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6.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1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관은 군 본청 담당관·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와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19년 9월 27일 제33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 등 총 136건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9건의 사항이 조치요구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기별로 처리결과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12월 17일,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팀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담당관·과·소단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765억 4,3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억 7,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318억 4,956만 원, 특별회계 446억 9,36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가공용 사과, 배 수매 지원」 1건에 753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은박지 사과재배용)」 1건에 753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박진기 의원 발의)
4.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군수 제출)
(10시 08분)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입니다.
본 건은 ICT와 농업이 융합한 4차 산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면소재지를 일상적 서비스 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생활 거점으로 육성하여 삼승면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ICT융·복합 스마트팜 교육장 신축)」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2일 개회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군정질문, 조례안 검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발전을 위한 유공표창을 받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보은군의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송년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향을 그리워하는 전국의 출향인 여러분!
기대와 희망 속에 맞이했던 2019년이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연초에 꿨던 소원을 모두 성취한 뜻깊은 한해였길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8대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군민의 신뢰 속에 안정감을 찾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출범 초 집행부와 불협화음으로 심려를 끼치고, 피로감에 젖게 했던 과거에서 탈피하여 서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며 감시와 견제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선진의회로 발돋움하려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엄연한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때로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하여 먼길 발품도 마다하지 않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28년 보은군 의정사에 첫 토론회로 기록된 대추산업의 미래와 전망 토론회를 비롯 시장경제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회와 민과 군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갈리는 현안사업이나 주민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으로 토론회와 공청회가 자주열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기 1년 반을 보내고 2년 반이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으로 알찬 결실을 맺고 훗날 보은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큰 족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고, 그 꽃은 한 분 한 분 소중한 주민의 손끝에서 피워졌습니다.
지금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안」이 주민청원에 의해서 발의돼서 의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군수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환영과 동시에 또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계층 간 진영과 이념의 대결로 치달아 편이 갈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상호 간의 견해차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나눔으로 적대시하기보다 생각의 다름을 서로 존중하여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통합의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임사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성사시킨다는 뜻으로 우리 모두에게 슬기롭게 난간을 극복하고 힘찬 발걸음 속에 희망찬 내일로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보은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의 채찍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회사무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민원과장 이은숙
환경위생과장 김정운
경제정책과장 황대운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혜영
스포츠사업단장 방태석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석영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