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파. 축산과 소관
하. 산림녹지과 소관
거. 건설과 소관
너. 지역개발과 소관
더. 스포츠산업과 소관
러. 보건행정과 소관
머. 건강증진과 소관
버. 농촌지원과 소관
서. 기술보급과 소관
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파. 축산과 소관 하. 산림녹지과 소관 거. 건설과 소관 너. 지역개발과 소관 더. 스포츠산업과 소관 러. 보건행정과 소관 머. 건강증진과 소관 버. 농촌지원과 소관 서. 기술보급과 소관 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파. 축산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 신규사업이 사업설명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사업을 도·군비 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확인해 본 결과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 예산이 먼저 편성돼서 부기에는 들어갔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2026년 예산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제홍 위원 군비는 42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도비 18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게 됐는데 혹시 18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는 없나요?
○축산과장 김은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왜냐하면 며칠 전에 양봉협회에서 임원들이 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다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워져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담이라도 해 주시면 자담으로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요청이 들어온 상태니까 이건 폐지하지 마시고 18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돌려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실장님! 이게 올라왔는데 도비 180만 원이 안 내려와서 폐지가 되게 생겼는데 자담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저희 군 조례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농가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양봉농가가 의외로 많이 써서 그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차피 군에서 420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굳이 없애지 마시고 자담으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거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217쪽에 보은군에는 정식으로 개 도축장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은숙 사육허가가 되어 있는……. 도축장은 없어서 사업비가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지금 삭각된 거예요. 도축장이 없어서.
○김응철 위원 근데 정식으로 허가 난 개 도축장은 없지만 무허가 개도축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축산과장 김은숙 무허가 도축장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응철 위원 제가 보니까 보은군에 염소 도축장이 없잖아요. 근데 염소 도축도 개 도축하는 데서 같이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은군에는 염소나 개 도축장이 정식으로 허가 난 데가 왜 없어요? 다 무허가로 암암리에 도축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인 문제도 생기고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개선을 하고, 정식으로 허가 내서 도축을 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고……. 허가를 내줘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개는 도축돼서 현재 무허가 시설이 철거되겠지만 염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허가 내서 도축하게끔 지원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축장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틀림없이 보은군에서 염소 도축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염소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염소가 어디서 도축돼서 오겠습니까? 보은 지역 내에서 도축되는 건데.
○축산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7페이지입니다. 보은대추축제 축산물 브랜드 소비촉진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협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20% 정도 할인해 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그 20%에는 군비 부담만 들어가 있습니까, 축협 부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은숙 예산에는 지원 비율이 50%입니다.
○최부림 위원 50%라고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최부림 위원 20%로 되어 있길래 그러면 축협에서도 3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할인해 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은숙 할인율이 20%…….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 20%잖아.
○축산과장 김은숙 할인율이 20%인 거고, 할인해서 20%를 판매하는 부분은 저희가 1,000㎏ 지원해서 판매하면 50% 지원이니까 1,000㎏는 축협에서 대는 거죠. 그래서 지원 비율이 농가 보조사업처럼 지원 비율이 50%.
○최부림 위원 1,000㎏, 2,000㎏를 판매를 할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이 보조 매칭 비율이 어차피 보조를 하는 거면 저희가 10%, 축협에서 10%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은숙 단가에서 할인율이 20% 작성된 거고…….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할인율이 20%면 그 20%를 보조해 주는데 1,000㎏는 보은군에서 하는 거고, 1,000㎏는 축협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1,000㎏만 판매가 되고 1,000㎏ 판매가 안 되면 보은군에서 20%만 부담하고 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은숙 그거의 50%를 부담하는 거죠.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게 조금 바뀐 듯한데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뭐냐면 군에서 지원해 주면 축협에서도 뭔가 할인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1,000㎏ 속에는 보은군에서 1,000㎏, 축협에서 1,000㎏ 이게 아니라 1,000㎏ 속에 보은군에서 10%, 축협에서 10%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동안 보면 예전에 한우축제도 있었잖아요. 한우축제도 있었던 만큼 옛 명성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노입니다.
219쪽 보면 연어류 및 스틸헤드등 양식산업화 사업입니다. 설명서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작년도, 2024년 예산으로 65억 정도 예산 편성이 올해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인데 돈이 작년에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6억 5,000 예산이 편성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보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부담 5억 원 넣어 보조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해수부에 승인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와 시방서를 검토하고 업체하고 상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할지,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절차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축산과장 김은숙 기본계획수립이 해수부까지 승인이 나야 되는 사항이라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노 위원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따와서 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18쪽에 보면 성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독면, 지난번에 회장님들이 오셔서 개미산 진드기 퇴치를 위해서는 정말 독한 약을 써서 폐가 거의 망가질 정도로 한다고 절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성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가 확정 안 됐지만 자부담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방독면의 가격이 그분들 말씀하셨을 때하고 차이는 약간 있네요?
○축산과장 김은숙 아, 네, 도에서 선정한 단가여서 단가는 실질 단가를 저희가 찾아보고 사업 추진할 때는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래요, 지금 80개를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규로 올리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은숙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를 먹이는 축산농가에 두당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 사육 농가에는 저메탄 사료 급이 시 두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 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질소저감 사료는 돼지사육 농가에 질소저감 사료 급이 시 두당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5,000원……. 0.5만 원이라는 게 5,000원 표기였어요?
○축산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장은영 처음 보는 표기라서…….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료가 있잖아요. 그 사료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사육 농가 같은 경우 저메탄 사료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축산과장 김은숙 그거까지는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사료가 별로 없어서 참여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인가 시작할 때 시중에 판매되는 저메탄 사료가 한 개도 없었어서 나중에는 농협 사료에서 겨우 만들어낸 정도였거든요. 단가는 꽤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저메탄 사료가 더 비싸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장은영 근데 문제는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농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료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농가들의 신뢰가 가야 할 것 같고요. 소를 먹였을 때 예를 들어서 비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소 농가에서는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 국·도비네요? 저희 군비는 하나도 추가분이 없네요.
○축산과장 김은숙 네, 없습니다.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지금 보은군 축산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은숙 그게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은 저메탄 사료나 탄소중립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중에 개발되어 있는 저메탄 사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하긴 했는데, 직불제처럼 주는 거로 시작했는데 사료가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농협 사료나 사료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추세여서……. 아직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사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차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차차 확대해 나가는데 현재 더 비싼 사료를 농가에서 연……. 예를 들어서 소 사육 농가는 두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이네요, 연?
○축산과장 김은숙 지원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렇죠? 지원금액이, 연.
비싼 금액으로 이 사료를 사서 먹여도 지원이 별로 없는데 ‘어느 농가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높여서라도 참여 농가를 늘려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군비는 하나도 추가분이 없고 국비로만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이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어서 일단 방향을 보고, 농가들 희망을 보고 판단해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두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기준은?
○축산과장 김은숙 일단 신청하는 농가들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서요. 신청을 받아봐서 추진할 거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다른 시군에 못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그 사업비를 확보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아니, 급이 시에, 급이 시 두당 2만 5,000원에서 5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는 걸 보면…….
○축산과장 김은숙 사료마다 단가가 다르니까. 종류별로 있어서요.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탄소중립 실현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2쪽에 보면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1,050만 원 예산 계상됐는데 임산물 가공장비가 뭐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표고분말 제조기입니다. 그전에는 대추축제 때 나온 사람들이 표고분말을 팔 때 GAP 인증을 안 받았으면 위법이거든요? 그래서 GAP 인증을 받은 산림조합에 이 시설을 갖다 주고 여러 농가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네,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독 보은군이 그런 거에 강해요. 농가에서 분말을 자체적으로 갈아서 나오면 가공이라고 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조합 스티커가 붙어야겠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공동으로 개발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최부림 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고춧가루도 못 팔게하고 표고가루도 못 팔게 하고, 유독 보은만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거든요. 작년에는 전혀 못 팔았어요, 표고가루 같은 거를.
올해부터는 가능하겠네요? 지금 예산 세워서 하면 가능할까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올해 대추축제 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서둘러서 해 주시고. 표고농가들이 판매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더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웃음)
231쪽 보시면 대추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1,000원씩 해서 7만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구당 700농가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산에 의해서 하는 건데 농가당 10만 원 정도까지…….
○김도화 위원 제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해서 잡은 건데 정산해서 그만치 붙였으면 한 개당 1,000원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도화 위원 스마트농업과에서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2,000원씩이에요, 택배비 지원이.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거기하고 균형을 맞춰서 지원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날 텐데, 1,000원이고 2,000원이면,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기준을 어떻게, 10만 원까지 하실 건지, 아니면 1,000원씩 하실 건지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당 1,000원씩 해서 예산을 잡을 때 한 농가당 10만 원 정도 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보다……. 일률적으로는 해 줄 수 없고 실적에 따라 해 줄 거니까 하여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택배비 건당 1,000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농가당 10만 원으로 제한하실 건지. 농업과에서는 2,000원이고.
하여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2쪽 보면 보은읍 소공원 관리, 타 면 소공원 관리가 있어요. 맨발걷기, 혹시 소공원 한번 가 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가 봤습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이 느끼기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미흡한 것도 있고, 보완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노 위원 근데 대다수 주민들은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저녁이나 새벽에 가 보신 적은 없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없습니다.
○이경노 위원 보니까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습기가 있는 옆에 있다 보니 뱀이 많이 출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벤치를 만들었는데 돌을 놓고 망으로 쌓아놨어요. 그 자리가 좋은가 봐요. 거기에 뱀이 많이 있어서 놀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서, 밝기를 밝혀 주는 가로등이 한 세 군데 정도 필요하지 않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돌을 빼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뱀들이 그곳에 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비룡 쪽에 공원 하나 있죠? 헤센아파트 옆 오른쪽에. 거기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어디인지 정확히……. 아, 장신공원 말씀하시는…….
○이경노 위원 예, 장신공원.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근데 민간인 중에서도 풀을 많이 깎고 있는데, 풀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매년 그분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풀이 쌓여 있으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늘 산림녹지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231쪽에 택배비 지원 7,000만 원 지원되는데 그 밑에 보면 대추비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000원하고 7만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건당 1,000원씩 지원된다는 것인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산을 잡기 위한 거고 한 농가당 10만 원 정도 해서 잡은 거예요.
○김응철 위원 대추 한 농가에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무조건 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정산해서…….
○김응철 위원 실적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작년같이 인터넷 운영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전산 자료를 빼서 하려니까 대추농가에서 절차를 복잡하게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추 택배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요.
금년에는 택배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지원되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농가가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네, 농가가 편리하게 택배비를 10만 원이든 얼마가 되든 예산범위 내에서 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건설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저희 부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페널티 얘기 하셨어요. 246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지난번에 5억 삭감된 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건설과장 안문규 네.
○김도화 위원 페널티 5%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페널티를 받으신다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문규 행안부 전환사업 지침에 보면 편성이 안 될 경우 2026년도 행안부 예산에서 5%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침서에 52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는 편성해야 된다라는 지침상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세워서 진행 여부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도화 위원 이게 국비가 없이 도비 5억만 세워준 건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문규 당초 예산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전체 10억 예산 중에 5억만 편성했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 군비 5억만 삭감된 상태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문규 아닙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안문규 네.
○김도화 위원 행안부에서 페널티 5%가 어떤 금액의 5%예요? 행안부에서?
○건설과장 안문규 행안부에서 배정되는 전체 예산의 5%입니다.
○김도화 위원 전체?
○건설과장 안문규 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250쪽에 보시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 하고 계세요. 사업을 보니까 농로, 용배수로, 저수지 등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가뭄에 대한 대비 문제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 접근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지요? 저수지나 용배수로 사업은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만약 가뭄이 계속된다면 저수지 설치를 해 놨어도 물이 차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빗물을 정화시켜서 저장하는 방식을 다른 지역에서는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보은에서도 이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최근 언론에 보면 먹는 물 포함해서 지하댐이라든지…….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지역적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가뭄이 오게 되면 그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물을 퍼서 수요를 보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정, 하천에 포강이라고 표현하는 물을 풀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하게 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대응 단계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도 배정되고 예비비도 활용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항구적인 해결책들도 강구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여러 가지 많이 고민되는 부분들인데 잘 대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건설과장 안문규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김도화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필요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건설과 직원들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고맙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248쪽 하단부에 하천수목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문규 네.
○김응철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2억 5,000과 나머지가 있는데 사업지가 정해진 데가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 안문규 수목제거 쪽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철 위원 예, 수목제거사업.
○건설과장 안문규 수목제거사업은 상반기 중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것은 수요조사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부분은 수목제거사업 부대비를 삭감한 것은 이번 예산서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왜냐하면 하천수목제거사업을 안 해 주면 물 흐름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지금 하천변 제방에 아카시아 등 잡목이 우거져서 그야말로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차적으로라도 지역별로 파악해서 하천 수목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알겠습니다. 하상정비사업하고 수목제거사업 병행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하상 정리는 어느 정도 많이 해서 물 흐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천변 수목이 주로 잡목이고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습니다. 이거 좀 철저하게 하상정비사업처럼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0쪽 밑에 보시면 교사리 가로등 교체 및 누전보수공사하세요. 사업 위치가 소공원 쪽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안문규 소공원 쪽은 유지관리사업으로 발주해서 이번 주 내로 보수될 거고요. 이거는 자연고 소공원 구간입니다.
○김도화 위원 자연고 이쪽 구간이에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자꾸 단락이 돼서 누전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해요.
○건설과장 안문규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나온 소공원, 이경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민원 받아서 전화드렸어요. 누전이 문제라고 했거든요?
○건설과장 안문규 네.
○위원장 장은영 그런데 그냥…….
○건설과장 안문규 지금 그래서 발주했어요. 누전보수공사. 아마 이번 주 내로 교체가 될 겁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 일대가 소공원 맨발걷기 공간이 생기지 않았으면 덜 했을 텐데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안문규 관련 부서인 산림과와 같이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7,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3개소가 신청했다가 안 한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당초 계획은 5개소를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3개소가 사업을……. 1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최부림 위원 근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에스엠1·2차 아파트였었는데 내년도에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도, ’26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근데 1개소당 이게 얼마까지 지원 가능한 거죠? 2,000만 원까지인가?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사업비에 따라서 현황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100%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대추축제할 때 임시가도를 항상 설치하는데 영구가도를 못 하나요? 하천이라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영구 설치는 하천 관리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부림 위원 해마다 이게 한 8,000만 원씩 들어가니까(웃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구적으로 설치해 놓고서 활용하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예전에 속리산 정이품공원에 보면 오작교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도 안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법률상 어려워서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은읍 보은중 통학로 지중화사업,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12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로공사 해서 통관시험까지 8월 말까지 완료했고요. 9월에 포장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 가포장이 아니라 완포장으로 완료하려고 하고 나머지 가로등 설치와 기존에 전봇대 철거까지 12월 내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공사하고……. 지금 보도블록도 다 깔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가로등 설치하려고 남아 있는 곳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지금 깔대기로…….
○위원장 장은영 죄송한데요, 이거 사진 좀…….
(산업경제전문위원, 과장님께 사진 전달)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가로등 설치…….
○위원장 장은영 그런데 과장님, 그거 그렇게 방치해 두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금 깔대기로 다 씌워 놨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언제 씌웠죠?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그저께 씌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저께 씌웠습니까?(웃음)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장은영 제가 그전에 찍었나 보네요. 아무튼 이걸 보면서 제가 그 주민이니까 다닐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깔때기를 씌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아무튼 그곳을 지나는 인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또 어둡거든요. 마트도 문을 닫으면 어두워서 지나가다가 어르신들이나 휴대폰 보며 지나가는 학생들이 넘어지면 다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놨던 건데 고깔을 씌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바로 씌웠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기에 아슬아슬했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스포츠산업과 소관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없습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웃음)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데크 계단 설치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운동하고 나오면 에어로 터는 게 있잖아요. 에어기로 바람 불어서 신발이나 옷을 터는 게 있는데 컴프레셔 용량이 작은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샷이 5개인가 있는데 하나를 쓰면 용량이 작아서 나머지는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용량이 큰 콤프레셔를 비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씨름대회 때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서 선수 및 관중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에어컨 증설이라든지 점검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에어컨은 꼭 증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서 유소년 아니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대회 유치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 효과를 많이 본다라는 측면에서 큰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녁 7시 이후나 8시 이후 그리고 오전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봐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 실정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데 식당에 어떤 걸 주문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소년 대회가 예정되면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오시는 분들한테도 관내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부탁드려야겠죠? 식당에도 일정을 공유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그 사항은 유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왔었고, 어른들도 나가서 먹고 싶어도 8시, 9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서 못 간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한번 더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서로 상의해 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드디어 헬스장에 헬스기구가 구입이 돼서 들어가나 봅니다. 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아, 헬스장에 헬스 기구가 드디어 준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기존에 있는 종류대로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지금 보시면 스텝밀, 펙덱 플라이머신, 고정식 바벨랙 세트는 신규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노후화된 장비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예산이 더 올라올 겁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네,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헬스 기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위원장 장은영 가능하다면…….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이거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원하시는 것들은 다해서 아직 여기에 다 반영 못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보건행정과 소관
(11시 26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3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건가요?
(…….)
그러면 소장님이 오셨는데 잠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홍종란 네.
○위원장 장은영 얼마 전에 빌게이츠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빌게이츠가 한국을 방한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백신과 글로벌 보건 협력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많이 회복됐어요. 일상으로 돌아왔고. 당시에 “제2, 제3의 코로나19가 다시 올 거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공격할 거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백신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준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 크게는 대한민국이고 작게는 보은군이 되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너무 큰 질문인가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저희도 팬데믹은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4∼5년마다 온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거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대응팀에서 코로나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해서 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역학 조사라든지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감사합니다. 그때도 보건소에서 보은군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써 주신 거 잘 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 농촌지원과 소관
(11시 35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디 출타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다른 타 시군에 센터소장님께서 양념채소 스마트팜 방문하신다고 하셔서 현장 안내차 나갔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정식적인 위원회면 참석을 못 하시면 왜 못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최부림 위원 한 소의 소장님인데, 그렇죠? 예산 올리면서 기술센터 예산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하셔야 되고. 물론 과장님들을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외부 출타를 하시면 왜 출타하는지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의회에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무상 자리를 비우시겠지만 업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다음부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324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개장할 계획인데 예비 직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지금 시간선택제 3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채용공고를 냈는데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제까지 2차 채용공고를 냈는데 1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게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응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간선택제는 어쨌든 한시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처음부터 기술이 완비된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부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장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술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미리 선발해서 숙련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을 해 주고 기존에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분소로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나중에 농가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채용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선택제라는 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의회도 보면 시간선택제를 뽑으려고 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기회도 주어지잖아요. 시간선택제로 있다가.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어쨌든 기간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채용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처음부터 공무직을 뽑을 수는 없는 거니까 시간선택제로 있다가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 사람이 괜찮으면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랑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간선택제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된다면 그래도 희망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미리 직원 선발을 해서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행정과랑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주는 월급 갖고는 오지 않아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좌우지간 채용조건을 완화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해 줘야지, 희망이 있어야지 응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기술 쪽에는 공무직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정규직으로 하면서 기술 그거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공무직 쪽도 한번 나중에, 지금 당장 공무직을 채용하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알아들으셨어요?(웃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군수 변인순 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예산 관계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농촌지원과에서 대추를 활용한 카페 음료 출시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장은영 그거 관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지난주까지 해서 카페 순회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음료 판매라든지 반응은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 레시피를 활용해서 음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던 카페가 12곳이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12곳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12곳 다 다녀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다 다녀 봤습니다. 제가 다닌 건 아니고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다 다녀 보셨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음료 맛도 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마 거의 먹을 수 있는 조건인 데는 먹어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제가 다녀본 카페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한다고 하니 다 하는가 보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대추축제에서 카페존이 새로 생겼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장은영 알고 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장은영 그래서 카페존을 맡을 관내 업체들을 공모했는데 그 상황도 아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협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공고 내서 업체 선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대추를 활용한 음료가 만들어졌잖아요. 보은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음료가 만들어졌는데, 대추축제에서 카페존을 맡을 카페 업주들을 찾는 과정에서 저희 12개 카페 업체들은 한 곳도 지원 안 했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지원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니까요. 왜 그게 상호 협조가 잘 안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게 기술 습득이라든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아마 네 가지 음료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장비 같은 것도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참여하려면 인력 준비 같은 게 사전에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제가 아쉬운 건 대추 활용한 음료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근데 됐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장은영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추 음료를 시음해 봤지만 괜찮은 음료였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12개 카페 점주들 말고도 나머지 수많은 카페에서도 동일하진 않지만 비슷한 대추 활용 음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건 12개 업체 한 곳도 응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아쉽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니까요. 왜 그랬는지 정말 너무 아쉽고. ‘그중에서 몇 개 업체라도 하겠다고 공모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최종선택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그 업체들이 선정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거기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아쉬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찌됐든 새로이 대추를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가 판매되고 있어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어떤 사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멀리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보은군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점주들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고민돼서 다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 장은영 많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시작하셨으니까 더 애써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 기술보급과 소관
(11시 49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장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53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북면 정수장 유지관리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그거 정수장 정비가 되면 회인면에 송평리하고 건천리 아직 물이 아직 안 들어가죠? 시설은 되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그거까지……. 통수가 되는 건가요? 그거 했을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여기 내북 정수장에 하는 거는 지하수 관정에…….
○윤석영 위원 글쎄, 물 양이 늘어나면……. 지금 물 양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냐. 송평하고 건천리. 시설은 해 놓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직 관로가 다 안 깔린 걸로…….
○윤석영 위원 완전 100% 안 된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공사를 계속 했잖아요, 작년인가 올봄인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주민들이 물 먹는 거 때문에 식수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으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야리 건 좀……. 지하수 오염 검사하고 계시죠?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지난주에 결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는 대야리 이장님한테 통보해 줬고, 실제 49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검사를 했는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은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정수보다도 더 좋게 나온 부분도 있고, 한 2개 항목만 보은정수장 정수보다 살짝 높게 나왔지 전부 다 기준 이내로 나왔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근데 하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어떤 거는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와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90m 안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염은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지방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야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악취가 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다 보니 아마 지역 주민들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피부병이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또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지방상수도 보급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지방상수도 설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도 감안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우선 설계비라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추가 시 때는 시설비 예산은 재원을 발굴하든가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현장을 가 보니까요, 폐기물 수준이에요, 보니까. 동물 뼈가 눈에 보이고, 그리고 휴지 같은 거, 물휴지 같은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묻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개 과만 남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12시 06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소장님, 지난번에 꼬부랑길 관문 카페 가서 차 한잔했잖아요. 커피 맛도 좋아진 것 같고.
그때……. 예산팀장님, 그때 계실 때 제가 얘기했던 장애인 주차 거기 카페 하는 거 예산이 얼마 있었죠? 그때 올라 갔었던 게? 사면을 이용해서 올라간다고, 그때 거기 계셨잖아요, 팀장님. 5,000만 원이었나? 기억 안 나세요,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전영건 5,000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4,000?
○예산팀장 전영건 예, 그 정도…….
○위원장 장은영 아무튼 소장님, 예산 엄청 많이 줄어든 겁니다. 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위원장 장은영 (웃음)여담이었습니다. 아무튼 가서 보니까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신 분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그런 건지 커피 맛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이경노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정팀장 공희택
의사팀장 김기철
정책홍보팀장 김은희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축산과장 김은숙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