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2월 25일(화) 10시 4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
4.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윤석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3.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상품권의 할인율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구매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년창업인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의 신청주기를 조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우리 지역의 소싸움을 계승·발전시켜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소싸움 경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이자에 대한 거를 보전해주는 건가요?

○위원장 윤석영  그러니까 분기별로 내던 걸 반기별로 내는 걸로…….  그래서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입니다.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영  의사일정 제4항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들을 참고하셔서 테니스 협회 관계자들에게 위원님들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테니스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 위원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