라서 수거해가고, 수거해가지 않는 물품이 적체되어서 자연파괴도 되고, 아주 미관상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처리를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차피 이거는 소각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썩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을에서 소각하면 환경오염이 된다고 민원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전에도 무상수거를 하다보니까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질이 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거를 안합니다. 동네 자체에서 폐비닐은 폐비닐대로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한 군데에 몰아놓고 전화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사장에서 부녀회장님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방향을 잘못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진짜로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 번 수거를 해주고, 나중에 발생되는 건 마을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걸로 확약을 받든지 하는 방법을…….
○김응철 위원 처리장에 경고문이라도 크게 써서…….
사실 이게 마을 자체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적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보은군에서 처리를 안해주면 환경오염만 극대화될 뿐이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든지, 소각장에 실어나르든지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지, 방치했다가는 큰 문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가령 예산을 세웠더라도 그거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집 쓰레기를 다 버릴 소지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치우는데 그 이후에는…….
○김응철 위원 소각장에서 처리를 해주시든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1회성 예산이라도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매달 읍·면장회의를 통해 마을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데……
하여튼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하여튼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력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75페이지입니다. 교사리에 공중화장실 설치 1억 원 예산을 잡았다가 삭감하셨는데요. 삭감하게 된 동기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금년도 당초예산인데……. 작년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도로 인근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인사이동이 돼서 담당자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문으로 회신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김도화 위원 불가하다는 이유를 말씀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얘기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그거는 별개고…….
○김도화 위원 별개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별개죠.
○김도화 위원 그러면 왜 불가하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된다고 했던 것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현 담당자가 불가하다고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과장님, 그거는 저희가 필요해서…….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계속 전(前) 의원들도 요구해왔던 사항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까 최부림 위원님도 민원과 소관 질문 때……. 기존에 매표소가 건너편에 있었는데……. 거기도 화장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깨끗하지도 않고, 문도 잠겨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셨어요.
공중화장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저는 되게 반가워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도 여기 화장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도 다녔고, 그리고 아파트에 아는 주민들이 몇 분 계시니까 반상회 할 때 이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그리고 상가하시는 분들이나 택시하시는 분들은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은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에게는 “반상회날 안건을 삼아서 거론을 해달라, 그래서 의견을 달라……. 하지만 여기는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반상회에서 안건이 돼서 저한테 들어온 얘기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일단 화장실 생긴다는 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량청소년들이 밤이 되면 거기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할 것이다.
과장님, 이 두 가지가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잖습니까? 화장실이 무조건 싫다는 건 명목상 안되는 거고, 학생들이 밤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택시하시는 분들이 10시까지 지켜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키를 맡겨라, 그럼 밤이 되면 이용 못할 수 있게……. 그러면 해결이 다 되고, 설치하는 걸로 긍정적인 검토가 돼서 예산 성립이 됐던 건데…….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집까지 가기 전에 거기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화장실을 들려야 되는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계시고, 누구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정류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 자체가 안되는 상황인 것 같고, 꼭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앞 초등학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화장실 이용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이유가 존재한데, 안된다고 예산을 삭감했다? 현장에 나가서 왜 안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이거 꼭 필요하다고 몇 년 전부터 제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안한다고 예산 삭감하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땅주인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그러면 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 한 번 더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청주에서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통계장 할 때부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땅주인이 안된다고 하니까…….
○김도화 위원 과장님 능력이시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자원순환센터의 정문교체 정비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있는 시설에 교체만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생활자원순환센터 정문교체사업이요. 이동해서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대문식으로 했었는데…….
○김도화 위원 있는 시설에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거기가 도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도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문을 순환센터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기에…….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기존에 있는 거에 합니다. 이동을 하려면 정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이동시켜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서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거기 도로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장이 없으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일요일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내판은 표시해놨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재해놔서 순환센터 내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일요일도 근무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거기로 전화하면 출입이 가능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하여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동권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예.
○김도화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30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문화관광과장 안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제3회 보은 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이틀간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이틀간 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몇 군데에서 참가할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정확히 예상은 안되고 있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홍보를 해서 참여단체가 됐든, 개인부가 됐든 소집을 해봐야 압니다. 전체 명수로는 약 300여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팀수는 잘 모르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팀수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과 진행요원의 인건비가 82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심사위원들이 16명 정도 들어옵니다. 인건비 25만 원씩 계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요원이 15명이 들어오고, 민요 부분에서 고수하시는 분, 행정 총괄, 사회, 총연출 이렇게 약 22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산출근거가 나와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것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첫 페이지 하단부에 오장환문학상 및 오장환신인문학상, 오장환 디카시 신인문학상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본 상이 오장환문학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상금이 1,000만 원 지급이 되는 거고…….
신인문학상은 쉽게 얘기해서 등단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고요.
디카시 문학상은 영상매체로 촬영을 해서 다섯 줄 이내의 시를 삽입해서 책을 별도로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디카시 부분은 저희 군에서 작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학상을 제작해서 800여 편의 폭발적인 응모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예심없이 본심만 운영했었는데, 그럴 정도의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에 심사 과정도 개편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오장환문학제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같은 날 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성립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장환문학제에 다 포함되는 거고, 주최 측도 다 그 사람들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한다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오장환문학제 예산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예산을 굳이 분리해놨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수정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왜 삭감됐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수정암에서 자부담능력이 금년에 안돼서…….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20%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국비도 꽤 많이 반납을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문화재청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수정암에서 자부담 능력이 되면 내년에라도 새로 성립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오작교 정비사업 2,000만 원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최부림 위원 이평리 168-2번지라고 되어 있던데, 다리 건너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예, 보청천 내에 있는……. 작년도에도 훼손이 된 부분이 있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를 했는데, 그거는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는 다른 곳보다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난간 좌우로 40미터씩 80미터로 1.2미터 높이로 야간에도 잘 보이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정책과 소관
(14시 48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이 해외 배낭연수 중인 관계로 경제팀장님이신 신성수 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경제팀장 신성수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92쪽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목적이 뭐고,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팀장 신성수 이거는 작년도에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공모사업에 됐어요.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경제팀장 신성수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속리산 수학여행 1번지라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해서 관광1번지로 목표로 잡고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윤석영 위원 사업내용이 뭐냐니까요.
○경제팀장 신성수 간판정비도 하고…….
○윤석영 위원 재래시장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경제팀장 신성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윤석영 위원 그리고 93쪽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급사업은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제팀장 신성수 이거는 개인 소상공인들이 보험식으로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공제회를 드는 거죠.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 신청하면 1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1년만.
○윤석영 위원 그러면 시장협회에 들어있어야 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경제팀장 신성수 개인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윤석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윤석영 위원님 다 끝나신 건가요?
○윤석영 위원 예.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팀장님, 설명 잘들었고요.
실버주택 퇴거자 반환금에 대해 질문을 드릴게요. 실버주택이 지금 몇 세대가 들어갈 수 있죠?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실버주택은 지금 50% 정도…….
○윤대성 위원 지금 50% 정도 입주가 됐다고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입주는 아니고……. 실질적인 계약은 30건 정도 되고, 자격조회가 끝난 게 20여 명 정도…….
○윤대성 위원 그러면 50명 정도는 계약이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반환금을 90명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네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거는 연말까지 했을 때 90명이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90명이 다 나가는 걸로 세웠거든요?
○윤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90명이 하루아침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런 건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90명을 예상해서 6억 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반환할 경우 내주겠다고 세우신 거 아닌가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들어오는 건 12월까지 들어오는 거라 90명을 잡은 거고, 만약에 퇴거같은 경우 8월에 들어왔다가 9월에 나갈 수도 있고, 10월에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전체분에 대한 거를 세운 거죠.
○윤대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우리가 입주를 총 90명을 잡았어요. 퇴거 또한 90명을 잡았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
○윤대성 위원 쉽게 말하면 90명의 입주계획을 잡았는데, 나갈 것도 90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렇죠.
○윤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90명이 한 번에 나간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그렇죠.
○윤대성 위원 그래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저는 과도하게 세워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간더라도 90명 중에 몇 명만 나가지, 6억 원이라는 큰돈을 미리 세워놓을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체개발팀장 송동근 예산을 세워놓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주자한테 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놔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가에 되면 그 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은 건 아니고,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90명분을 예치해놨다가 나간다는 가정 하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거든요.
○윤대성 위원 예,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속리산의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공원 쪽으로 활성화시킨다고 써있거든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공원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기 전에 주민들과 만나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묻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예, 계속 회의도 하고,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업체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으로 예산을 받았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이게 주차장으로도 가능한가요?
○경제팀장 신성수 주차장은 할 수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할 수 없고, 병행으로 조금 넣는 건 가능한가요?
○경제팀장 신성수 주차장은……. 저희들이 보건지소 사이에 있는 공터있죠? 거기는 법주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거기를 말티재를 형상화해서 12구비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야간에도 다닐 수 있도록 조명시설도 하고, 미니어처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대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팀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윤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경제 활성화는 국비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군비 아니에요?
○경제팀장 신성수 이거는 군비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0억 원 확보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10억 원 확보한 것은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같이 포함…….
○최부림 위원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 공원화하는 걸 같이 넣어서 신청했으면 공모사업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고,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보다 계속 군비가 투입되는 거예요.
공원화하는 것도 윤대성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으로 바꾸면 바꾸는 거지, 왜 못바꾼다고 하세요?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원화 하는 것까지 다 넣었으면 공모사업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경제팀장 신성수 그것까지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일부 변경 때문에 군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회인면같은 경우도 일부 변경 때문에 군비가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애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게 1개소에 1,500만 원씩 2개소가 섰는데요. 교육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제팀장 신성수 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주로 시장상인들의 의식개조를 위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최부림 위원 1년에 교육을 몇 번이나 해요?
○경제팀장 신성수 보통 10번에서 15번 사이는 하는데…….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세금관련 교육도 하고…….
매년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암행관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전하는 거라든지, 카드서비스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교육할 때 상인분들이 거의 나오나요?
○경제팀장 신성수 저도 가봤지만 많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교육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암행관찰에 대비해서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암행감찰이 나왔는데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팀장 신성수 종합시장에서 신청한 게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느냐 하면 패션타운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친절도도 0점 맞고…….
○최부림 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경제팀장 신성수 이번에 매입을 해서 철거가 되면 좋아질 겁니다.
○최부림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메모를 해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역량 강화교육이 두 군데인데, 인원이 똑같지 않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박진기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관 주도형 교육이다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잡은 겁니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도 받고 저희한테 주셔서 같이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관 주도로 하지 마시고,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1,500만 원으로 10번을 하려는 곳도 있고, 2번을 하려는 곳도 있을 텐데, 견적을 받아야 그분들의 의식이 어디까지 왔는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다음에는 견적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아서 했으면 하고…….
○경제팀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군비 35%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부족하니까 4억 원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박진기 위원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군비를 투자한다는 건 개선이 되어야겠다. 결국은 35%의 군비를 들여서 하려다가 70%이상이 더 들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견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박진기 위원 부족한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거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제과 사업이라는 게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부서는 추상적인 결과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편할 텐데, 여기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 직원들한테 위로를 드리면서…….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2동이죠? 기숙사 1식을 치면 거기에 몇 명 정도 들어가요?
○경제팀장 신성수 10명 정도…….
○박진기 위원 2억 원 정도 들여서 10명……. 기숙사가 너무 잘되면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안되고…….
○경제팀장 신성수 아, 20명입니다.
○박진기 위원 대학교도 기숙사가 너무 잘되면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기숙사가 미흡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고 해서……. 20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상공인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김도화 위원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김도화 위원 1만 원씩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1년 동안 최고 12만 원을 지원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이 1만 원씩입니까?
○경제팀장 신성수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러면 5만 원을 가입하신 분이나 100만 원을 가입하신 분이나 다달이 1만 원씩이에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이거는 홍보용이기 때문에 1년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산은 금년 6개월 치만 편성된 거예요.
○김도화 위원 6개월 치만요? 금년도니까 6개월 치인데…….
어쨌든 1년을 지원해주실 거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김도화 위원 퍼센테이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경제팀장 신성수 정부정책이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정부정책이 1만 원씩이에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김도화 위원 그리고 지금 택시운영하고 계신 분들 카드수수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죠?
○경제팀장 신성수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택시 수수료…….
○경제팀장 신성수 수수료는 그렇죠.
○김도화 위원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을 이용 안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부분 결제방법, 소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등 그런 것 때문에 주로 안가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런 걸 비춰서 볼 때 제로페이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용하는 실적이 없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절차가…….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어요.
○김도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는 분명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휴대폰을 구입했어요. 구입을 해서 늘 쓰는 카카오톡은 개인이 깔아야 되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려면 가입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인증절차를 밟아야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듯이 제로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구를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소상공인들한테 현장에서 해줄 수 있는…….
요새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휴대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장에서 깔아주는 겁니다. 그런 거 정도는 해주셔야 보은군에도 활성화가 되지…….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경제과에서 해준 답변은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그 부분은 해결될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카드를 긁으면 바로 뜨잖아요? 그런 게 안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김도화 위원 예,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지금 연동될 수 있게 개선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번거롭겠지만 여름에 학생근로자 많잖아요? 그거를 “의원 힘 좀 써서 해줘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팀장 신성수 저희들이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의해서 홍보계획을 잡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로페이가 진행이 되면 택시 쪽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일 텐데, 지금 저희가 100%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은종합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팀장 신성수 개인 내부는 어렵습니다.
○김도화 위원 계량기까지만이죠?
○경제팀장 신성수 공영 쪽만…….
○김도화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죠.
그리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시골집도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집까지가 잘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경제팀장 신성수 공영 쪽은 거의 마무리될 거고요. 개인 쪽은 협의를 해서 개인부담이 들어갑니다. 많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팀장님, 위원님들이 경제정책과에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까지 하면 다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상인 역량강화사업이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과 자체적으로 기획한 사업입니까?
○경제팀장 신성수 요청에 의해 한 겁니다.
매년 교육은 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도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더 교육을 요청해서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매년 교육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도 없이 매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산을 몇 년 전부터 들였다면 재래시장이 조금씩이라도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한 가지를 하면 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세무관리라든지, 따른 파트도 있을 테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고서 내버려두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친절도는 꾸준히 해야만 습관이 돼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재래시장 상인들은 다 영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세무관리에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육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침체됐다가 활성화된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방문해서 판매기법, 운영상태,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마음자세,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달라지는 모습이 있지, 교육으로는 절대 발전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재래시장에서 수년간 어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했던 사업이라도 발전이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시고 변경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교육을 진행하면서 견학도 다녀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교육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철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침체된 시장을 살펴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며칠 후에 사회단체협의회에서 활성화된 시장을 견학간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김응철 위원 장사가 잘 안되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경제팀장 신성수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안광윤 행정국장님이 산업국장님으로 계실 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10억 원짜리가 된 건데, 답변을 잘못하신 거 같아서…….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팀장 신성수 공사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시설관련 등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위원님들도 추가질문이 없을 텐데,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돼서 침체됐던 상권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철 간사님께서 팀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은 경제정책과장님이 연수 중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수 다녀오시면 신성수 팀장님이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팀장 신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5시 45분)
○위원장 구상회 다음은 마지막 소관인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농정과장 김광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자체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지원, 귀농·귀촌인 영농 및 생활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웠는데요. 귀농·귀촌인이 감소되는 바람에……. 사업대상자가 기확정이 다 됐습니다. 나머지 잔액을 불용 안시키고 반납하는……. 수요액만 파악해서 일부 남겨놓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군정질문 때 답변했듯이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줄어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불용이 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나면 일부만 남겨놓고 불용되지 않도록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박진기 위원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박진기 위원 우리가 금년도만 하더라도 유입된 인구보다 유출된 인구가 더 많죠?
○농정과장 김광식 유출까지는 잘…….
○박진기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금년도에 205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유입·유출은 통계가 없어요. 그만큼 인구가 감소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이 사업 분야는 유입과 유출을 떠나서 우리군으로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라……. 원인은 귀농인들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자료 있으시면 귀농·귀촌인보다 유출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면…….
○농정과장 김광식 그것까지 파악해놨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못했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는데, 다시 나가는 건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박진기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103페이지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으로 6,4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것도 다 지급하고서 잔액 일부…….
○박진기 위원 잔액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박진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농가에서는 이삭거름을 지원해주십사, 했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에서 실정을 알아보니까 요새 맞춤형비료라고 나온대요. 저한테 설명해주신 분에 의하면 일반비료는 1만 원 정도 하는데, 맞춤형비료를 쓰니까 1만 8,000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그 부분을 알면…….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지원이 안되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필수 영농자재 맞춤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진기 위원 예.
○농정과장 김광식 이 예산말고?
○박진기 위원 예.
○농정과장 김광식 설명을 드릴게요. 오래 전부터 맞춤비료는 화학비료로 80%를 지원해주고, 20%를 친환경비료로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보은군 사업이 아니고 충청북도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가 유기농 충북으로 가기 위해 화학비료를 해마다 점차 줄여가면서 친환경비료를 지원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까지는 화학비료를 40% 주고, 친환경비료를 60%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친환경농가에서만 이걸 좋아하지, 다른 농가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 이삭을 한 번 추진해서 줬었는데, 전부 회수시켰어요. 다시 화학비료를 80%로 복구시키고, 친환경비료를 20%로……. 임시방편으로 이삭거름을 줬던 걸 없애고…….
두 번째는……. 지금은 농가에서 비료를 거의 두 번씩 안해요. 이양할 때 한 번 뿌리고 말거든요. 그런 농가가 80% 정도 돼요. 그런 내용으로 이삭거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목간 전용을 해서…….
○농정과장 김광식 이거랑 그거랑은 사용용도가 달라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박진기 위원 자체 사업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지난해까지 ㏊당 4만 원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 국비가 추가돼서…….
○박진기 위원 그 부분은 농가와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여론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창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군에서 농기계사업을 지원해주는 건 없고요. 국·도비가 수반됐을 때 군비가 포함된다면 같이 지원을 해주고, 순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2008년도인가? 그때까지 지원해주고 없어졌습니다.
○박진기 위원 매칭사업을 하면 농가부담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번 사업은 충청북도로부터 교부된 금액인데요. 1억 5,000만 원이 전부 도비로 왔습니다. 도비로 와서 재원 대체해서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군비로 다시 사업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를 세워서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려고…….
○박진기 위원 재원대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군비를 지원해주시는지?
○농정과장 김광식 훈민정음 종각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1억 5,000만 원 플러스 경로당보수 3,000만 원으로 훈민정음 종각에 사용하고……. 현재 도비가 온 걸로 쓴 거고, 대신 농기계창고는 군비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구인리에 100%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혜성이 아니냐는……. 그때 군정질문을 했었나?
○농정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박진기 위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100% 지원사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재원이었나 궁금했었고…….
○농정과장 김광식 충청북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사님이 지원해주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진기 위원 종전에 100%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내 돈이 안들어가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희 의원 몇 명이 그 동네를 한 번 갔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이 잘되게 주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게 여론도 수렴하고 농정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유기농농산물 생산지원으로 70%를 보조해주고 30%는 자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전재원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이전재원이라고……. 그런데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 지방이전 지원사업이면 거꾸로 도비가 많고, 군비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도비가 50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도비 부담률이 너무 적어요.
○박진기 위원 아니,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을 지방에 이전했으면 돈이라도 넉넉히 줘야지, 우리 군비로 충당하라는 뜻밖에 안되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박진기 위원 예산팀장님, 기회되면 건의를 해보세요.
○예산팀장 이옥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기 위원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어디어디 지원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진미농산이라고 삼승면에 있는 배추저온저장고를 짓는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거기에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박진기 위원 보은에 APC센터가 몇 개 정도나 돼요?
○농정과장 김광식 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은농협에 APC를 지원해서 당초 목적대로 양파, 감자 등을 추진하려고 보은농협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삼승면 사과작목반은…….
○농정과장 김광식 거기는 APC가 아니고 저온저장고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여러 곳에 해주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박진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적합 농산물 수매처리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농가에서 관리를 못해서 중금속에 오염이 됐는데, 군에서 사들여서 폐기처리를 해주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이거는 본인이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탄광캐던 곳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하던 사업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에 의해 오염이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수매·폐기하는 절차입니다.
여기는 회인면 송평리에서 검출이 돼서……. 한번 검출이 되면 3년간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올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두 농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그 농산물을 우리가 수매해서 폐기처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박진기 위원 좋은 사업을 해주셔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북면 이원리라든지, 수한면 차정리라든지, 회인면이라든지 이런 데가 황철석으로 손실을 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아니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주로 했던 데가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마로면 기대리, 소여리 쪽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하고요. 결과가 나와서 지자체에 통보하면 우리가 수매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박진기 위원 혹여나 국가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셔서 보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지원에 대해 올해 많은 양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귀농·귀촌 정책이 올해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말고도 우리 보은군에서 거주하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자 할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뉴스를 통해…….
○농정과장 김광식 예,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금액들이 삭감되다보니까 지원이 많이 안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농정과장 김광식 위원님,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공모를 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에 가서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선정이 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주기로 6억 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주기로 6억 원, 금년부터 2021년 3주기로 3억 6,000만 원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사업은 감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증시켜서 다시 중앙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자 감, 증 시켜서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다보니까…….
○농정과장 김광식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걸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를 들어 1억 2,000만 원의 총 사업비는 맞으면서 세부사업으로는 감되는 게 있고, 증되는 게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증액되는 부분도 별도로 계획이 다 잡혀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광식 그렇죠. 또 중앙의 승인을 얻어서 올해 1억 2,000만 원의 사업에 대해 다 추진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상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시간이 조금 여유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벼운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톤백저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사실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톤백으로 정부수매를 하다보니까 농가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건데…….
금년에 50대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백몇십 개 정도의 부락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250개 마을이 될 텐데요. 농협하고 협력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5년간 지원할 계획이에요. 5년간 지원하면 5년 후에는 거의 해줄 것으로…….
○위원장 구상회 지역 설정은?
○농정과장 김광식 처음은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겠죠. 농가수가 많고, 농경지 면적이 많고, 벼 재배면적이 많은 곳이 우선이 되겠고,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 순차적으로 5년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체감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농정과장 김광식 농협과 협력사업이라고 해도 개별로 지원하는 건 자담이 50%씩이었는데, 이거는 마을에 지원하는 거라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진미농산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위원장 구상회 진미농산이 어디에…….
○농정과장 김광식 삼승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러면 진미식품이 이킴이라는 데인가요?
○농정과장 김광식 별개의 독립된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위원장 구상회 대표자는?
○농정과장 김광식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별개인 건 확실합니다. 진미영농조합법인이라고 이킴하고는 별개의 법인이에요.
○위원장 구상회 그래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위원장 구상회 받아들일 때는 진미식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재원이 도비 8,700만 원과 군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김광식 예.
○위원장 구상회 이거는 자료 좀 해서 진미농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주세요.
○농정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상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구상회
김응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